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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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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22.12.11
    힘으로 빼앗아, 도리로 다스려라.
  2. 2022.08.05
    펨코의 윤석열 탄핵 투표를 보며. 탄핵은 가능한가? (4)
  3. 2018.07.07
    탄핵시 계엄령 선포, 군에 암약하는 국가 반역자들. (2)
  4. 2017.02.25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선동, 암살모의 하는 빨갱이들.
  5. 2016.04.22
    어버이연합과 그 배후세력. 한국 보수우익이 박멸되어야할 이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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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취순수逆取順守. 
그른 짓으로 천하를 빼앗아, 바른 도리로 지키는 것.

-사기史記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본래의 임금을 몰아내고 상과 주를 건국했다. 조선의 태조는 전조 고려의 명을 받고 요동을 공격하러 갔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역으로 고려의 우왕에게서 나라를 빼았았다. 탕왕과 무왕은 걸주라 불렸던 걸왕과 주왕을 몰아내어 도를 바로 세웠고 이성계 역시 난세에 무리한 전쟁을 벌이려는 우왕에게 칼을 돌렸다.

 

이것은 나라를 멸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부당하게 정권을 획득한 것이고, 천하를 찬탈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의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지켰고 기존 정치의 고약함을 바로잡았다. 또한 자신은 이신벌군의 역을 행했음에도 남들에겐 불사이군의 충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는 인의의 정치였고, 도리로 다스렸기에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피렌체 공화국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The end justifies the means)고 말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과정의 부정함이야 충분히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성공만 하면 얻을 것이 더 크다는 계산하에 부정한 방식을 사용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의 비도덕적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지켰을 때보다 더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그러한 이들이 도덕적 선택보다 이익을 더 추구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할수록 그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맞는 말일까? 난 그것이 일차원적인 명제라고 생각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지만, 목적이 달라지면 수단 역시 달라지는 법이고,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성과와 업적을 탐하려 한다.

 

걸주를 몰아낸 왕들은 인의의 도리를 세우는 것으로 목적을 정당화했다.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게 폭군을 몰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까?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그들은 업적을 필요로 했고, 이건 어떤 시대든 다를 게 없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는 독재의 정당성을 위해 성과와 업적을 필요로 했고, 제4공화국의 전두환 역시 그러했다. 국풍81은 그러한 맥락에서 연출된 행사였다는 걸 생각해보자.

 

"통치자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도덕적인 것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군주가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진실과 자비, 인간애와 종교에 반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에게 도덕과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었고, 역취순수는 그 둘을 분리될 수 있는 것이되, 필수불가분의 관계로 바라본다.

 

승리는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다소간의 비도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소열제 유비는 작은 선이라 하여 아니 행하지 말 것이며, 작은 악이라 하여 행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 역시 유장을 배신하고 서촉 땅을 얻어냈다. 인의의 유비라지만 배신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얻어낸 것이다.

 

반대로 조조는 서주에서 대학살을 벌였고 평생토록 약점이 되었다. 서주 사람들은 조조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겼고, 제갈량 역시 조조의 대학살 때문에 결국 유비에게 갔다는 해석도 있다. 조조가 중원을 통일하고 도리로 다스리려 한들 서주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했을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반란의 근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해도 할 수 있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목적은 달라진다. 얻기 위함과 그것을 취한 뒤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은가. 얻고자 한다면 후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과정은 두고두고 자신의 약점이 될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는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하기에 정권 내내 민주화 운동이라는 반발을 맞이해야 했듯이.

 

물론 그들이 도리로 다스렸느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떠할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선과 이후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리함을 획득했고 그 결과 정권을 얻었고 그것을 지켜내는게 사용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에서 역취逆取했다고 하나 순수順守했다면 어땠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이 아닌 엘리트 카르텔과 거대자본에 친화적인 정치를 했다.

 

그리고 그저 운 나쁘게, 그러나 충분히 당연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이명박 역시 감옥에 가게 됐다. 누군가는 그들의 정치를 올바르다 말할 것이고 정당하고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체제, 혹은 이념 내에서 이득을 보거나 그 이념에 동의하는 이들이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객관적으로 그들이 왜 틀렸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들은 법을 어겼고, 사적으로 공적자금과 권력을 유린했다. 결정적으로, 그것을 들켰다.

 

 

윤석열은 민주화 이후 가장 특이한 케이스로 꼽힐 것이다. 삼당합당의 김영삼이나 역전극의 노무현, 탄핵 수혜의 문재인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의 케이스와는 차별될 수밖에 없다.

 

먼저, 앞선 이들은 모두 정치인이었다. 정치활동을 했고 공과는 있겠지만 모두 걸출한 내력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들의 활동은 지지와 불호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역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을 했다 바로 대선에 나왔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당선되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정도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무언가를 매우 잘했기 때문이 아니며, 통치나 외교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저 문재인과 이재명이 싫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잡아넣길 바라는 일차원적이고 악의에 찬 기대 하나 때문이었다.

 

심지어 지지한 자들 역시도 윤석열에 거는 기대는 딱 그 뿐이었고 정치나 외교에 있어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차피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허황된 망상이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가?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각 역시 부족하다.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뭘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냥 주어지는 것에 원래 하던데로 자기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습관적인 태도와 움직임일 뿐이지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통령 직위에 있는 것이다.

 

그의 주변인은 그런 뭘 모르는 대통령 옆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천공을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고 김건희는 자신의 과거를 덮을 품위 있고 고귀한 이미지를 만들어 명예를 창작하고 있다. 장제원 같은 이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역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과 품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역취순수를 하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인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나마 정치적 감각이 있는 한동훈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얻는 건 별로 없었지만 미국에도 가봤고 이민청을 만들거나 마약수사를 통해 공을 얻어내려고도 했다.

 

 

이태원 참사는 마약수사라는 거대한 쇼를 통해 커다란 업적을 만들어내려는 한동훈 장관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는 부정하지만, 정황이 말해주는 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마약 사범을 현장에서 잡아내고, 스스로 그 현장에 나타나 미리 정보를 전달하여 대기시킨 기자들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명실상부 소통령의 카리스마를 연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전까진 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던 조치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경찰이 본래 해야했던 일을 하지 않고, 권력자의 명령대로 지시받은 임무를 하면서 참사는 시작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지시하고 통제해야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좁은 골목에서 압사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많은 면에서 공격받고 있다. 30%의 콘크리트 좀비들은 신실한 신앙의 발로로 무제한적 지지를 보내오고 엘리트 카르텔은 한 식구로서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으며(애초에 한 몸이기에 그것은 자해일 것이다.) 언론은 그들과 야합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애완동물 역할에 충실하지만 너무나도 한심한 정치와 언행은 비판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꼴이고, 비전과 미래는커녕 아무 것도 없이 그저 반문, 반이재명, 반민주당만으로 당선된 정권답게 민주적 정당성은 그저 선거에서 이겼다는 절차적 요소 하나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것을 반전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을 세워 통치의 정당성을 형성하려 하지도 않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성과를 보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검찰이 칼날을 자신에게 돌려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진영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답게 약자의 반발은 도전으로 인식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다룬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는 그저 밟아놓을 건방진 것들이었다.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복지와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2030에게 각별한 지지를 받았던 이준석은 내쳐졌다. 이준석의 역할은 그저 2030 보수들을 결집시킬 도구에 불과했고, 2030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의 이미지에 이입하여 정신적 자위를 했을 뿐이다. 그의 역할이 다했을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비판적으로 돌아온 이들이 얼마였을까.

 

 

혐오와 반대만으로 지지를 받았고 정권을 얻었다. 어떤 성과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다. 증명된 적도 없고, 당선 이후로 무능만 증명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역취는 명백히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들은 독재를 실시했고 정당성 없는 정권이기에 국민들에게 도전받았다.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암살 되었지만 전두환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 못한 결과 6월 혁명으로 돌아왔다.

 

현대 민주주의는 쿠데타와 같은 방식으로 찬탈되지 않는다. 대신 민주적 방식으로 그것을 찬탈한다.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민주성을 줄이거나, 아예 민주적 규범을 파괴하는 제도를 합법적으로 만든다. 제도와 권한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권이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인물을 임명시킬 수 있다. 원래 있었던 절차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미 공화당이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주 선거위원회를 개편하여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과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의 모든 규칙을 담당하게 만들었고,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공화당 주지사였던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주어진 권한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정치 경쟁자를 최대한 불구로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그것이 대중의 일반의지라고 할 수도 없었다. 국가와 사회의 진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소수의 정치집단이 권력을 얻고 유지하며, 경쟁자에게선 그렇지 못하도록 한 수작이었을 뿐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이유가 혐오와 반대, 엘리트와 언론들의 절대적 조력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인 방법론 내지는 수단이었기에 이를 역취逆取라 한다면, 현 정권은 순수順守하고 있는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쌓고 있지도 않는다. 정치 경쟁자를 몰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국가적 이익과 안보 영역 역시도 희생하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권력에 도전한 이들을 본보기 삼아 잔혹하게 짓밟고 있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국정을 문란케 하고 있으며, 유무능이 아닌 친분과 이익관계만으로 인선을 세우고 있다.

 

협상과 대화보다는 명령과 권위만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와 같은 노조들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망언을 하며 실천한다.

 

지지율 30%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콘크리트 좀비들을 제외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의 방향성과 행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제선왕은 탕왕이 걸왕을 몰아내고 무왕이 주를 정벌했다는 것을 두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은가 물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인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입된 자이기에 인심을 잃고 고립된 사람인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 답했다.

 

맹자는 그렇게 역성혁명을 긍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 있나? 여전히 난 부정적이다. 그가 법을 어기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며, 그 이전에 국회에서 소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최순실의 사례는 윤석열 정권의 반면교사가 되어 구체적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검찰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준 윤석열에게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에서 검찰은, 그리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국회는 어떠할 것인가? 소추가 가능할 것인가? 언론은 윤석열 정권의 흠결을 어떻게 마사지하고 사실을 공작해낼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법치로 작동하고,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거나, 왜곡된다면 입증할 수 없다. 그들을 수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사람이고, 제도적 허점과 한계를 이용하여 수사를 막거나 방해할 수 있다. 수사관이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한다면 법률적으로 범죄가 아니게끔 만들 수 있다.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 혹은 아주 작은 처벌만 선고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취순수하지 않는다하여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윤 정부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 때 국민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것이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를 긍정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비도덕적 통치를 지속하는 사회는 망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난세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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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머저리들은 지들이 신나서 2번 찍어놓고 이제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거 막으려면 자기들부터 벽에 대가리 쳐박고 죽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성상납 받았다는 이준석 쳐냈다고 저러는 거고요. 확실히 능지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여튼, 이 바보들은 탄핵해야 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고 탄핵이 되면 저야 좋을 일이겠지만 저 치들과는 다르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법을 어겨야 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3가 찬성하여 통과를 시켜야 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탄핵 소추는 가능해도(노무현의 사례)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어겼어도 탄핵 소추를 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본인이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죠. 그럼 탄핵 못합니다.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탄핵 해야 한다 탄핵 갈 거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얼간이 같습니까.

 

애당초 저거야말로 지들 맘에 안 든다고 탄핵해야 한다는 건데 저게 저 부류들이 그렇게 욕하던 진보 떼쟁이들의 떼법 지랄병 아닌가요? 펨코 아이돌 이준석 짤렸다고 그 팬덤들이 윤석열 까는 거고 뇌절하면서 탄핵 어쩌고 하는 건데, 한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 애들이 저따위 수준이면 걍 궤멸해서 망해야죠. 멍청이들이 진영을 이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가 지금 이 꼬라진데.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을 해야지 뭘 탄핵해야 한다느니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찍어준 후보고 지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면서.

 

도대체 뭔 바보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능과 관계 있어 보이는 현상이긴 한데.

 

 

여튼, 윤석열 비판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별다른 범죄나 문제가 없는 이상 하야나 탄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내려오는 거 아니고 무능하다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무능은 탄핵 요건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별 문제가 없는 하에 5년 다 채우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지지율 0% 나와도 옳은 일 하겠다고 했는데 지지율 0% 나와도 내 권력 내려놓지 않고 5년 다 채우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에 불만이 있으면 시민들 스스로가 반성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찍어줘놓고 무슨. 애초에 이럴 거 다 알았잖습니까. 몰랐다면 그게 문제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왜 2번 찍은 자기들만 모릅니까? 편향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인 채 왜곡된 현실인식을 했으니 그랬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멍청했거나 둘 중 하나죠.

 

나라가 망해도 시민들의 선택으로 망한 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라 망해야죠. 후회할 거 없어요. 절벽으로 뒷걸음질 하면서 땅에 망치질 하는데 언젠가 떨어져 죽거나 끄트머리가 무너져내리겠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그러다 죽으면 남들은 멍청하다고 할 거고요. 2번 안 찍은 사람들만 억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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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때 계엄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

http://v.media.daum.net/v/20180706093916554
"광화문 3개 여단 배치" 촛불시위 때 계엄령 구체 계획 짰다
http://v.media.daum.net/v/g3aqkWrpQe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투입"..구체적 '계엄군 편성안'까지
http://v.media.daum.net/v/20180706085144700

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8500001.HTML
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에 과거캐기까지…‘맞불집회’도 조장
http://mn.kbs.co.kr/news/view.do?ncd=4003029
기무사 세월호 TF 대부분 현직에…장성도 포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967.html
기무사 ‘세월호 사찰’ 첫 확인…단원고에 숨어 일일보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520.html
추미애 ‘계엄령 경고’가 사실로…이철희 “당시 영관급 군인 제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0
군인권센터 "軍 서울시내 장갑차 500대 보내려 했다···삼군사령부도 관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341385&sid1=00



이 사실은, 군대에 여전히 국가 반역자들이 남아 있고, 언제든 반세기 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한 한국의 헌법과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반체제분자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으며, 실질적 권력과 군사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을 모조리 종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군대를 끌고 서울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과,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와 대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12.12 사태를 연상시키지요.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방부대마저도 빼서 쿠데타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은 군, 극우보수에서 항상 팔아먹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안보를 등한시한, 종북적 행위이자 반체제적 반역행위인 겁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에서 군이 동원된다는 최악의 사태에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 목적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것이 한국과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반역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일으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보다 한국 군에서 발생시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은 더더욱 거대하죠. 휴전 협정 이후 한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군이었죠.



물론 이 계획이 실제로 실해외거나, 명령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보여주는 바, 한국의 군대엔 그 시절 그 사상을 가진 반국가적 반역자들이 암약해 있고, 그저 행동하지 못하고만 있다는 사실이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치명적인 만큼, 이러한 반역자들을 걸러내고 숙청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군대는 단 한번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숙청, 숙군을 당한 적이 없죠. 단지 정치권력의 비호와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전과 같은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권력탈취 행위를 자제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회가 날아간 것도 김영삼 때일 뿐이고, 그들과 같거나 비슷한 사상과 가치관, 인맥관계로 맺어진 놈들은 여전히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의 물갈이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여전히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확실한 숙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계획에 대놓고 진보=종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인식 수준과 정국 판단력이 5.16 당시의 박정희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아무리 군사력으로 밀어버린다 해도 수 백만, 천만 단위의 국민들을 밀어버릴 순 없고, 세월호 유가족을 시찰하는 헛짓거리는 왜 하는 지 의문이며, 힘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적 반발을 맞아 갈려나가기 싫으면 유화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즉, 그들의 인식 수준이 본질적으로 반세기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종북? 이런 규정과 표현은 극우보수의 정치꾼들이나 선동꾼, 일베틀딱들이나 쓰는 거지 실제적 보안상의 이유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실체가 없는 허구이거나, 혹은 이미 박살났거나 관리 가능한, 이미 알고 있는 세력(통진당과 그 계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작전계획 문건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건 한국 군부의 현실인식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의 사고방식 수준이 사회운동은 진보고 진보는 종북빨갱이고 종북빨갱이는 공산당이며, 매국노에 종북좌파, 북한 간첩..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실행해봤자 여러 문제점과 역풍, 심지어 군 내부에서의 반발마저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군대 애들이 병신이라고 해도, 앞서 까댄 것과는 다르게 진짜 정국 판단력이 개쓰레기일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지도, 해봤자 성공 못했을 거라 보긴 합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획으로 남기는 등(심지어 대선 때 추미애가 위수령 관련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계엄령으로 관련 문서를 남겨대는 짓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정도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란 모의를 한 국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반헌법, 반체제적 가치관을 가진 족속입니다. 또한 그런 위험한 불순분자들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고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을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준다면, 한국에는 엄청 많은 종북이 있는 셈이고, 그 중에 한국 군 지휘관, 기무사가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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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 판결전에 살해" 예고…경찰 내사 착수

朴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 인용시 내란 날 것" 

대통령 측 "헌재, 국회와 편먹은 듯… 내란·시가전 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57364

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

"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탄핵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위반에 따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정당하게 소추된 것입니다. 즉,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뜻이고, 극히 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탄핵에 대해 중대한 피고인인 박근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선동, 암살모의를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좀먹고 부끄럽게 만드는 버러지들인 셈이고, 정신병자 집단이며,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단체, 극우민중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위협하고 있죠.



그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에 대해서 굳이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된 내란선동과 암살모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내란이 발생하거나 암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죠. 정치병 걸린 정신병자들의 중2병적 염병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험하게 봐야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축들이자 민주적 권리를 지닌 병적인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든 집단이든 절박할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현재 극우보수의 절박함은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박사모는 그 중 가장 특출난 예시일 뿐입니다.



빨갱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활동하거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빨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건 그저 극우보수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마녀사냥하듯, 낙인 찍듯 규정을 내리고 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하적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진보나 좌파로서, 북한에 대한 대화나 협상을 주장하거나, 인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이 빨갱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어떠한 대화도 협상도 불가능한 물리쳐야할 적이고, 그들과 그런 대화 따위를 나누는 건 무조건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네, 정신병적인 거 맞아요.


그들의 사용례나 정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세력이나 개인 또한 빨갱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정부가 잘못을 해서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논쟁을 발생시키고 그런 논쟁은 곧 사회적 혼란과 분쟁으로 발생하며,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며 안보를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4대강이나 세월호 때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게 욕만하고 정부를 쉴드치는 극우보수라는 버러지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은 실제로 본 내용인데, 관련 자료를 찾기가 힘들군요.


하여간, 이런 정의에 따르면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은 훌륭한 빨갱이가 됩니다. 일부로 범죄를 저지르고 기밀을 외부로 오출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국가경제를 휘두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자가 집권세력으로 활동해왔고, 그런 집권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여전히 죄가 없다는 등의 쉴드를 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비판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비난과 여러 종류의 폭력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 중요요인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이죠. 정부 등 집권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박사모,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어용 극우보수단체들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훌륭한 빨갱이라는 겁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극우보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종박집회를 열고 있는 수 십만 극우보수는 모두 잡아들여 처형해야 맞습니다. 자기 말을 그대로 행할 줄 안다면 적어도 자살하든가 해야 맞는 거죠.


꾸준히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극우보수 세력입니다. 그들이 망쳐왔고, 지금도 망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정신 못차린 정신병자들은 앞뒤 구분 못하고 내로남불 하고 있죠. 병신들입니다. 모두 잡아다 병원에 보내야 해요.


박사모 카페 운영자 "문재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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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60420183126008

어버이연합 "전경련으로부터 받은 1억은 떡값 수준"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73.html

[단독] '전경련 뒷돈' 파문 확산…드러나는 '자금의 흐름'
전경련, 어버이연합 억대 자금 지원 의혹에 “기부활동 일환 중 하나
경실련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수사 의뢰할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47903&isYeonhapFlash=Y

[‘어버이연합 게이트’]판사 집 주소까지 알아내 기습 시위…외부 도움 없인 힘들어
[단독] 유우성 사건에도 연관?.."자료 모아 국정원에 전달"
靑 "<시사저널> 22일 배포 막겠다"
 커지는 어버이연합 의혹.."국정원에 `창구`도 있다" 진술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어버이연합이 낙선 시위했다" 주장
[조선일보 사설] 전경련, 어버이연합 돈 지원에 靑 관여했는지 밝혀라
친정부 집회 뒤에 '재벌-보수 커넥션'..국정원 개입했나
누가 정보 주길래..기다렸다는 듯 주요 이슈 때마다 '맞불 시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0222532094
돈줄 드러난 어버이연합.."청와대가 집회 지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0223037175
세월호 반대 집회에 탈북자 동원, 그만 좀 하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420123203703
"어버이연합, 한 달 800만원 사무실 임대료도 자주 밀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1050626833
돈 받은 적 없다는 어버이연합, 그런데 곳곳에서 "2만 원 받았잖아" 실토가 쏟아지다(사진, 영상)



후.. 이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나온 것들만 정리해봅시다.


일단 자금은 전경련에서 조달했고, 활동에 대한 지시는 청와대와 국정원입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며 시위를 하는 대가로 2만원씩 일당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을 해석해봅시다. 전경련과 청와대,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관제데모를 위해 국민세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에 지급했고 그에 따라 보수단체는 그들이 원하는 말과 방식의 시위를 했다는 거죠.


즉,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근거 없는 배후세력과 불법시위론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단, 그들 스스로에게요. 진보나 좌파 세력에서 진행하는 시위나 집회는 아무런 배후세력이 없었고, 불법시위로 매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실제로 불법시위를 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배후세력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일개 정당에서 하는 짓이라고 봐도 뒤통수 잡힐 일인데, 그 청와대와 국정원까지도 연루되어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라면 이거 빼박 탄핵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세금을 특정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쓰고, 특정 세력 스탠스의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여론몰이, 선동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버이연합은 불법폭력을 실제로 행사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심지어 70년대도 아니고 2014년에 했던 간첩조작 사건에도 동원됐죠.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뛰어넘어 법을 쳐씹어먹은 짓이죠. 적어도 이게 용납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에 수 십만 민중이 모여서 시위라도 했고 청와대까지 밀고 갔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어버이연합과 여러 단체들이 이러한 사실이있다는 것,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보수정권의 도덕성과 양심 수준, 실제로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껏 있었던 보수단체의 시위에는 모두 보수세력의 배후세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실 전 예전부터 의심했고, 사실상 증거만 없을 뿐이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만, 드디어 증거가 들어난 거죠. 이전에 있었던 뭐시기 엄마부대도 몇년간 여러번 이름을 세탁하고 별 관계도 없을 여러 사건과 이슈에 대해 집회, 시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배후에 보수세력이 있을 테고, 자대련도 의심이 갑니다. 



뭐, 하여간 이전부터 꾸준히 까댔지만 한국 보수우익 세력은 죄다 자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져요. 제가 분노하거나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본 결과 대한민국은 얘네들이 다 망치는 겁니다. 보수우익 세력 다 죽고 진보좌파만 남아서 나라를 망쳐도 얘네들보단 훨씬 정상적일 겁니다.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개쓰레기들이 곧 보수우파들이에요. 기본적인 지성과 윤리, 도덕성이 결여된 정신병자들에 가까운데, 이런 놈들이 우리 윗대가리로 군림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인간들이 그런 놈들을 계속 뽑아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헬죠센은 보수우익 세력이 다 만들었어요. 온갖 원리, 원칙 없고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없는 3류 이하의 국가로 만들어낸 게 이 새끼들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정권 10년을 겪으면서 좀 더 상식적으로 변했지만, 그 이후 쭉쭉 후퇴하고 있죠.


매일 빨갱이니 종북이니 해놓고 결국 하는 짓이 개빨갱이 새끼들이랑 똑같은데, 북한 욕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새끼들인데 뭘 깝니까. 그래놓고 까면 양심도 없고 머리통 속 뇌도 없는 거지.


수 많은 보수단체, 보수국민, 보수언론이 보수정부, 보수세력의 조종을 받는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더 따질 것도 없어요. 이미 탄핵가야 할 수준입니다.


참, 이미 보수언론은 이런 불법시위 문제에 대해 많이들 입 다물고 있더군요 ㅋ 이전부터 꾸준히 불법시위 엄단 어쩌고 한 새끼들이, 자기편에서 이 지랄했던 게 들어나니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양심 수준 알만하죠. 하기야, 이 새끼들도 받아 먹을 게 있을텐데. 괜히 노무현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도가 현재 70위로 뚝 떨어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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