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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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7114389&sid1=101&mode=LSD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던 대통령이 고작 2주만에 온갖 세금인상을 추진하다니 말입니다. 그래놓고 반대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오너 상속은 더 쉬워지고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엔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더 등이 휘고, 반대로 주머니 두둑하신 분들은 더 살기 편해진다는 소리죠.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의 공인 게죠. 그러니 새누리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입 닥치고 살아야죠. 자기가 좋아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불만 있으면 빨갱이죠.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서민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지지자들을 위해 뭘 해주던가요? 공구리 치는거? 그래서 돈 얼마나 버셨을까..

세금 안 올리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 기업을 상대로 돈을 걷으면 됩니다. 어차피 기업은 돈이 존나게 존나 많아요. 이미 한국은 기업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걷고 규제 좀 한다 해도 별 출혈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돈은 많고, 앞으로도 많이 벌테니까요. 그리고 그 걷은 돈이면 증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줄어들기라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돈을 못 받거든요.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뭔가 받습니다. 뒷돈이라던가.. 기업과 정치인은 서로 윈윈입니다. 어차피 미개한 국민들은 그딴 개짓거리 하면서 뒤통수 쳐갈겨도 뽑아주거든요. 세뇌를 잘 해놔서..

이 글은 이전에 썻던 <[클릭]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욱 편하실 겁니다.

국개론은 국민이 개새끼론이라고, 디씨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이해, 발전 수준이 딱 국민이 개새끼라 제대로된 투표를 안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 국개론을 제 방식대로 다시 정의하자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오랜 세월 집권해왔고,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서 이들을 뽑아줄까요? 국방? 김정일이 죽은 것도 정부보다 삼성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천안함 사건에 연평도 폭격까지 겪고 노크 귀순이 이어지며 북한 감시보다 국내방첩에 더 힘을 쓰고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국방비부터 삭감당하는 정권이 국방에서 더 뛰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국방정책이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지원과 기대를 가질 시절이었죠.

경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돈이 필요하다싶으면 미래는 생각안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만 쌓이고 지자체들도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심지어 증세는 증세대로 하면서 복지는 복지대로 취소당하는 시점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버는 사람만 더 잘 벌린다는 말로 들립니다.

솔직히 이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이건 사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적국을 상대로 제대로된 방첩도 하지 않는 주제에 내부의 진보-좌파계열을 싸그리 종북으로 엮어서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엿먹이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구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정한 적과는 열심히 싸우고 감시하지만 정작 위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듯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진보나 좌파가 좌빨일리 만무하죠. 그들이 모두 좌빨이고 종북이다라는 소리는 새누리당에 세뇌당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왜냐? 당장 저부터가 북한이 하루 빨리 쳐망해서 전범재판에 세우고 한반도를 제대로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좌빨이네 종북이네하는 것들을 뜯어보면, 자기네들 권력, 이익에 방해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괜시리 복지니 뭐니하면 나라 세금 거덜내서 북한에 나라 들어바치려고 한다고 이빨을 까서 나이든 분들 + 콘트리트 세력들 자극시켜 빨갱이 딱지 붙히고 있는거죠.

하여튼, 다시 국개론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정부, 이런 권력자들이 어디가 좋아서 찍느냐 한다면, 왜 나쁜지 알 수 없어서,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유권자를 필요로합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다시말해 진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진 후보를 뽑기 위해선 그들의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소신껏, 신념에 따라 표를 움직여야한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 입맛에 맞는 공약 내걸고 당선되면 입싹씻고 국민들 뒤통수치는 모리배들을 찍어주는 것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결국 그들의 농간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자과세를 통한 세금징수, 양극화해소, 불합리한 사회구조 해소 등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치, 권력자의 위치에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 관료나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먼저 선출시켜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필요한 셈이죠.

국민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스스로 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되었든 다다음 세대가 되었든 노력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비열한 사기꾼 모리배들을 뽑는 이유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국개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