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왜 이 자료가 멍청하냐면, 돗대(본문상 목ㅋ탑ㅋ)  뗏목에 대한 비유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되려면, 경제력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비유로 자원, 국가경쟁력, 기술력과 같은 것은 뗏목이 아니라 돗대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 자체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는 척 쩌는 멍청이가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만.

국가경쟁력이란 문화, 기술력, 자원, 경재력, 복지 수준, 의료체계, 치안 등의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그런 기술력을 얻을 수 있을만한 환경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전 시대,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80년대~90년대까지는 엘리트식 발전과 개발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선 그러한 발전상에서 일찍이 탈피했고,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가능성을 추구하는 식으로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교육이라는 거 자체를 생각해봅시다. 유럽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17세기의 교육과 18세기 이후의 국민교육의 (비교적) 보편화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인재풀과 더 많은 수재와 인력은 국민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기반에서 발전을 더욱 급격히 이루어졌고요. 

인재, 천재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땅에서 뿅하고 솟아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록,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을 경우 더 높은 기술력과 더 많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뛰어난 인재를 많이 기르는 선진국, 강대국의 저력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이유가 그거죠. 한국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이전 시대의 발전논리를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리를 9년 동안 제시했던 게 어떤 정권이었죠?

무함마드 유누스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디어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던 이들이 소액대출과 같은 기회를 접하게 되자 엄청난 부를 창출해내는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성공한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500만명이 됩니다.

복지는 보편적 투자죠.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이 다수의 가난한 이들에게 무이자 무담보 소액대출(실상은 저이자에 가깝습니다.)을 통해 기회를 주자 그들은 성공하며 발전했습니다. 복지의 의의는 여럿 있지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또한 복지의 의의입니다. 국민교육 자체가 투자적 복지이고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성장의 근간은 복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죠.

여러 요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했겠지만,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이들이 어려웠을 시기부터 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동시기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대학졸업자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인적자원이 그들 국가를 발전시켰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80년대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청사진이 통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저 비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복지와 발전은 별개인 것도,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앞서의 이야기처럼 발전을 하려면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를 하려면 그만한 경제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저 비유를 뭣도 모르는 멍청이가 아는 척하면서 만들었다고 까는 겁니다. 당장 선진국들의 복지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데 무슨 개소리를 해대는 건지.. 뭘 모르면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있어 보이는 멍청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극우보수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하는 겁니다. 

돗대을 높히면 뗏목이 자동으로 넓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파이를 키우면 복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낙수효과랑 완전히 똑같요. 같은 도식에 맞춰서, 비유 주체를 바꿔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돗대(성장)을 높히면 뗏목(복지)는 자동으로 넓어진다.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복지를 까기 위해 맞지도 않는 비유를 하며 자기들이 하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비판하는데, 정작 그 비판 논리의 근간은 자기들이 줄창 해왔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하다고, 멍청한 놈이 개논리 만들어서 복지 까는 데 오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 병신인가 아연했을 정도로 멍청한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과잉복지의 위험성? 

누가 들으면 한국이 OECD 평균이라고 훌쩍 넘는 줄 알겠네요. 현실은 비용은 거의 절반 수준에 OECD 32개국 중 31위라는 게 함정이지만.

진짜 존나 깝깝합니다. 으휴 븅신..

이건 비유나 비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사람 모이는 곳, 에버랜드니 하는 곳도 텅텅 빈 것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외부활동과 그에 따른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메르스에 대한 위험성과 불안감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모이는 곳 안 가고 마스크 쓰는 거죠.

당연하지만 만약 메르스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되어 감염자도, 전파자도 최대한 억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에볼라 때 정부도 딱히 한 것은 중동보다 더 접점이 없는 서아프리카에서 터진 에볼라였고 해외로 나가는 에볼라 감염자도 거의 없었으며 한국에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실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에볼라가 아무리 위험해도 한국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어땠죠? 에볼라에 대한 위협이 없었으니 그냥 다들 밖에 나돌아다녔죠. 실제로 에볼라 감염자가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메르스는? 한국에 상륙했고 정부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퍼졌고 아직도 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치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 모이는 곳이 텅텅비고 불안함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 외부활동이 위축되지도 않았을 거고 불안감에 빠질 사람도 없었을 거에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상승했음 상승했지 부정적일 리가 전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렇다할 초기대응이 없었고 후속대응도 여전히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생어쩌고 하며 성장이니, 발전이니 떠들어대는 경제성장 도그마에 빠져있는 데다 보복부 장관을 경제학 출신으로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메르스와 그 전파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여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도 위협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경제에 대해 떠들지만 실제로 경제에 위험이 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능하게 대처하며 실질적인 경제위협을 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그 주장자와 집단이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외부활동 잘 하고 경제활동 잘 하면서 경제에 별 다른 영향이 없었을텐데 지금 이게 뭡니까? 어디 예상으론 경제성장률 -0.3%로 하락한다고 한다는 데 이거 절대 적은 수치 아니거든요.

이는 안보와 더불에 경제에서도 실패한-물론 이미 이명박 정부때 증명했지만-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에 신뢰를 보내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인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군국주의는 익히 아시다시피 군대를 위한 국가, 군대를 위한 국민이라는 이념으로, 군사력을 통한 정복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군대와 군사적 요소를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제 1순위로 위치시키며 정치, 문화, 교육 등등 거의 모든 국가의 요소들을 군대에 종속시키는 사상이지요. 보통의 사회에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면, 이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곳에선 군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됩니다.

구 일본제국이 그랬고, 현재의 북한이 그러하지요. 군국주의는 전제주의나 파시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기 마련이죠.

한국은 식민지 시절을 겪으며 이러한 안 좋은 사상이 많이 유입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망령이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 군국주의, 경제라는 것을 엮어놓고 보면 이러한 것이 현재의 한국에 어떤 현상을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국주의는 군대를 제 1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전쟁 이후 아무 것도 없었던 수준이었고 70~8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 그에 따라 경제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 경제를 뒷바침하는 기업은 당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군국주의와 함께 경제성장을 맛보았으니 그에 따라 군국주의의 군대는 빠지고 대신 그 자리에 기업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국주의 정도 되려나요? 용어가 영 이상하군요; 하여튼,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의 단맛을 보았으나 국민들의 의식은 그 발전을 따라오지 못했고 후진적인 만큼 당연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이 만연하게 되겠죠,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는 기업이 국가의 1순위라는 것에 사회적 정당성을 안겨줬습니다.

군대나 정치보다 경제를 뒷바침해주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양보까지 하는 경우도 생겼지요. 국가 주도하에 부정부패, 비리 봐주면서 국가적 사업을 일부로 일부 기업에게 몰빵해서 키워낸 대기업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선 정치인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딱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정치인, 기업간의 뒷사정은 치차하더라도) 정치인이나 그들의 생각과 동하는 국민들은 대기업 및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도 후빨하고 찬양하고 무조건적일 정도의 쉴드를 치는거라고 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황군에서 어떤 병크나 사고, 잘못된 관행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도 그에 대해 비판은 커녕 되도 않는 쉴드를 치는 군국주의 사상의 자발적 노예들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