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8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2015. 2. 19.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2014. 1. 4. 도덕을 강요하는 법, 효도법. 도덕, 윤리와 법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점은 바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한 축이자 틀이지요. 법 또한 그러한 틀이지만, 매우 강력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력이 잘못된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악법이 되기 쉽습니다. 이번 효도법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 도덕을 강요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돈 물려 받고 어떤 형식이든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옳은 행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를 어느정도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도라는 것에 대해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관은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 쉽게 부서지는 .. 2013. 9. 20. 악법은 법이 아니다. Julian Assange Wikileaks named Man of the Year by Le Monde by Abode of Chaos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진 않았다지만 워날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느냐와는 별개로, 전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악법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 필요한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만 -비록 그 이야기를 한데 워낙 병맛스러운 사람의 손가락에서 였지마는..- 그 이야기에도 딱히 동의할 수 없더군요.. 현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보급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사회.. 2012. 5.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