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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120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9 어느 의미로는 간접적인 참정권의 박탈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제주도 주소 찍힌 민증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있다는 점(결코 불가능하지 않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랑 신분증에 표면적으로 찍힌 주소지랑 달라고 본인확인 잘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아예 주소가 안 찍혀있는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분명 선거시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3대 신분증 중 하나죠. 주소 다르다고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논리면 여권을 허용해주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용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 2014. 3. 23.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감세를 감행했습니다. 08~12년 동안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 등 82조원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5년간 10조원,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리한 사업을 벌이며 적자예산을 책정하여 나라 빚은 물론 현재의 각종 (갖잖은) 수세확보와 민영화질의 바탕원인이 됬지요. 문제는 이런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헛소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 그 이론적 바탕을 보면 낙수 이론이라는 병신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죠.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낙수 이론을 신뢰하며 대기업을 부풀려 줬고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더 많은 .. 2014. 3. 18.
개개인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편법적 관행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간적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거나 침해하는, 매우 비인간적이기 까지 한 방법이 있고, 그것은 그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지 기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성, 성과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배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마치 편법처럼 시작되며, 퍼지곤 하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야 어찌됬든 매우 높은 성과를 간단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뽑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사교육을 보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아이를 밤 늦게까지 학원과 과외를 돌린다면 그만큼의 성적을 기계적으로 올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전혀 그 아이의 건강이나 행복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에게나 어울릴만한 방법이죠. 기실 이러한 방법을.. 2014. 3. 11.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초기 자동차 산업의 선두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원래 달릴 수 있었던 속력에 한참 못 미치는 속도인 10km/h 이하로 법률을 제정했지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한 판매의 저조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당연히 발전이 더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 국가는 자동차에 그런 비합리적인 제한을 달아두지 않았고, 그에 따라 처음 선두였던 나라는 후발주자들에게 밀리게 되었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군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등장한다면, 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