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161,644Total hit
  • 11Today hit
  • 245Yesterday hit

'후진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4.18
    부패한 사회가 강할 수 있는가.
  2. 2021.08.25
    후진국-개도국의 부정부패와 정치.
반응형

정치나 사회에 있어서 부패함은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돈, 현물, 물자, 상품, 재료 뿐 아니라 노동력과 관리 및 조율, 심지어 절차 진행와 판단 등 인간이 하는 역할 또한 포함합니다. 가령, 성이나 나이, 지역을 근거로 차별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혹은 자격은 있으되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어떠한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 또한 있겠지요. 소위,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보이는 행태를 보았을 때, 강하다고 여겼던 러시아의 치명적인 추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패한 군대이기 때문에 자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고, 그탓에 개인무장부터 기갑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령, 폭탄이 없이 폭파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먹을 수 없는 전투식량을 가지고 장기간 작전 수행은 불가능하며, 기갑병력을 전개하여 보병과 함께 전선을 밀어야 하는데 전차, 장갑차가 없어졌으면 제병합동 작전은 불가능하겠죠.

 

이는 필연적인 실패. 즉, 패전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부정부패로 인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패배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그러한 크고 작은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처참한 사례로는 토목보의 변, 국민방위군 사건 등이 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군의 졸전도 그러한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쌓이고 모여서 발생했죠.

 

 

군대에서는, 정확히 말해서 전쟁 상황에선 적군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증명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빠르게 증명되는 편입니다. 부패한 군대는 그렇지 않은 군대와 싸워 패배할 것이고,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게 될 것이며,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수대교는 79년도에 최초 개통되어 94년도에 붕괴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89년도에 개점하여 95년도에 붕괴했죠. 이건 그나마 눈에 띄게 보이는 사례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들,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크고 작은 부정부패와 비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 옛날 촌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 부정부패, 주식시장 관련 경제범죄, 돈과 인맥, 지위를 통해 자기 자식에게 유리한 스펙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인맥을 이용해 우월한 지위와 직위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은퇴나 사직 후 회사의 한 자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독 편파적인 판결이나 기소, 변호를 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전관예우는 대표적인 법조 비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회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자원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처벌받아야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더 자격 있는 누군가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빼앗고, 내가 투자한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에 가게 되며, 다른 사람이 가져야할 집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 큰 차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필요한 자원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했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고 그것들은 쌓이고 쌓여 거시적인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공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물론 전파되어 그러한 사례를 접한 이들에게도 점차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뢰의 상실이 확대되어가면 협력과 협동보다는 개인적 성취와 이익에 매몰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들은 분절되어 파편화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대의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힘을 모으는데 동의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도전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기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당장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여주는 성차별적인 사례들은 남성들이 여성 피해자를 위해 나서기보단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대, 혹은 특정 계층의 경제적/사회적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일부 포기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자신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것에 인색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하고 분열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모으지 못할 것이고, 그 차별과 분열의 근거는 불평등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부패는 불평등의 한 형태일 뿐이고요. 필요한 자원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평등합니다. 우리에게 와야 마땅한 자원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니까요.

 

 

부패는 위기의 순간에 그 해악함을 드러냅니다. 그 자체로도 해악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것이 특히나 두드러지죠. 바이욘트 댐 역시 부정부패로 인해 수천명이 사망했습니다. 성수대교는 32명, 삼풍백화점은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자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빼돌렸기 때문이고 우리 사회에 거대한 상처와 충격을 발생시켰지요. 이러한 사고는 부정부패가 만들어내는 해악 중 하나일 뿐이고, 한 종류일 뿐입니다.

 

동남아 등의 후진국에서 부패는 그 자체로 경제를 이루기도 합니다. 뇌물을 통해 특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공정한 결과나 유리한 결과를 위해 뇌물을 사용해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이것은 그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거대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뇌물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과 기회가 뇌물을 비롯한 부정부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더 많은 뇌물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유리할 것이고, 이는 사회적 손실과 빈부격차로 이어집니다.

 

즉, 사회 전체의 성장은 저해되고,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으며, 능력 있는 개인의 성취 역시 누군가의 자본과 유착에 무력화되죠. 후진국 사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부정부패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부패한 군대가 성공할 수 없고, 자원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패한 사회 역시 위기에 취약하고 평시에도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경제성장을 말하면서 경제사범을 방지하고 필요한 만큼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인력이 구성되어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면 부정한 방식으로 자격과 직위, 자본과 권력을 취득하고 달성한 사람을 배제해야 하며, 그러한 방식을 막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불공정을 발생시키는 차별과 혐오 또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억제하고 축소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 정파와 이념과 관계 없이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옳고, 애국자의 자세가 바로 그러합니다. 부패한 군대가 강할 수 없듯이, 부패한 사회가 강할 수는 없습니다. 

반응형
TRACKBACK 0 AND COMMENT 0



반응형

 

선진국이라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어왔기에 부정부패는 인간 사회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기능한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기에 부정부패는 시대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면서 배척되기 마련입니다.

 

본디 부정부패라고는 하지만 그게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점을 찾지 못하는 집단도 있었으며, 앞서 말했듯, 그 자체로 하나의 원리,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말한다면 결정권자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돈-이권을 찔러주면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또 다른 이권을 배타적으로 차지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지요.

 

서구 사회는 수백 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수준으로 진보하였겠지만, 대체로 18-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손아귀에서 서구적 시스템을 이식당한 비서구권은 시대를 뛰어넘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생략한 채 지금의 국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선 이미 오래전 겪어왔던 것을 지금에서야 겪기도 하고, 아직 시작조차 안 한 국가들도 많지요.

 

유럽 등 서구라고 해서 더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더 추악하기도 했고 그들의 시행착오와 갈등을 답습하며 피하거나, 적어도 그 시절 그 수준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에서 갈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도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여도 더 나쁘게 시작하는 국가도 있지만요.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검증하며,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난 이들로 정부를 구성한다 한들,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그들의 도덕성이 남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게 되죠. 당장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어떤 당위나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대 이전의 세계는 부정부패를 막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장부나 서류에 어떤 장난질이 쳐졌는지 검증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 장부에 적힌 것과 실물을 확인하기만 해도 되지만 그걸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하는 건 전근대 시절에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물건도 아닌 사람조차도요.

 

 

그리고 서구식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해도 이러한 시대적 관성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후진국과 개도국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며, 아예 국가를 돌리는 시스템 중 하나로 작동하는 이유죠. 가령 필리핀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로 경제가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비단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전근대인이 근대인보다 도덕성이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살던 시대에 충실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진 것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국가 시스템보다 후진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당초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시기를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근대적, 현대적 국가 시스템 안에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사례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 적절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현대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100년 전 한국에는 왕이 존재했습니다.(정확히는 111년 전쯤.) 그러나 그 뒤로부터 약 36년 뒤, 민주주의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거쳐 70~80년대까지 강력한 산업화의 발전을 겪죠. 90년대는 한국이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에서 현대적 국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던 시기가 됩니다. 밀레니엄이 지나고 2000년대, 명실상부 현대국가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10~20년이 지난 뒤 지금의 모습은 누구도 후진국, 개도국이라 말하지 못하는 물질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과 지하철이 깔려 있고, 뛰어난 대중교통 시스템과 전자정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경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에서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진적인 부정부패를 겪고 있죠. 물론 이러한 부정부패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선 발생 빈도가 적을 수는 있어도 말입니다.

 

이것은 100년을 살아가는 각 세대의 세계관이 발전해가는 물질문명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인데, 30년대를 살아가던 이에게 50년대는 다른 세상이고, 6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80년대는 또 다른 세상이며, 8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2000년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심지어 200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이후의 세상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살 때 왕이 살던 시대를 겪은 이가 약관의 나이에 을사조약으로 왕을 잃고 80살까지 살았다면 70년도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가 한창 젊었던 시기와 중, 장년을 겪었을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전후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산업화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세상에서 부정부패란 지금과 달랐을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부정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비교적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아왔습니다. 여전히 틈과 허점을 파고들며 더 참신하고 교활한 부정부패를 일삼기도 하고, 감시할 수 없는 공간과 자리라는 현실적 허점에서 결정되는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부정부패 또한 여전히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으로,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정신적 동기로 발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심지어 지리적, 지형적인 원인조차 작동할 겁니다.

 

 

대다수의 후진국은 여전히 부정부패가 당연하고 평범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발하거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거나 그럴 수 없고, 심지어 그렇게 해봤자 집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감시와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뒤떨어지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타국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겐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야 100년 정도가 걸렸다지만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일 뿐, 다른 국가들은 전근대-근대-현대를 거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든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기계로 비유하자면 작동에 필요한 부품을 빼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부정부패의 손길이 닿는다면 실제 작동해야 할 때 삐걱이며 고장 나거나 그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겠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선 시스템적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행정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애당초 부정부패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봉급이 너무 부족해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의 주머니를 약탈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정부패는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에 의해 돌아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권자들은 자신의 권한과 권력으로 크고 작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실행에 옮겼을 때 거의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되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동시에 부정부패는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선 그것을 방지하고 적발하며 처벌하는 시스템이 그것이 나쁘다고 여겨 행하지 않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대책이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럼에도 개인의 덕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덕성을 다수가 공유하는 세계관으로서 형성된 사회에선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그러한 세계관이 빈약한 사회보다 부정부패의 발생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에서 부정부패가 없진 않았겠지만, 유교적 세계관이 관리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하며 동시대 다른 국가보단 그나마 나은 처지라 여겨지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후진국-개도국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여전히 부정부패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사회의 원리로써 작동하는 세계에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들의 요구로 하여금 시스템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는 쪽으로 변화할 겁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처럼요. 네, 오래 걸리겠죠.

반응형
TRACKBACK 0 AND COMMENT 0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738)
취미 (738)
백업 (0)

CALENDAR

«   2022/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