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말살법, 정말 좋은 법인가? 게임은 정말 악인가?

요즘 게임말살법이니 뭐니 여러가지로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여성부의 셧다운제 이후로 게임말살법이라는 이름조차 살벌한 법이 제정됬다고 한다.



그럼 그들에게 묻고싶다.

게임은 정말 악惡 인가?


당연하지만, 게임은 악이 아니다.


게임의 역사, 컴퓨터 게임의 역사를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비디오 게임으로 넘어가면 더 길어진다.

그런데 그때부터 게임을 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게임으로 인한 중독은 분명 문제이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위의 게임을 하지만, 공부,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

게임을 하지만 중독현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



누구들 말마따라 잠재적 살인마,범죄자인가?

그렇지 않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게임 중독자 X모씨, ~죽여' 와 같은 기사들을 본적이 있는가?

그것은 분명 문제이다.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분명 용서받을수 없는 살인 행위이고 그 행위에 따라 재활치료와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가 다분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하여, 게임을 많이하거나 중독된다면 사람을 죽일것이다,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한 미X놈 된다. 같은 황당한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기사가 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이지 못한 사례이기 때문에 나는것이다.

예전에, 청소년이 공부로 인해 자살을 한다면 그건 신문,뉴스에 나오는 기사거리로써,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경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청소년은 매년 수십,수십명씩 자살한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자살사건이 매번 보도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러한것조차 일상의 일부처럼 무뎌졌기 때문이다.(물론 가까이서 겪는다던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면 주변 사람들에겐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이와같이, 게임중독자들의 살인같은 행위는 다분히 그들의 문제이다.(그렇다고 게임자체의 중독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명제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다는것또한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자료를 구할순 없지만, 통계청에서 통계를 낸적이 있다.

게임 중독자들과 소득수준을 비교한 자료였을것으로 기억한다.


청소년 게임 중독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혹은 다문화가정이었다.


쉽게 말해, 복지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것이 주 요지이다.

방과후 공부방을 풀로 돌리던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다.

게임을 잡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이가 될 뿐이다.


오히려 게임은 청소년 비행을 막는 일종의 바리케이드 역할을 할수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게임에 규제가 가해지면 어떨까? 청소년 비행은 증가하고 고부가 창출사업인 게임산업도 예전 만화죽이기처럼 짓밟혀질 가능성이 여실히 존재한다.

살인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건 전체를 보면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런 그들을 비유하자면 바이케이드,1차 방어선을 뚫은 것이다.

차라리 방과후 공부방에 예산을 쓰는게 유익하고, 이미 여성부나 국회가 관심이 없었을때부터 게임 회사는 자체적으로 게임중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한다. 차라리 그곳에 힘을 써라.(이건 여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해야겠지만..)


괜히 애꿎은 게임업체나 괴롭히는 뻘짓거리는 답이 아니라는것이다.


10년도 전의 일이지만, 한국의 만화산업이 성장하고 있던때 만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정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의 만화산업의 대부분이 일본에게 주도를 빼앗겼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지금의 한국은 아직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그리스에서는 게임이 불법인 적이있었다. 그것도 독재 기간이었을때나 있던 이야기다.

근데 요즘 한국을 보면 게임을 마약에 비유하는 멍청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 있더라..

우리나라가 겨우 그정도 수준이었나? 처음 봤을때 굉장히 실망했다.
(참고로 본인은 국까가 아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은 예전과 다르게 매우 커져가고 있다.(물론 여전히 약해 넥슨이나 피망같은 거대기업이 아닌 이상 성공하기 어려운건 여전하지만)

블리자드를 봐라, 게임 회사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런데 게임 말살법은 그런 고부가 창출 사업을 부정하고 파괴하려하고있다.

이게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보는가?

게임 산업은 요즘 뜨고있는 하나의 사업이다.

게임 하나 잘 만들면 차량 수천대 수출하는것보다, 건설업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뽑아낼수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게임말살법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사업을 철저히 파괴하는것을 보고있으려니 한숨만 나온다.




편의상 반말체로 썻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좀 조잡해 보일수 있겠지만 그것도..


p.s 그런데도 게임 말살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걸 보니 우리의 부모세대,정치인들이 추구하는 국가가 아이러니 하게도 프로이센같은 국가라는건가..?

p.s2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거 나름대로 문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