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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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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4.03
    비겁한 투쟁 (2)
  2. 2013.04.19
    군가산점, 엄마 가산점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자 (4)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투쟁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싸워줄 수는 없지요. 그러한 신념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은 분명 대단한 사람이고, 가치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세상인지라, 투쟁을 하긴 하는데 엉뚱한 대상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는 자들의 비겁한 투쟁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재특회가 있죠.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시민 모임이라는 명칭의 재특회는, 명칭 그대로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특권을 허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포함한 극우 주장을 남발하는 멍청한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실제로 재일 특권이 있기는 하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조선인 단체, 주민세를 일본인의 절반, 일본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되는 등 대부분 세금,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어쩌면 이것들이 일본인이 보기에 매우 불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원인, 명분 등을 제끼고 봐도, 그들이 하는 주장은 언제나 재일 한국인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응당 일본정부에게 항의해야할 것을, 요상하게도 재일 한국인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주장을, 이상한 대상에게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군대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지요. 일단 사병(전투병)으로서의 여성은 가치가 없고, 여성을 위한 시설과 물자를 보급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만 허용되지요. 


여군이 있는 국가는 대부분 여성의 전투병을 허용치 않습니다. 해본 적은 있지만 의무병 등 비전투 요원으로 돌린 이스라엘이나, 미군도 할까말까 하는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을 전투병으로 훈련시키지만, 그곳의 환경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 그곳도 여성을 비전투 요원으로 돌리고 여성징병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발을 돌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애초에 안보의 위협이 없었기에 정치적 의미로,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고, 북한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마저도 여성을 전투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도 군대를 가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나도 똥물에서 굴렀으니 너도 똥물에서 굴러봐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론 무리가 있겠지만, 이러한 투쟁은 병역 자체에 해야 하고(예컨데 모병제실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자면 적어도 임금 만큼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야 합니다.


대체복무나 병역세 등에 관한 이야기는 나름 설득력있다고 보지만, 솔까 남자 입장에선 그딴건 아무래도 좋고 군대에 있을 동안 최저임금만 주면 그게 좋은거죠. (2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얼마야..;;)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할 사람들이야 분명 있겠지만, 개소리죠. 못할 거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의 재벌감세만 그 이전으로 돌리면 분명히 가능함.)


하여튼, 재특회나 여성에 대한 병역 문제는, 사실상 수평폭력이죠. 재일특권이 문제라면 일본정부에 항의해야 하는 것이고, 병역이라면 국방부에 항의할 것인데, 자기보다 더 약자에 있는 이들에게 특권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욕하고 항의 하는 것이죠. 기실 의미없는 폭력일 따름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투쟁은 비겁한 투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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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4.03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동감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복무수당이죠. 병역세 낸다고 해서 그 돈들이 모두 복무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야 워낙 못사는 나라였으니까 불가피했겠지만 말씀처럼 솔직히 복무수당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외면한 채 여성징병이나 군가산점 같은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꼴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4.03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가산점은 남성 내부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여성징병은 현실성도 없고 현 군대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인권침해를 늘리는 것으로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니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같은 목적(평등)이라면 차별이 적게 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





ㅡ에...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건너들은 이야기지만, 90년대말, 김대중 정권 시절 군가산점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인터넷보다 PC통신 시절이었고 그 시절 게시판에서의 큰 화두 중 하나가 군 가산점이었는데, 당연히 남성들은 이러한 사실에 격분해 있었다죠.


그 반향은 매우 뜨거웠음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군 가산점을 못받게 되는 남자들은 차분한 상태에서 논리적인 담론을 이어나가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여성/여성계에 대한 인신공격과 각종 비난들을 퍼붓고, 조금이라도 여성이나 여성계에 쉴드를 치는 남자가 있으면 이화여대 간첩이니 뭐니하는 욕이야 기본으로 먹고 들어갔고, 심지어 정상적인 반론임에도 불구하고 까였다고 합니다.


이런 건전한 논쟁과 담론없이 단지 군가산점제를 빼앗긴 분노를 표출'만'하고 있던 이들 사이에서 차분한 분위기로 논쟁을 지속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그렇게 분노만 표출하고'만' 있으니 남자들의 정당성있는 논리나 근거따위는 당연히 없었고 결국 군가산점제에 제대로된 브레이크를 못 걸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위헌판결을 보면 아주 틀린 논리는 아니더군요. (위헌판례 보러가기)



이번에 어머니 가산점제가 이야깃거리로 등장한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성차별따위가 아니라, 성갈등이라는 비소통과 분노에 가려진 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20대 시절의 1/5인 약 2년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군대를 갔다오면 머리가 굳는다죠? 대학에 곧바로 복귀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그곳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병이라도 얻어오면 억울할 수 밖에요, 돈이라도 잘 받으면 몰라, 꾸준히 오르고는 있다지만 실제론 최저임금도 못받는게 현실이죠.


보면 남성과 여성은 20대의 출발시점과 진행의 흐름에 있어 남자들은 불평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가산점이라는 것이 도입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게 98년도에 위헌판결을 받으니 남성들은 분노했던거죠.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군대에서 2년 썩다온 남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줘야한다가 아니라 20대 남자들을 2년간 군대로 끌고가는 징병제에 문제를 제기해야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최초 발생지점이니까요.


간단히 따져서, 징병제가 없으면 남성에게만 주는 군가산점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모병제라면 미국처럼 또 모를까요. 그러니 이런 싸움이 법, 제도, 통념인 강제징집을 하는 징병제, 즉 남성에 대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국가와 남녀의 차이를 떠나서 손에 손잡고 투쟁해야한다 이런겁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모병제로 어떻게 돌리느냐 할 수 있는데, 뭐, 저도 그 의견에 딱히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도 구닥다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강제징집의 폐지라는 소리 또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 타이밍이긴 하다만 그렇다고 우리만 가니까 존내 억울하니 여자도 군대 보내자니 하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 대립구조로 몰고가는 치졸하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생각머리는 영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문제의 본질이라 근본 원인은 징병제에 있거든요. 그것이 국가의 상황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의 영역에서는요.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어머니 가산점제의 진정한 문제, 근본 원인은 여성에게 임신 및 육아, 출산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낙후된 복지상황과 일반 사회의 인식, 기업의 태도에 있는건데, 이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 남성의 대립구조로 몰고가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생각머리라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퇴직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압박하는 전반적인 풍토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한 뒤 이 풍토를 바꿔야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을 이룩하는 것인데 이걸 가산점 따위로 해결보자는건 그야말로 '꼼수'라고 할 수 있지 싶습니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군가산점 문제의 본질은 징병제에 있고, 어머니 가산점제 문제의 본질은 임신한 여성을 퇴직하게 만드는 사회 풍토에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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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ㅁㄴㅇㄹ 2013.05.31 17:56 address edit/delete reply

    주인장님 말씀대로 분노의 촛점이 잘못되었는데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는다/애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성에게 화풀이를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전혀 통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여자들은 공격적인 화법은 잘 안 쓰는 편이라 좀 나은데 군대 얘기 나오면 남자 유저들은 눈이 뒤집히더군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5.31 18: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개 답답하긴 한데 뭐라고 말해야할지 몰라서 여성에 대한 과격한 비난이 더 심한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시간 아까운데 여자는 그걸 가벼히 여기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라고나 할까..

      하여간 이러한 분노의 초점, 문제를 제기해야할 대상은 이성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인 사회, 국가 등에 있죠.

  2. 한탄 2014.03.09 13:09 address edit/delete reply

    원치 않는 군대 가는것도 정말 싫지만, 그 안에서 원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과 2년을 한방에서 그것도 가장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것 자체가 지옥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외부에 알려져 있는것보다 군에서 자살하는 사병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나마 몸이라도 건강하게 전역하면 다행이지만 각종 질환이나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다친게 있어서 그곳이 쑤실때마다 분노가 납니다. 하지만 글쓴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모병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휴전상태인 나라가 징병제를 포기하는 경우는 전례도 없고 또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네요. 가산점만 폐지해놓고 어떠한 보상책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함도 한탄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3.09 14: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온갖 악습과 장비, 인식을 말끔히 개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아직도 21세기에 맞지 않는 낙후된 군대라죠. 징병제인 고로 인격에도 미달된 인간들이 선임이든, 후임이든, 동기든 만날 수 있는 곳이 군대인거라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총기난사 사건이 괜히 터지는게 아니죠.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도 수십은 되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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