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180,646Total hit
  • 31Today hit
  • 147Yesterday hit

'재범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6.21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6)
  2. 2012.08.31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12)
반응형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본 글의 제목만 한 표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지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을수록 범죄가 덜 일어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살인사건, 강력범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그 범죄자의 죄목과 죄질을 고려하여 그 정도 기간이면 갱생이 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범죄자가 갱생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형량이 높든 낮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후자죠. 갱생이라는 것이 잘되었느냐.. 범죄자 대부분은 교도소에서 교화를 마친 후 갱생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인데, 이 갱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그 기간 동안만 범죄의 발생을 억제해놓은 것뿐이고, 출소 되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발생할 범죄는 또다시 발생하는 셈이니까.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의 교도소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호텔이라는 둥, 우리 집보다 좋다는 둥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지요. 게다가 수감자에 대한 복지 또한 좋습니다. 그 대량살인을 저지른 노르웨이의 브레이빅도 그러한 시설에 교도되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교도소 수감자 복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범죄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미국이나 남미,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곳의 교도소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수감자들끼리도 위험하며, 공포로 지배되어 있지만, 기실 그러한 교도소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들로 하여금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할지언정, 실질적인 재범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범죄의 재발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와 갱생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범죄자나 다른 강력범죄자에게 고작 몇 년 형이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재발방지에 힘을 쓰고는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범죄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범죄나 다른 강력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거나, 그 한번의 범죄의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응형

'취미 >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임이 없는 정부  (5) 2014.06.25
대한민국 군대 폐지합시다.  (13) 2014.06.23
같은 행동, 다른 대상.  (3) 2014.06.18
음모론을 논파하기 위한 논리.  (2) 2014.06.08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6)  (2) 2014.05.27
AND COMMENT 6



반응형



인터넷,뉴스등을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관련이죠. 특히 몇년전부터 성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알고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을 보니 제가 잘못 알고있었더군요.


제가 잘못 안 사실은, 위 통계자료에서도 알수있듯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입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하지만 이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름아닌 성범죄자가 절도,혹은 강도 행위를 한것까지 포함한것이죠. 쉽게말해 성범죄자가 마켓에서 물건 하나 훔친것도 재범으로 보고 추산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다른 범죄의 종류와 비교했을때 10~20% 낮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있었던것은 통계놀음이었던것이죠.


이 성범죄에 대해 아셔야할것은 성범죄는 절대 강간범,성폭행범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포주,윤락업 종사자.. 이들 모두가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통계에 나오는 성범죄자는 실상 강간범만이 아니라 이들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확장된 통계라는거죠. 우린 이런 통계자료를 보고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고 있었던거구요.



-----------------------------------

2012.4.29 19:05 작성

2012.8.31 20:20 수정

2012.9.3. 19:08 수정

-----------------------------------


근데 판결이 법조문보다 전례를 따라가는지라 판결이 좀 시궁창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고쳐져야되요.

반응형
AND COMMENT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