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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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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에 해당되는 글 66건

  1. 2014.08.01
    새정연, 아니 민주당. 질만 했으니까 졌지.
  2. 2014.07.28
    성경과는 다른 성경.
  3. 2014.07.28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1)
  4. 2014.07.27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1)
  5. 2014.07.03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4)
  6. 2014.06.27
    병사의 주적은 간부. (7)


세월호 사건때만해도 새정연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한거 없죠. 세월호 진상규명? 규명하긴 뭘 합니까. 뭐 노력이라도 제대로 한게 있던가요? 유가족은 언제나 진상규명만을 요구했습니다. 특례입학이니 뭐니 주장한 적도 없죠. 근데 그나마도 새정연이 특례입학 꺼내들면서 새누리당과 같이 무슨 보상 따위나 하려고 했죠. 그 덕에 벌레들만 꼬여서 욕먹고, 그 정도 돈 받아 먹었으면 됀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야했죠.


세월호가 여기까지 온 것도 유가족과 국민들 덕이지 새정연은 잘한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에서도, 유병언에서도, 검경의 삽징은 모두 외부적인 변인이었고 모두 새누리당과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대이슈였어요. 전국민의 관심이 묶여 있었는데 야권, 새정연(뭐, 그냥 민주당이죠.)은 철저하게 무능력했습니다. 여당에서 보상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편승한 것도 새정연이었어요.


그들이 언제 세월호 이슈에서 제대로 싸웠던가요? 절대 아니죠. 대응은 잘 했나요? 못 했어요. 한게 없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걸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7월 24일 세월호 100일 되는 날, 시청 앞 광장에서 12시까지 광화문으로 가는 행진대열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 쫄딱 맞으면서 행진했는데, 그때 9시가 좀 넘었을 때 세월호 집회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 새정연 의원님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몇열 횡대로 쭉 앉아서 플래쉬 세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한다는 말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을 정무수석에게 전하러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진 촥촥 찍고 전경 방패대열 헤치곤 사라졌습니다. 9시 반 못 됐을 때 상황이었죠.


이 날 시민 대오는 자정이 넘도록 이순신 동상 발치는 커녕 동아일보 사옥조차 넘지 못했답니다. 그 비 쏟아지는 와중에 전경 대열에 막혔거든요. 이 날 새정연,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국민의 대변자였다면 뭘 해야 했을까요.



선거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선거 태세 들어갈 때부터 몇주간 신문 톱 이슈로 오르내린게 광주 광산을, 동작을 전략공천이었고, 야권은 이에 맞대응할 만한 어떤 프레임도 자체적으로 내세우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철저한 무능력. 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연은 인천쪽을 버리고 광주에 선거유세를 했죠. 그 덕에 인천은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당연히 가져갔을 광주에 힘 쓴 덕에 아주 당연히 광주를 얻었죠. 단지 안철수에게만 이득이 되는, 뭐.. 지금 상황에선 그냥 독약 쭈욱 들이킨 것뿐이지만 자기 당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준 사건이었습니다.


공천삽질은 새정연 스스로 자살한 것과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그 덕에 새정연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번 재보궐선거로 톡톡히 알 수 있겠죠. 손학규와 같은 거물이 패배했습니다. 정말 철저한 무능력이죠. 또 전남에선 결국 새누리당이 표를 가져갔어요. 순천이 이제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무능력하고 호구로 알기만 하는 멍청한 새정연 민주당 놈들보다 당장 돈을 끌어다준다는 이정현이 더 나아 보였을테니까요. 실제로 그럴 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순천 사람이 쓴 왜 이정현을 찍었냐는 글이 있죠. 거기서 말한 대롭니다. 계속 시장, 의원으로 뽑아주니 덜 떨어진 저질 놈들만 계속 와서 순천 물만 흐려놓고 시장 대충 하다 내팽겨치고 국회로 올라가고 서갑원은 한게 아무 것도 없는 식물의원에 .. 그런 곳에 다시 서갑원 같은걸 후보로 내놨으니 수천 시민들이 뭐 좋다고 찍어주겠습니까.


새정연, 민주당의 가장 큰 착각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찍어주는 줄 알아요. 단지 새누리당이 싫기 때문에 찍어주는 것 뿐인데 말입니다. 저도 새정연 싫습니다. 안철수는 대선때 혹시나.. 정도로만 생각했고 실제로는 별 기대 없었습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도. 왜냐하면, 보여준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반대네요. 무능함과 덜 떨어짐은 보여줬네요. 그래서 전 문재인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이 인간 진짜 ..ㅋㅋㅋ


이제 새정연인 자기 지지기반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무능력과 삽질을 계속한다면 전북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볼 겁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은 또 중도표심 잡겠다고 잡은 포지션이 기존 지지기반이 보기에도 애매했죠. 새누리당 2중대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철저히 안철수 김한길, 새정연의 잘못이 큽니다. 한마디로 자살이었어요. 5곳만 이겨도 재보선 승리라고 했는데, 그거 철저히 자기 탓이죠. 그 삽질만 안 했어도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선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마저도 가관이더군요. 과연 디지털 1세대. 당대표를 문자로 사퇴한다고 알리다니.. 안철수의 새정치는 기존에 대한 예의를 버리는 것으로 끝 맺었다는 촌평을 하고 싶습니다. 새정치한다며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안철수가 물러나니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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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존재합니다. 수십만명이 입석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매우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죠.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진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통계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세계 어딜가든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모인 나라도 없지 않을까 싶군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봉사해야 자신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봉사를 업으로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그 분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참칭하여 돈과 권력을 쌓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곧 교회인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고 그것을 자랑스레 생각하며, 십일조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을 걷고는, 세금조차 내지 못하겠다 합니다. 전 하나님의 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본 적 없는데, 과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며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매일같이 보는 성경에도 적혀있습니다.


신앙심은 교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말 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공염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단지 말로만 떠드는 불경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천치않고 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모습은 공염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되게 하는 군요.


수많은 대형교회와 목사들은,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은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태석 신부와 교황의 행보를 보고 무언가 느끼는게 있더라면, 진심으로 신의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된 모습을 마음에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이며, 그 진심은 타인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들이 있기에 진정한 신앙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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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어린 여아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자료를 제하고도 진실 그 자체만 바라봐도 그 무자비하고 참혹한 폭력에 우리는 당연히 분노하지요. 그렇지만 국가는 그러한 인두겁을 쓴 추물이라 하여도 인권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국가에 대해 분노하죠.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흉악하고 잔인한 인간일지라도 그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인권은 선언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정지되거나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조두순 개인에 대한 분노와 환멸, 증오조차 조두순이라는 추물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런 악질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해줘야 하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딸도 똑같이 당하면 그런 판결 내릴 수 있겠느냐고. 네, 그래야만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역겨운 고문방법을 내놓으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뇨, 절대 안 됩니다.


이 중 무엇하나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이루게 해주는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는 꼴입니다. 남의 인권을 부정한다면 자신의 인권 또한 부정됩니다. 범죄를 범죄자나 범죄자의 혈육에 똑같이 해준다면 자신도, 자신이 사랑하는 타인도 그렇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처벌은 그 자체로 중범죄입니다.



정당한 분노는 누구에게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은 막나가자는 소리와 다를게 없게 됩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판사도 법도 제도고 뭐고 모두 폐지시키고,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속 분풀이 충분히 될 때까지 범죄자 두들겨 패는 것을 규칙으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자신 또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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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7.28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합리적이고 평화적이며, 동시에 이상적이고 공상적인데, 그 이유는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난감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무슨 모순적인 말이냐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 대화가 제대로 끝마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가령 언제나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북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하고 대화해야 하며 꾸준한 지원을 통한 외교를 수립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한다면 이와 반대된 생각을 가진 누구나가 나타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처음 의제를 띄운 사람의 주장과 논리를 반박하게 될 겁니다.


사상이나 이념, 혹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재밌는게, 그것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가질 수록 이해의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의 경우 그 완고함이 지나쳐 다른 것들을 이해한다는 기능이 마비되어있고 자신의 생각, 가치관이 올바른 것이라 굳게 믿게 되지요.


누구든 이러한 면은 가지고 있기 마련인지라, 모든 이를 이해할 수는 없는 법이겠지요.



대화라는 것은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장, 논리와 같은 형식적인 것부터 해서, 어투, 뉘앙스, 속 뜻 등등 애매한 것들도 있지요. 그리고 그 애매한 요소들이 가지는 차이란 너무나도 커서, 같은 말이라도, 설사 그것이 올바른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드릴 수 없는, 혹은 아예 부정하게끔도 만들 수 있죠. 더 애매하게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욕하는 경우도 있지요.


뭐, 아무튼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의 대화가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나와는 너무 다른 생각에 화가 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감정이 글에 뻗쳐 상대방을 자극하다보면 건전한 대화는 물건너가고 치열한 논쟁과 첨예한 언쟁만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아예 상대방이 극단주의자라서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만약 모든 인간이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로써 상대방과 논리와 합리성을 통해 대화를 한다면 분명 건설적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죠. 논리와 합리성이 우선시 되야할 대화에서 자신의 논리가 꺽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온갖 반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논리와 합리성 자체가 결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통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따라서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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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7.27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하는 법을 배우지요. 사실 그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누구에게 배우고 할 것도 없이, 그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면 왜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지요.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아이는 유리컵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도 신경쓰지 않고 놀다 실수로 그 컵을 깨뜨려버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란 아이는 엄마가 이걸 봤을 때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갈 수 있겠지요.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컵을 깨뜨리냐는 야단을 맞을까 무서운 아이는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즉, 책임에 대한 회피로써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하지 않았다,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식으로 책임에게서 회피하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는 나이를 먹어서도 무언가 책임지는 일이 다가왔을 때, 그 책임이 자신에겐 너무 무겁거나 두려워서 피하려 할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른 양상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인데, 친구가 가져온 카드나 팽이가 너무 탐이나 몰래 슬쩍하고는 혹시 못 봤냐는 친구의 말에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친구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들키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되겠죠. 욕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자신에게 피해가 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책임지기 싫을 때, 무언가 얻게 된 방법이 공정하지 못할 때.


이 이득이라는 것도 연장선상에선 후자에 포함되는데, 친구의 팽이를 훔쳤는데 자신이 훔쳤다는 것이 들켰을 때 돌아올 평판, 신뢰에 대한 손해와 자신이 훔친 팽이를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평판만 깍이는 것이니.



거짓말이 통하게 되면 무언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보거나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일진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진들은 곧잘 교사에게 대들고 친구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대상이 누가 되었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런 행동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가책 따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도 능하게 되는데, 분명 자기가 잘못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사가 그것을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면전에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경우 잘 보면 오히려 잘못한 쪽이 더 억울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했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 회피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결국 자기 감정마저도 속여 분명히 자기 스스로도 똑똑히 알고 있지만 안 했다고 말하면서 거짓된 감정이나마 정말로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면 양심의 가책 또한 덜하게 됩니다. 난 안 했으니까.



일진들은 이러한 책임을 지는 상황을 별로 겪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고집부리며 거짓말을 하고, 어른들이 눈 감아주고, 봐주고, 상대하는데 질려서 결국 넘어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겪다보니 정작 제대로된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벌이고 자기가 제대로 책임이지 못하는 어른을 애새끼라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진, 양아치들은 나이를 먹어도 딱 그 수준인 것이고요. 혼날 때는 끝까지 고집부리며 안 했다고 딱 잡아때고, 자신이 했음에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고작해야 몇대 맞거나 안 좋은 소리 좀 듣는 상황이 빨리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것 뿐이지요. 자기 스스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그런 인간은 나중에 자기 앞으로 정말로 큰, 자기 스스로 져야할 거대한 책임 앞에선 아무 것도 못하고 벌벌 떱니다. 책임을 져본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애초에 자기가 져야할 책임이라는 자각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일테니까요. 일진이 하는 폭력, 갈취, 괴롭힘 등등은 그 행동에 대한 온전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누가 저지하지 않으니 스스로 멈출 이유를 못 느끼니까요.


그렇지만 어쩌다 그런 거대한 책임이 잘 지나가고 나면은 스스로 아무 것도 아니네 하면서 허세부리곤 합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선 벌벌 떨고 무서워 했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다고, 나 쫌 쩌는 놈이라며 없는 배짱 부리며 허세를 떠는 거죠. 법원까지 갔다가 결국 별 큰 처벌도 없이 일이 끝나는 경우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번 겪는다면? 이젠 법도 무서울게 아닌거죠. 학생 때처럼. 교사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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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5 04:0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07.23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익숙해진 거짓말 보다는 삶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없는 환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은 하게 되고 또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거짓말이 꼭 나쁜 것도 아니구요. 다만 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고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법은... 사실 처벌 수위도 수위지만 한 번 적응하게 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구요. 나쁜 의도건 좋은 의도건 간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법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어서 두려워 하지만 한 번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법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 이러면 더 안 믿기겠죠? ㅜㅜ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에 무게를 두고 있다보니 거짓말, 특히 나쁜 아이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네요.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7.23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 거짓말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거짓말이 몸에 배는 시기는 주로 어린 시절이라는 점을 보면 제 글에서 지목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겐 무게를 두신 부분이 전혀 타당한 것이 아닐 것같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제가 좀 특정 부류의 사람을 타겟으로 글을 쓴 것이 되긴 합니다만, 무량수님이 무게를 두신 부분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네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량수님의 생각이 맞는 듯합니다. 시간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찰,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에 바쁘고 쉴 때는 언제 쉬겠냐며 귀찮다 여기다보니 그런게 없는..

      처벌 수위가 낮으면 자기가 예상했던 큰 책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같은 문제에 쫄 필요가 없어지겠죠. 실제로 징역 및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성인에 이미 어디 쉽게 취직할 능력도, 여건도 없는.. 말하자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그냥 몇년 살다 오지, 좀 내고 말지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농담이 있죠. 군대에서 병사들의 주적은 간부라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이거 같더군요. 정확히는 똥별들이겠지만.


대한민국 군대의 환경을 열악합니다. 제도와 악습은 더 후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있죠. 그런 군대의 환경을 개선해보자고 돈을 쓰는 모양인데, [클릭]이런 기사를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간부와 부사관은 다 합쳐봐야 전체 군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그 10%의 인원을 위해 천수백억을 써야 할까요? 그것도 고작 골프장이니 콘도회원권이니 하는 것에? 먼저가 되고 일반 사병이 먼저가 되야지 간부에게 왜 돈을 더 써야 합니까? 사병 복지와 군시설이 후진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욕먹는 마당에 그런건 안 고치고 자기들 놀러나갈 골프장이나 짓고 앉았네요.


왜, 고작 2년 있다 제대하고 장교는 거의 평생을 군에 몸 담으니 어차피 쓸거 평생 있을 사람들에게 쓰자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식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취소해야죠. 어차피 2년 있다 다신 안 올 곳인데? 뭐, 이런 마인드도 딱 한국적 마인드이긴 하네요.


군 복지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되고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군 복지 예상도 이런데 다른 예산은 어떨까요? 실제로 군납비리 여러번 밝혀졌죠. 수십만원짜리 USB와 수백만원짜리 소화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뱃속으로 갔을지 충분히 유추 가능하겠죠.



군대의 전투력을 깍아 먹는건 다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이 군대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똥별놈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밑에선 한창 뺑이치는데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골프장에 놀러나가고 군 복지예산 95% 쳐먹으며 군납비리 뻥뻥 터지는거 아는데 군 사기가 잘도 오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지들이 다 쳐먹으니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방탄복 이야기 나오는 데도 돈 없다고 하더군요.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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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6.27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

  2. 2014.06.29 15:2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07.23 14: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군 예산 감시가 국방 비밀이란 명목하에 많이 감춰지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은 그 것을 감시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탓도 있구요. 군 조직의 변화와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데 뭐... 워낙에 그들끼리의 리그만 펼쳐지다보니 항상 같은 이야기만 맴도는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7.23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가 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과 군이 붙어먹거나 민이 갑질하며 군을 뽑아먹지 않을까 우려되기만 하는군요..

  4. 샤크 2014.08.04 15:17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시나 이 나라 군대는 청나라 군대를 보는 것 같네요. 자신들의 유흥비를 위해서 국가예산의 횡령과 착복을 밥먹듯이 하다가 일본에게 청일전쟁 때 개박살 났죠. 그리고도 모든 책임을 다 병사들에게만 떠념기려고 했던게 청나라 군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8.04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가 저질이죠. 그런 저질군대는 실전에서 뭔가 문제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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