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7 24년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반역 행위에 대한 단상. 0.대한민국에서 쿠데타, 불법 계엄 조치를 시행한 모든 진영은 언제나 극우보수였습니다. 이번 일도 극우보수 진영에서 발생했고, 동조자나 물 흐리기를 시도하는 이들 대부분이 보수 진영 소속입니다. 불법 계엄 조치 이후 국회 폐쇄를 시도하고 야당 대표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 체포하려는 것도, 계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도리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탄핵 및 형사 처벌 대상이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한가지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결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뿐 아닌 더 많은 이들이 얽혀 있는 일이고,.. 2024. 12. 4. 우리의 혁명은 얼마나 남았는가? 신분제 사회에서 애국자는 국왕 개인에 대한 충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왕정에서 공화제로 넘어가던 시기 애국자란 잠재적 반역자나 증명된 반역자, 혹은 잠재적 반체제분자에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애국이라는 프레임을 반역자들이 선점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것을 알고 선점한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유리한 명분을 찾아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쿠데타를 2번 범하고 쿠데타 시도를 최소 2번 이상 미수에 그친 진영이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심지어 그들이 애국을 증명하는 대상이 외적이 아니라 자국민이라는 점이 더더욱 그렇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그것은 부족한 현실 감각과 무능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영국.. 2024. 8. 12. 힘으로 빼앗아, 도리로 다스려라. 역취순수逆取順守. 그른 짓으로 천하를 빼앗아, 바른 도리로 지키는 것. -사기史記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본래의 임금을 몰아내고 상과 주를 건국했다. 조선의 태조는 전조 고려의 명을 받고 요동을 공격하러 갔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역으로 고려의 우왕에게서 나라를 빼았았다. 탕왕과 무왕은 걸주라 불렸던 걸왕과 주왕을 몰아내어 도를 바로 세웠고 이성계 역시 난세에 무리한 전쟁을 벌이려는 우왕에게 칼을 돌렸다. 이것은 나라를 멸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부당하게 정권을 획득한 것이고, 천하를 찬탈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의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지켰고 기존 정치의 고약함을 바로잡았다. 또한 자신은 이신벌군의 역을 행했음에도 남들에겐 불사이군의 충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는 인의.. 2022. 12. 11. 펨코의 윤석열 탄핵 투표를 보며. 탄핵은 가능한가? 이 머저리들은 지들이 신나서 2번 찍어놓고 이제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거 막으려면 자기들부터 벽에 대가리 쳐박고 죽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성상납 받았다는 이준석 쳐냈다고 저러는 거고요. 확실히 능지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여튼, 이 바보들은 탄핵해야 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고 탄핵이 되면 저야 좋을 일이겠지만 저 치들과는 다르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법을 어겨야 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3가 찬성하여 통과를 시켜야 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탄핵 소추는 가능해도(노무현의 사례)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어겼어도 탄핵 소추를 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까지 갈 수도 .. 2022. 8.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