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교20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미군 "내년까지 전 세계 사드 포대에 미사일 82기 추가"http://news.joins.com/article/22370763"北, '美항모 겨냥' 대함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9032"한·일도 중국에 대응해 항모확보 검토…수직이착륙기 탑재용"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91086中, 스텔스기 젠-20 韓日겨냥 산둥성 배치…"美F-35에 맞선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 2018. 2. 21.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 2018. 1. 3.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란 그 자체로 목숨줄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핵을 만든 겁니다. 타국을 위협하는 건 그것을 위한 정치적 제스쳐에 더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북한에게 생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고, 그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90년대초, 소련이 망하면서 전세계의 좌파들은 경악했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국가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 이후 안전을 보장해줄 뒷배가 사라진 국가들은 천천히 개혁개방을 시작하거나 했고요. 북한은 그런 사정이 들어맞지 않는 조건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에 의지했던 자신들의 생존을 스스로 보장 받기 위해 핵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체제와 현상을 유지시키려고 했죠. 핵 .. 2017. 5. 25.
박근혜 정부의 최근 협상 및 대북외교 비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무능을 넘어 무식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꼴입니다. 현재까지의 사건을 단순화시켜봅시다. 목함지뢰 사건 발생 -> 아군 다리 절단 -> 대북방송 재개 -> 방송 중단 요구 -> 대남 포격 -> 북한과의 협상 돌입 이에 대한 결과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한국 : 지뢰로 인해 아군 장병이 장애인이 되었고, 우리는 포탄 수 십발을 소모한 데다 대북방송 중단. 북한 : 목함지뢰 몇 개, 포탄 한 발,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 사람이 수지타산을 따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남북관계 경색되니까 박왕자 사건 터뜨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아예 대화채널이 닫히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켰죠.. 201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