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8 언론이란 정치세력의 편파적 정치행위. [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15.html조선일보 “정부, 조국 사태 밀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발표”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손석희가 변했다?…"편파적 보도" 논란 직후 휴가行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371"검사가 던져준 먹이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 결코 작지 않다"https://news.v.daum.net/v/20190919133304806아들 진짜 표창장으로 위조? 검찰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2019. 9. 21. 법치에 대한 이해 4편. 법치의 필요성과 공권력. 2015/10/05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 2015. 10. 27.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 2015. 8. 14.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오늘 다음 팁 활동을 하다 지능이 떨어지는 무식종자를 만나서 답답함에 결국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무식한 멍청이는 성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굉장히 머저리 같은 소리를 해댔더군요. 그 멍청이의 주장은 이거에요. 박 할머니는 무고하며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줬죠.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박 할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쪽으로 무게 추가 더 기울어질 수 있는 데 어째서 무고하며 누명을 썻느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담당 검사도, 판사인 것도 아닌 주제에 정보와 정황에 대해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졸라 똑똑하셔서 박 할머니가 누명을 썻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인 박 할머니는 범죄자인 것도 아니고.. 2015. 8.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