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30 수세문제를 해결하는 상식적인 방법.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 2014. 2. 11. 경제발전은 선인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이후 입을거 못 입고 먹을거 못 먹던 시절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경험을 통해 먹고살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수 밖에 없고,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단순히 경제를 발전시켰다에 그치지 않고) 먹고 살수있게 해주었다는 것은 박정희의 공이라고 할수있겠죠. 뭐.. 이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꼭 선이냐라고 한다면 전 글쎄올시다라고 밖에 말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예를 하나 가져와본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겠죠.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쌀 생산량을 높혀줬으며 하여튼간에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의 경제를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 2013. 3. 24.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