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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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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비유나 비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사람 모이는 곳, 에버랜드니 하는 곳도 텅텅 빈 것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외부활동과 그에 따른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메르스에 대한 위험성과 불안감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모이는 곳 안 가고 마스크 쓰는 거죠.


당연하지만 만약 메르스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되어 감염자도, 전파자도 최대한 억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에볼라 때 정부도 딱히 한 것은 중동보다 더 접점이 없는 서아프리카에서 터진 에볼라였고 해외로 나가는 에볼라 감염자도 거의 없었으며 한국에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실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에볼라가 아무리 위험해도 한국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어땠죠? 에볼라에 대한 위협이 없었으니 그냥 다들 밖에 나돌아다녔죠. 실제로 에볼라 감염자가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메르스는? 한국에 상륙했고 정부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퍼졌고 아직도 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치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 모이는 곳이 텅텅비고 불안함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 외부활동이 위축되지도 않았을 거고 불안감에 빠질 사람도 없었을 거에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상승했음 상승했지 부정적일 리가 전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렇다할 초기대응이 없었고 후속대응도 여전히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생어쩌고 하며 성장이니, 발전이니 떠들어대는 경제성장 도그마에 빠져있는 데다 보복부 장관을 경제학 출신으로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메르스와 그 전파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여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도 위협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경제에 대해 떠들지만 실제로 경제에 위험이 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능하게 대처하며 실질적인 경제위협을 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그 주장자와 집단이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외부활동 잘 하고 경제활동 잘 하면서 경제에 별 다른 영향이 없었을텐데 지금 이게 뭡니까? 어디 예상으론 경제성장률 -0.3%로 하락한다고 한다는 데 이거 절대 적은 수치 아니거든요.


이는 안보와 더불에 경제에서도 실패한-물론 이미 이명박 정부때 증명했지만-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에 신뢰를 보내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인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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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6.18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 옹호를 한다해도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모두 정부탓이 맞아요. 노무현 정권때 모든 것이 노무현의 탓이었든 말이죠.

    다만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조치는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고 효력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보 정권 때도 똑같이 불거졌던 것인데, "경제"란 타이틀을 달면 눈 앞의 지표에만 목숨을 걸더라구요. ㅡㅡ;;

    지금 정권의 문제는 너무 집값 잡기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 경제는 손 놓아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날 천날 민생경제를 외치는데, 그 꼴 보고 있으면 헛웃음만 나와요. 민생경제는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가 자리잡도록 다듬어야 이파리가 살아는 것인데, 이파리가 병들어가는 것만 보고 물만 주구장창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ㅜㅜ

    그나저나... "그 분과 똘마니들"은 민생경제가 상인들과 악수 한 번 하면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거 원... ㅡㅡ;;;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8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옹호나 어떤 탓을 넘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부의 탓이 맞죠. 이건 상식적인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일이니까요.

      정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민생, 경제라는 단어는 마술같은 단어인 것 같군요. 정말 그것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려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니까요. 이런 게 개인 레벨에서 발생하면 사기꾼이지만 대국적인 차원으로 가면 정치가 되버리더군요.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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