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의 주적은 간부.

그런 농담이 있죠. 군대에서 병사들의 주적은 간부라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이거 같더군요. 정확히는 똥별들이겠지만.

대한민국 군대의 환경을 열악합니다. 제도와 악습은 더 후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있죠. 그런 군대의 환경을 개선해보자고 돈을 쓰는 모양인데, [클릭]이런 기사를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간부와 부사관은 다 합쳐봐야 전체 군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그 10%의 인원을 위해 천수백억을 써야 할까요? 그것도 고작 골프장이니 콘도회원권이니 하는 것에? 먼저가 되고 일반 사병이 먼저가 되야지 간부에게 왜 돈을 더 써야 합니까? 사병 복지와 군시설이 후진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욕먹는 마당에 그런건 안 고치고 자기들 놀러나갈 골프장이나 짓고 앉았네요.

왜, 고작 2년 있다 제대하고 장교는 거의 평생을 군에 몸 담으니 어차피 쓸거 평생 있을 사람들에게 쓰자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식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취소해야죠. 어차피 2년 있다 다신 안 올 곳인데? 뭐, 이런 마인드도 딱 한국적 마인드이긴 하네요.

군 복지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되고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군 복지 예상도 이런데 다른 예산은 어떨까요? 실제로 군납비리 여러번 밝혀졌죠. 수십만원짜리 USB와 수백만원짜리 소화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뱃속으로 갔을지 충분히 유추 가능하겠죠.

군대의 전투력을 깍아 먹는건 다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이 군대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똥별놈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밑에선 한창 뺑이치는데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골프장에 놀러나가고 군 복지예산 95% 쳐먹으며 군납비리 뻥뻥 터지는거 아는데 군 사기가 잘도 오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지들이 다 쳐먹으니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방탄복 이야기 나오는 데도 돈 없다고 하더군요.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