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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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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2.11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의 병신년 병신외교. (6)
  2. 2013.12.25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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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아마추어.. 아니, 초딩국정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 떨어지는 국정과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위안부 사건과 함께 또 한번 이어집니다.


위 링크의 글을 기고한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곳에 관한 것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기에 신뢰성은 보장할 수 있죠.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멍청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손해인 것이거든요. 북한에는 미미한 타격, 한국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이건 전우용 학자 말마따라 자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멍청한 방식의 자해. 심지어 한국의 국제 FTA 협상때 단골로 사용되는 대표 옵션 중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물 한국산 인정이죠.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멍청한 짓인데,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군이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당연히 군한군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배치되겠죠. 적군을 더 가까이 두자는 전략이 도대체 무슨 멍청한 짓인지. 항상 빨갱이니 종북이니 떠들면서 정작 진짜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누차 말하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진짜 개빨갱이들인 이유가 이거에요. 입으로만 빨갱이 종북 이 소리들이지 정작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죄다 팔아먹고, 유출하고, 국가에 불리한 쪽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한 이유야 뻔하죠. 국민들이 똥멍청하니까. 적어도 자기 지지해주는 유신좀비들은 생각이라는 게 안 되는 이들 뿐이니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적 계산 따위 알 바 아니고 소위 속 시원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조금 강경해보이면 좋다고 발기하면서 새누리 빨아대니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결국 : 


1.수 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

2.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부도, 도산 위험. 일자리 축소.

3.북한군의 남하 배치.

4.그에 따른 군사안보적 위험.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 고작 통쾌하다는 감정적 반응 하나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건 걍 초중딩 수준의 멍청한 사고력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입니다. 지지자들 수준 알만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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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민주주의는 어렵고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입 싹 씻고 자기 멋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 손으로 올려준 국회의원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1을 계산해서 2가 나와야 하는데 4가 나와버리면, 또 5가 나와버리고 때때로는 3이 나와버리면 1+1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농부는 지금껏 농사를 지어 재배한 것을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세금도 내고 생필품도 사고 자식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돈을 부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FTA라는 것이 체결된다하고 값싼 외국산 쌀이 국내로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값이 비싼 내가 재배한 쌀은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며, FTA로 들어온 외국산 쌀이 더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하죠.


물론 민주주의와 무관한 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하긴 합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이득을 위해,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의'라는 것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그들을 잘라내듯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선 그저 잘라내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될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다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에, 자신들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장치를 만들어달라 ..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기보단,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필 수 있으며, 다른 국민들이 이에 지지를 해온다면 더 유리하게 요구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국가에게 정당하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하고, 국가는 그것을 고려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국가를 우리의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밥 맥여주냐구요? 적어도 밥그릇을 뺏기진 않을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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