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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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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6.21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6)
  2. 2012.08.31
    우리가 잘못알고있는 한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12)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본 글의 제목만 한 표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지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을수록 범죄가 덜 일어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살인사건, 강력범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그 범죄자의 죄목과 죄질을 고려하여 그 정도 기간이면 갱생이 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범죄자가 갱생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형량이 높든 낮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후자죠. 갱생이라는 것이 잘되었느냐.. 범죄자 대부분은 교도소에서 교화를 마친 후 갱생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인데, 이 갱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그 기간 동안만 범죄의 발생을 억제해놓은 것뿐이고, 출소 되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발생할 범죄는 또다시 발생하는 셈이니까.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의 교도소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호텔이라는 둥, 우리 집보다 좋다는 둥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지요. 게다가 수감자에 대한 복지 또한 좋습니다. 그 대량살인을 저지른 노르웨이의 브레이빅도 그러한 시설에 교도되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교도소 수감자 복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범죄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미국이나 남미,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곳의 교도소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수감자들끼리도 위험하며, 공포로 지배되어 있지만, 기실 그러한 교도소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들로 하여금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할지언정, 실질적인 재범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범죄의 재발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와 갱생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범죄자나 다른 강력범죄자에게 고작 몇 년 형이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재발방지에 힘을 쓰고는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범죄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범죄나 다른 강력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거나, 그 한번의 범죄의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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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6.21 19: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

  2. 2014.06.21 20:1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21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그런걸 비용따져가면서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실제로 민영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돈이 없다고 민영화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운영권을 회수했지요.

  3. Favicon of http://bbs2014.tistory.com BlogIcon 뉴론7 2014.06.21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세상 어디가도 범죄는 다 있는데 범죄없는 세상서 살면 좋은데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21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딜가든 범죄가 없을 수 없으니.. 그러려면 예방과 재범에 대해 큰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겠지요.






인터넷,뉴스등을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관련이죠. 특히 몇년전부터 성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알고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을 보니 제가 잘못 알고있었더군요.


제가 잘못 안 사실은, 위 통계자료에서도 알수있듯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입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하지만 이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름아닌 성범죄자가 절도,혹은 강도 행위를 한것까지 포함한것이죠. 쉽게말해 성범죄자가 마켓에서 물건 하나 훔친것도 재범으로 보고 추산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다른 범죄의 종류와 비교했을때 10~20% 낮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있었던것은 통계놀음이었던것이죠.


이 성범죄에 대해 아셔야할것은 성범죄는 절대 강간범,성폭행범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포주,윤락업 종사자.. 이들 모두가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통계에 나오는 성범죄자는 실상 강간범만이 아니라 이들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확장된 통계라는거죠. 우린 이런 통계자료를 보고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고 있었던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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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29 19:05 작성

2012.8.31 20:20 수정

2012.9.3. 19: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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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결이 법조문보다 전례를 따라가는지라 판결이 좀 시궁창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고쳐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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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2.05.01 1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중요한건... 기자들이 말씀하신 점을 알고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쓴다는 사실이겠지요.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통해 시선을 끌어모으고, 다른 이들과 경쟁해야되다보니 더 자극적이고, 더 호도할 수 밖에 없죠.

    다분히 기자들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글을 검사(?)하는 데스크라는 곳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이 데스크는 기자들이 취재하고 써온 기사를 걸러내는 작업하고 취재방향을 잡는데요. 사실상 신문의 논조와 색을 결정하는 이들을 데스크라고 합니다.

    이 데스크가 중립을 지켜주고 저널리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데스크는 절대 다수가 저널리스트가 아닌 회사원(상사의 말을 잘듣기만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언론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각 방송국들이 파업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데스크들이 모두 회사원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장이 보수든 진보든 데스크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보수는 데스크를 흔들어버리는지라...

    여하튼 저도 착각하고 있었네요. 성범죄자는 성범죄만 다시 저지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쁜놈이 성범죄도 저지른다였군요. ㅡㅡ;;;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5.01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언론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2. G 2012.05.16 12:55 address edit/delete reply

    ㅎㅎ우리나라는 풍속상 아무리 강간이라 하더라도 여자에게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성범죄는 친고죄라 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수사를 시작하는걸 아시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다른 서구나라보다 신고율이 낮을수밖에 없슴다.

    신고를 한다는것 자체가 남에게 알려지는거니깐요~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경찰에게 신고한 강간 피해자들의 사례를 좀 보면..경찰의 둔감한 처리로인해 여러모로 소문도 나고하는등의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아요.

    그니깐 서구보다 우리나라의 강간범 자체가 적다는건 인구비율로 따졌을때 당연한거고~ 성범죄 자체를 봤을때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까지 합치면 서구나 우리나라나 별 차이가 없을거라 봅니다ㅎㅎ

    글고 유죄판결 전의 얼굴공개나 신상공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ㅎㅎ

    하지만 유죄판결 받은후엔 의무적으로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봐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5.16 1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찰에게 신고한 피해자들이 경찰은 둔감한 처리로 인해 소문이 난다거나 하는 사고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군요, 국민을 지켜야할 방패가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경찰을 많이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사건들이 나올때마다 많이 안타깝더군요.. 이러니 사람들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는것인지..

  3. PowerSYJ 2012.09.05 19:36 address edit/delete reply

    악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걸 악용하거나 제대로 활용못하는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건없는 공개처형인 중국, 위성추적을 하는 뉴질랜드,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 스위스, 영국, 강력한 태형을 집행하는 싱가포르, 대만, 얼굴까지 공개하는 일본, 여성호르몬 주사를 매주투여하는 캐나다, 외과적 거세도 허용하는 독일에 비하면

    거짓 전자발찌와 평균 4년형을 받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4. dsadasd 2012.10.02 21:19 address edit/delete reply

    재범율 10%도 높은건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10.03 1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범률 0.1%쯤 되면 낮은거겠죠.

  5. 딸래미 가슴을 실수로 만진 아빠 2013.01.04 03:23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 성범죄자 사형제도가 생긴다면.. 이 제도는 이글을 읽고, 쓰고있는 미래의 당신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오용될 소지가 많음.. 성범죄자 처벌은 반드시 치료 또는 교정, 올바른 성교육이 병행되어져야 함, 고립과 격리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우선임, 현재의 수감기간, 형량 늘리기 제도로는 전혀 효과없슴,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캠페인(홍보, 계몽)이 필요함, 그러면 범죄율이 감소하며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것임;;

  6. BlogIcon 성범죄자는 없어져야 한다 2015.07.06 16:52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성범죄자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 편안함도 그들에겐 사치이다
    성범죄자들에게 평생 죽지도 못하고 온몸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느끼게 해야한다
    미치기 전까지
    몇몇분이 사형이 제일 무서운 제도라 알고 계시는데
    사형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죽을때의 아픔 공포
    이런게 잠시이지만
    평생동안 이를 느낀다면 이것보다 적절한 법은 없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7.06 2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죽이세요. 죽이고 감옥가시면 되겠네.

  7. 그런데.. 2015.08.11 07:41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는 범죄피해 대한 지원이 개판인 것도 좀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이 놈들 예산받아도 피해 여성 지원 제대로 안해줌..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최고 수억원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한국은 그딴 것 없음.. 아.. 그래 많이 받아야 (안산인질극) 고작 9천만원? 그런데 각종 치료나 대한민국 물가따지면 9천만원이면 택도 없죠.. 거기에 피해 가족구성원이 3명이면 순식간에 바닥나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8.11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수 억원대 국가지원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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