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2 한국 사형 집행 시 한-EU FTA 파기 팩트체크.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중략) ◇ FTA 협정문 '사형 금지' 내용 없어…유럽의회, 사형 중단 권고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다. 인터넷상 주장처럼 사형 집행 중단이 한국과 EU간 FTA 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던 셈이다. 협정문 서문엔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 2023. 10. 1. 성범죄자 처벌과 대책에 대한 단상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극렬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땅바닥을 뚫고 내핵에 진입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사형,물리적/화학적 거세)이 실질적인 범죄율을 낮을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하다고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법대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이 너무 강하면 되려 나 죽을꺼니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납치,인신매매 등등 할거 다 한다며 처벌을 상향하는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수긍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2012.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