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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3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복지까기 빌런의 멍청함 왜 이 자료가 멍청하냐면, 돗대(본문상 목ㅋ탑ㅋ) 뗏목에 대한 비유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되려면, 경제력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비유로 자원, 국가경쟁력, 기술력과 같은 것은 뗏목이 아니라 돗대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 자체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는 척 쩌는 멍청이가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만. 국가경쟁력이란 문화, 기술력, 자원, 경재력, 복지 수준, 의료체계, 치안 등의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그런 기술력을 얻을 수 있을만한 환경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전 시대,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80년대~90년대까지는 엘리트식 발전과 개발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선 그러한 발전상에서 일찍이 탈피.. 2017. 9. 11.
메르스와 경제, 이것도 정부탓이다. 이건 비유나 비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사람 모이는 곳, 에버랜드니 하는 곳도 텅텅 빈 것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외부활동과 그에 따른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메르스에 대한 위험성과 불안감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모이는 곳 안 가고 마스크 쓰는 거죠. 당연하지만 만약 메르스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되어 감염자도, 전파자도 최대한 억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에볼라 때 정부도 딱히 한 것은 중동보다 더 접점이 없는 서아프리카에서 터진 에볼라였고 해외로 나가는 에볼라 감염자도 거의 없었으며 한국에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실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에볼라가 아무리 위험해도 한.. 2015. 6. 10.
군대 대신 기업, 황금만능주의와 한국식 군국주의. 군국주의는 익히 아시다시피 군대를 위한 국가, 군대를 위한 국민이라는 이념으로, 군사력을 통한 정복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군대와 군사적 요소를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제 1순위로 위치시키며 정치, 문화, 교육 등등 거의 모든 국가의 요소들을 군대에 종속시키는 사상이지요. 보통의 사회에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면, 이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곳에선 군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됩니다. 구 일본제국이 그랬고, 현재의 북한이 그러하지요. 군국주의는 전제주의나 파시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기 마련이죠. 한국은 식민지 시절을 겪으며 이러한 안 좋은 사상이 많이 유입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망령이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 군국주의, 경제라는 것을 엮어놓고 보면..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