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5 각자도생 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각자도생 사회 분위기가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진보 정권이었지만 그렇다고 사회 분위기를 크게 변화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관성은 결코 줄어들지도 않고, 경제가 크게 더 나아진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보수 분위기는 진보 정권 아래에서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며, 디씨-일베 문화 역시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 이전 정권에 억눌린 게 많았는지 강력한 반동적 현상이 이루어지며 너무나도 빠르게 사회의 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스탠스와 입장, 철학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회 안전망 역시 해체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는 점점 줄.. 2023. 8. 29.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http://news1.kr/articles/?3538704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 2019. 1. 31.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4/07/28 - [취미/이야기] -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2014/06/21 - [취미/이야기] -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복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복수 같은 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법의 처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2015. 10. 5.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 2015. 8.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