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6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오피니언 리더. 과거 유시민은 참여정부 시절 그야말로 모두에게 두들겨 맞던 시절 진보도, 보수도 물어뜯지만 진보 언론의 '이빨질'(이건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이 더 아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덧붙혀 객관적으로 비판해주는 지식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자신이 문 정부의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각주:1] 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죠. 정치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최소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도 너무 없어서 힘들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결국 망한다는 거고요. 잘한 사람도 모두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쁜 놈인 줄 알고 나쁜 놈도 절반이 옹호하면 잘못이 아니라 입장 차이가 생기는 논란.. 2019. 10. 10. 검찰개혁 시위자 숫자 논란의 이유와 본질. 물론 어떤 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하는지는 그만큼 민의가 드러나는 일이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국민의 직접적 참여는 체제와 공동체에 대해 숭고하기도 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만큼 그들의 주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모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요구하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숫자 논란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이 직접 거리에 나선 것이고, 그들의 요구 또한 검찰개혁인데, 이걸 숫자에 대한 논란으로 이끌어가는 건 눈에 보이는 피상적 요소에 대한 논쟁으로 왜곡되는 거죠. 과거 시위와 비교해서 많은 건 확실한, 누구도 뻔히 아는 차이지만 10만, 5.. 2019. 9. 30.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어째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굳이 조국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당초 대통령 본인부터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았죠. 수석이지만 민주화 경력 때문에 차석으로 밀릴 정도의. 이후로도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승소율 70%의 엘리트였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경력 등 법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같은 거 추진할 전문성은 이미 대통령 본인부터가 담보되어 있죠. 하지만 굳이, 어째서 조국이냐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 게 아닌 것이, 그냥 쓸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온건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게 없고, 다른 후보들 또한 솔까 언급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검찰이나 법관 쪽은.. 2019. 9. 25. 장제원 아들 바꿔치기 무혐의? 아니다.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https://news.v.daum.net/v/20190923143900857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제목을 매우 오해하기 쉽게 써서 그렇지만, 위 인용 부분을 아시겠지만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저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후불로 받거나 하는 경우(...) 대가가 있었는지 당장은 알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니 그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사실 이런 제목을 사실을 썼지만 오해하기 쉽게, 쓰.. 2019. 9. 24.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