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3 일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 근거 팩트체크.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https://v.daum.net/v/2023040620220660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2023. 5. 3. 중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 팩트체크. [팩트체크]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싹쓸이'했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624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 작년 아파트 등 전체 매수 중 중국인 0.6%…제주도는 0.9% 강남 3구는 미·캐나다 최다…中은 구로·금천·영등포 집중 외국인 토지 보유 미국이 0.13%로 1위…0.02% 중국, 유럽·일본과 비슷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인들 매수세가 더 무섭네요" 지난달 28일 부동산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이다. 회원 수가 160만명 이상인 이 커뮤니티에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점령해 한국은 조만간 중국땅이.. 2023. 5. 3. 윤석열 정부여당 불공정, 가짜뉴스 비율 팩트체크. 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2023. 5. 3. 정자교 사고 좌파 책임론 선동 팩트체크. [단독] ‘좌파’ 시장들이 안전예산 줄여 정자교 사고 났다? [FACT IN 뉴스] https://v.daum.net/v/20230413185139913 일각에서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 말하면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 前 시장마다 점검·보수비 편차 거의 없어…“안전불감증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아”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 2023. 5. 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