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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3

31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무능한 안보 위기 조장 정부. 北 정찰위성, 6월에 쏜다면서 예고 기간은 왜 31일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3016170003212 2023.05.30 19:00 북한의 말과 발표가 달랐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에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5월 31일’을 콕 집어 포함시킨 것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31일에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을 기념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2023. 5. 31.
마약범죄 검찰 선동 및 근본 원인 팩트체크.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30510070506869 (중략)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중략)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 2023. 5. 29.
소파 방정환 어린이란 공포식 날조 문구 팩트체크. 부산 광역시가 뭘 근거로 6번째 항목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문구 없음. 2023. 5. 5.
윤석열 노조 부패 발언 팩트체크. "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