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외교 리스크 만들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07348?sid=100

1.반중을 기치로 삼아 정권을 잡은 건 윤석열 정권.

2.야당 대표가 타국 대사를 만나는 거 자체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미미.

2-1.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국회의 외교적 역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

3.대화의 주제는 일본 오염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4.윤석열 대한민국 정권이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이 있어야 하며, 일본 오염수 배출은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하여 국제적 사안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 확장에 도움이 됨. 그러나 윤석열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를 위해 대신 변명해주고 있음. 즉, 일본 오염수 비판과 대응은 한국의 국익으로 돌아옴.

5.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처럼, 경쟁대상과의 협력은 명시적 국교단절,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한 언제든이 일부 지점에서 합의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음.

6.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외교적으로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국정 운영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함.

7.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과 중국 정부는 서로간의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또 하나, 언론도 그렇지만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음.

9.외교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만 하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수준이 매우 낮음.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될 발언과 하면 안 될 태도를 보여주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외교적 평가로 이어짐.

10.그런 이유로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선동에 불과하며, 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리스크도, 이익도 형성하지 않음. 이익은 이재명 본인에게만 형성됨.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

대통령실, 싱하이밍 관련 "중국의 적절 조치 기다리는 상황"
https://v.daum.net/v/20230613142703156
與 신원식 "오만방자 中대사, '외교 기피인물' 지정하고 추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970

이어 “싱 대사가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 전가, ‘일본 오염수 관련 공동 대응’ 운운의 한일관계 이간질, 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이라는 철 지난 잠꼬대 등을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 초치에···정재호 주중대사 불러 항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9082?sid=104

1.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관례와 관계의 유연성과 폭은 매우 중요.

2.싱 대사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소리로 요구했다면 한국은 적절한 외교적 수사로 거부하거나 비판할 수 있음. 중요한 건 외교적 수사의 사용.

3.외교적 수사는 그 유연하고 은근한 표현만큼이나 발언자의 행동 유연성과 폭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없고, 그런만큼 행동과 해석의 폭을 크게 줄이게 됨.

4.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타국의 요구나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다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외교의 기본을 수행할 줄 아는 정부, 외교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행함.

5.신원식 의원의 북괴 수준의 워딩이야 국힘당의 낮은 수준과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글자 그대로 북한 수준.

6.문재인 정권 당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의 발언은 한국인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시위, 그 중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초치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지자들 수준에서나 있었던 일이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이나 조치는 당연히 없었음. 공인의 발언은 반드시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하면 안 되니까.

7.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실제 대사를 초치해버림. 발언이 불쾌한 것과 그것이 무례한 것은 다르게 평가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함.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완전히 궤멸시키는 수준의 행동을 반복 중임.

8.싱하이밍의 발언이 초치 수준의 내정간섭인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은 정권이 할 일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역시 국민들의 몫.

9.한국의 초치 대응 사례 중 몇가지만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음.

ㄱ.문 정부 당시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및 영공 침범으로 러시아 대사 초치.

ㄴ.윤 정부 당시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초치.

ㄷ.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의 독도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ㄹ.문 정부 코로나 초기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대사 초치.

ㅁ.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정계의 과거사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ㅂ.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하 발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ㅅ.문 정부 당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10.보면 알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 직접적인 내정간섭 등 상당히 높은 수위임을 알 수 있음.

11.그렇다면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혹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이라고 알려진 이 발언이 대사 초치가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판단할 것.

12.개인적으로 이 정도 발언은 야악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초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면, 가능하긴 하다고 생각한다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외교관의 발언에 대해 대사를 초치하는 것보단 이전 비밀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초치를 하는 게 명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1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문제가 되고 비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A.이재명과 중 대사의 만남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없음. 그냥 명분 자체가 없음.

B.여당과 정부의 발언과 태도는 사실상 북괴 수준. 특히 일개 여당의 바보 하나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감과 공식성의 수준부터가 차이가 남. 근데 대통령 워딩 꼬라지가...

C.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정말 대사 초치까지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할 수는 있지만 명분은 다소 약함. 초치 자체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명분의 수준이 약간 범위 내에서 들쭉날쑥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발언이 초치의 명분으로 쓰기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외교 리스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음.

D.하려면 지난 중국 비밀 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대사 초치를 하며 항의와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임.

E.그럼에도 이재명과의 만남 이후 강경발언 및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음.

F.그냥 이재명과 엮어서 친중 프레임에 담고 공격하겠다는 의도.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대사 초치까지도 안 갔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

G.2찍이들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뇌 빼고 하여간 이재명 친중, 반중 정권 만만세를 외치겠지만, 제정신 잡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 눈에는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극단주의자와 강경파만 남은 진영의 숙명이라면 숙명.

H.양당 대표는 타국 대사와 당연히 만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문제될 게 아님. 그걸 문제 삼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선 안 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월권. 그 자리에서 대사가 개소리를 하거나 무례한 소리를 하면 당연히 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사가 비판받을 일. 이에 대한 조치가 초치와 같은 것이라도 그 이유와 명분을 대사가 제공했다면 리스크를 발생시킨 건 한국 정부나 양당 대표가 아님.

I.그럼에도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했다면 그건 한국 정부가 리스크를 발생시켰다는 말과 다를 게 없고, 그걸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자기들이 일부러 강경 대응해놓고 그걸 이재명에게 떠넘기며 남탓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특파원 리포트] 180도 다른 처지의 韓·中대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769309?ntype=RANKING&sid=00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 대사관저를 찾은 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베이징에서 1200km 떨어진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장위푸 주석(도지사 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 대사는 야당 대표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중국에서 한국 대사는 지방 관료를 만나려고 출장을 간 것이다.

양국에서 정 대사와 싱 대사가 받는 대우는 180도 다르다. 작년 8월 정 대사가 중국에 부임한 이후 만난 장관급(지방정부 당서기 포함) 이상 인사는 고작 3명이다. 작년 8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만찬장에서 왕이 당시 외교부장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고위급이 없다. 현직 관료가 아닌 고위급(린쑹톈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왕차오 중국인민외교학회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5명 정도다.

(중략)

싱 대사는 최고위급들을 쉽게 접촉하며 고급 정보를 축적하지만, 정 대사는 차관급 외교부 카운터파트나 국제 단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만나며 귀동냥을 해야 한다.

중국 대사가 고위직 여러명 만나는 동안 한국 대사가 몇명 만나지도 못했다면 한국 대사가 일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이고, 다시 말해 한국의 대중 외교력은 완전히 박살난 수준이라는 것. 외교관을 통해 고급 정보들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대중 외교는 물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한국이 중국이 확보한 주도권에거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뜻.

이래서 외교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임. 윤석열 정권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음.

싱 대사가 이재명과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듯, 이재명 역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네 들었을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국가 외교 사안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음에도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함. 가령, 윤석열 정권 하는 꼴 보니 오래 못갈 거라는 "베팅"을 했다던가.

윤 대통령 “우리 적은 북한, UAE 적은 이란”…아크부대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04?sid=100
테헤란에 ‘서울로’ 있는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
https://v.daum.net/v/20230117124337871
이란 "한국정부 설명 기다린다" 尹 발언 후폭풍
https://v.daum.net/v/20230117130639201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단지 법을 공부하고 검찰로 오래 재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건 기본적인 교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법을 공부했고, 딱 법만 잘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단지 옛날 사람이라거나 오래된 인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법만 잘 알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즉,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역자를 제외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경쟁보다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검사가 되고나면 아무리 모지리에 무능한 작자라도 수십년 동안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멍청할 리가 없다고요? 사법시험이 좆으로 보이냐고요? 윤석열을 보세요.

법 전문가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사가 경제학 전문가일 수는 없고 역사학자가 공학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법을 제외하면, 사실 윤석열이 법을 잘 알고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다만 일단 검사 출신이니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천박한 건달 조직의 보스 정도까지는 될 법한 사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쨌듯, 9수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며 그만큼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간 깡패 수준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몇번씩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됐으니 하는 거고 누가 뭐라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개무시하는 천박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라고 해도 걍 지 맘대로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검찰총장에 의해 장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혀주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니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그 수준이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상 동남아 후진국의 부패한 정상이나 제3세계 독재 정부의 무능한 독재자 수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발언은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고 국제정치, 역학, 외교, 국익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적국을 우대하고 가해국을 숭상하며 동맹국을 홀대하는 미친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이젠 자기 스스로 국가적 리스크가 되어 외교관계를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개소리를 해가며 적을 만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변명해주고 있고 심지어 먹히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엔 세련된 외교적 수사가 단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놓고 말한 거라 포장이나 해석이 나올 수 없어서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거짓말이고 변명이라는 걸 다 알지만 진영논리 때문에 넘어가주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건 한국 정부에게서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입에 떨어진 열매나 다름 없을 정도로 쉬운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이란은 이길 수밖에 없는 발언을 물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겁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저딴 발언은 나올 수가 없으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저번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처럼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뒷담이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야할 건 그냥 이란과 관계를 파탄내버리거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란에게 무언가 내줘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윤석열 본인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윤썩둥이들 역시 인정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몇차례나 지적한 바 있는 무책임과 무오함이라는 정신병증 때문이며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속보] 하태경 "이란, 인권탄압 '악당국가'…사과해선 안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3676

이렇게 말이죠.

진짜 문제는, 이건 기존 한국이 유지해왔던 외교적 포지션과 그 포지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과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이란과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똥은 윤석열이 쌌는데 그 다음 정권이 치우게 생긴 거죠. 아니면 그 똥에 또 똥을 싸질러가던가요. 보수 정권이 한번 더 나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0.한국은 이러한 문제적 국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미국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란 등의 국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왜냐하면 이란과 같은 문제적 국가들이 훗날 혁명이나 전쟁, 외국의 개입, 반대파벌의 승리 등으로 인해 기존과 입장이 달라졌을 때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그러한 입장이 적극적인 이익을 도모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이익을 얻어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가령, 이러한 국가들과의 회색적이며 존중적인 관계는 북한이 이러한 국가들에 접근하여 한국 및 동북아의 안보적 위험성을 부추기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다시 말해, 미국과 나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북한이 접근할 매리트가 있는 국가들이고, 실제로 그런 접근을 통해 거래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5.한국이 그런 관계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이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소극적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얻었던 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이란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한국 선박은 이란에 납치되었음에도 다른 친미 우방국에 비해 수월하게 석방될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미묘한 위치에 있었고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럽 우방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석방될 수는 없었겠죠.

이는 이란이 훗날 더 나은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란 시장, 특히 석유 시장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사례를 넓혀보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역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됩니다.

예컨데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임에도 큰 불이익이나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 비해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잦은 위협과 다르게 한국에선 그러한 무력시위와 도발이 매우 적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일제히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려 러시아 내 경제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는 훗날 전쟁 이후 한국의 모호한 입장을 통해 러시아의 대한국 제재나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불곰 사업 계약과 얽혀 최신 러시아의 무기가 북한에게 대놓고, 대규모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외교적 관계에 마찰이 없었던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익이 되었던 거고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불만을 근거로 직접적인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논란에서 윤석열은 너무 대놓고 이란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이란과의 관계와 무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6400_36170.html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번엔 미국이 한국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걸 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외국이라 한국에서처럼 진영논리와 저능아들을 내세워 개소리를 해도 통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란은 자유롭고 부담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걸 제재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한국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가깝더라도 미국이 모든 거래와 지원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 핵개발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불과 몇년전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북한의 핵 이슈에 한국이 똥볼을 차주면 미국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사실과 예상되는 미래들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깍아먹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외교가 뭔지 몰라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대통령실은 개소리하는 게 직업이라도 되는 양 되도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악당 국가라며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악당 국가면, 뭐 가서 혼내주기라도 하게요? 악당 국가니까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도 아니면 왜 적으로 만들어서 괜한 문제나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객관적으로 멍청한 거고 무능한 겁니다. 이건 해석이나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고요.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인지적 환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요.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온전히 대통령 혼자만 잘못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준 무책임하고 머리 나쁜 국민들 탓도 없다고는 할 순 없죠. 찍었으면 그에 대한 반성이든 책임이든 져야지 민주적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건 존나게 존나 무책임하고 발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들이 민주적 선택을 한 것이기나 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두 장면을 봅시다.

반중친미 한다는 윤석열은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무의미한 잡놈 보듯이 개무시를 하는 수준으로 시선을 획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합니다. 윤석열은 눈치가 없는 건지 강국 수장에게 굴종하는 것인지 실실거리면서 도리도리하고 있고요.

두번째 장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 국왕에게 깊게 고개를 조아렸고요. 김건희는 정숙해야할 자리에서 걸음도 앞뒤로 건들거리고, 팔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인사 만나니 아주 신난 모양이군요. 정숙해야한다는 부분이 거슬린다면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사람일 겁니다.

가급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럴 생각도 없이 제 주관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자제한 겁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극우보수가 강약약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개인 단위부터 집단, 국가 단위까지 일관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까지 후진국 의식을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윤 정부의 정책과 개혁이 80년대로의 회귀적 성격과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국격과 위상에 대한 인식조차도 80년대 수준, 앞서 나가봐야 90년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남아 수준의 약소국을 제외하면 이름값 있는 국가들에는 하염없이 굴복적인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윤 대통령, 핀란드 회담 취소·나토 사무총장 면담 연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8996.html
[속보]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9739
尹정부, ‘외교 참사’… "G7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830

이외에도 한미회담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기사로는 콕 집어서 쓴 게 없는 건지 아직 공식적으로 무산, 연기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관련 기사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정황상 사실상 무산된 건 맞습니다. 제대로된 회담은 하지 못하고 30분 정도의 간이 회담이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국 국가 정상들에게 무시당했고 얻어낸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는 윤 정부가 친미를 공개적으로 여러번 말했지만, 실제 미국은 친미가 아닌 자각하지 못한 친중, 무능으로 평가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취급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2번 찍은  사람들과 극우보수 세력의 세계관으로는 이런 취급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의외인 상황도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애당초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겠다고 할 때부터 미국에서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윤석열 취임식 때는 외교나 안보와 무관한 노동부장관과 국무부장관이 아닌 남편인 민간인이 왔습니다.

심지어 정상화담 때조차 국무부장관은 안 왔고요. 방한했을 때는 문재인과 만나진 않았지만 통화까지는 했죠.

저는 이때 문재인에 대한 보복을 경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보복 관련 이야기나 액션은 없었고, 오히려 문재인은 나름 편하게 농사짓고 살고 있죠. 만남이 취소된 것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로 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미 6월 중순 경 박진 장관이 방미했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꽤 늦게 알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방미 성과> 설명 (2022.6.16. 인천국제공항)
https://www.mofa.go.kr/minister/brd/m_20033/view.do?seq=3026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개된 정보에도 그닥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고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눈치 있는 놈들은 빈손으로 왔구나 하고 기사 자체를 안 쓰고 묻은 채 넘어간 거고요.

종합하자면,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 한미관계의 실정이고 파탄난 한미관계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취급을 받고 위상과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이건 대통령 차이가 맞습니다. 문재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정권 넘기기 직전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렸듯이, 과거 열강이었고 세계 최선진국이거나 그 주변국이었던 유럽 역시도 그걸 읽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유럽 외교라인 역시도 참석하는 국가들과 그 국가의 수장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분석, 전달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 이야기를 들었겠죠. 나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적 국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거대한 외교적 행사를 열었고 총장은 직접 그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친목행사 수준으로 이해하고 왔다는 걸 스스로 입으로 밝혔죠. 그럼 유럽 각국 외교라인들과 그 최고책임자, 수장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다뤄야할까요?

답은 무시하자는 겁니다. 공을 들여봐야 얻을 게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실나오듯 얼굴이나 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온 사람이 국가정상이라는 것도 골때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미국 최우방 중 하나이자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국가이며 세계 경제,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 대통령이라는 건 더 골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무식하고 별 생각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이 사실이고, 어떤 유의미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외교관이나 대통령, 장관 같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국가대 국가로서도 철저히 실력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없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와 업적, 정치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설 자리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처절한 무시를 받으며 파탄난 외교를 보여준 거고요.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지되고 무너진 외교 복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권 초 그 고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반년도 되지 않아 이런 취급을 받으며 외교를 무너뜨리는 것도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담이 무산된 이후는 그저 스페인 거리에서 편한 차림으로 놀러 다니고 있죠.

아마 유럽행 자체가 가벼운 생각으로 놀러갔던 걸지도 모릅니다. 맥주 좀 했느냐는 발언도 그렇고.

이건 혈세낭비이자 외유성출장, 코리안 패싱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정작 언론에서는 최대한 쉴드치고 덮어주고 비판조차 아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의 비판과 트집, 어거지와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왜 이런 기사들이 안 보이는 건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할 겁니다.

여튼, 한미관계는 파탄난 게 맞고, 미국에게 이전 정권들과 같은 취급을 받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리거나 방치할 거라는 건 전혀 아닌데, 오히려 미국이 알게 모르게 한국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그게 한국의 국익에 더 맞는 일이긴 하고요.

다만 그것이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찌됐든 중국에게 좋은 일은 최대한 안 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정하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 역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 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미숙해진 한국을 챙겨줄 거라는 건 순진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미국을 위한 선택이지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

마찬가지로 외국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도 재정립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이상 이전과 같은 중요한 나라이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만한 중요 국가에서 다소 밀려났습니다. 이번 나토 회담에서 한국이 받은 취급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한국이 중요한 나라였다면 어떻게든 짬을 내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그 한국과 관계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논의는 몰라도 참석하여 굴러가는 상황을 인식시켰을 겁니다. 앞으로 변화할 국제정세를 논의/결정하는 현장에서 관찰하고 읽는 것은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 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한국의 위상은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추락했습니다. 정권 하나 잘못 뽑아서요. 이걸 인정해야할 겁니다. 

[2보] 중국 "尹 당선 축하…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43251083?input=1195m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에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30년 동안 양국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중관계 발전 확신" 시진핑 "우호협력 심화" 축전(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68852001?input=1195m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면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길 우리 국민이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한중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강화해 한중 수교의 의미를 발전시키자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대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일 먼저 통화했다"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이렇게만 보면 특별할 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교 무대에서 누군가 당선되면 그 사람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과 무관하게 좋은 말을 하고 정제된 표현을 씁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외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볼 손해를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원래 당선 이후 전화 통화 순서는 그 자체로 외교적 메시지이다보니 누구와 먼저 통화하고, 얼마나 오래 통화하는가마저도 분석 대상이거든요.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하는 건 정말 특별할 거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기초적인 중요한 이야기는 바이든과 먼저 했다고는 해도 단순 축하를 받기 위해서도 미 대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것은 두가지 볼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우선시, 중요시 했다는 거고 이는 윤 당선인 본인이 중국을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제타격이니 반중이니 지지자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번째는 중국이 윤 당선인을 어떻게 여기는지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왕이가 21년 9월 경 방한 했을 때 뺨 석대 맞고 돌아왔다고 평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죠. “왕이(王毅) 부장이 이번 방한(訪韓) 전후 뺨을 석 대나 얻어맞았다. 중국 지도부 관점으로 보면 대형 사고다.” 그만큼 중국의 한국 외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윤석열은 주변국 입장에서 아주 만만한 아마추어로 보일 겁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가늠해봤을 겁니다. 미리 사전작업 해놓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축하, 관계 다지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中 관영매체 "사드, 한국 내정 사안으로 여길 수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48100083?input=1195m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여길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를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했다.

(중략)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3불 정책에 대해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11일입니다. 윤 당선인을 축하하는 날 곧바로 중국 관영 영자지 매체를 통해 저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영자지에 올렸다는 것은 외국인들 보라고 쓴 기사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한국 관계자들 보라고요.

심지어 말하는 바의 근거조차 본인이 했던 말이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전에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이, 탄도탄,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한국 제압력이 약화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즉, 사드를 빼거나 약화시키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능력을 약화시키라는 메시지죠.

물론 윤석열 본인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미국이 팔아야 도입을 하는 거고, 그걸 떠나 중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 새 정부에게 꾸준한 압박과 공작을 시도할 겁니다.

왜냐고요? 더 만만한 상대거든요. 완숙해진 경력과 실력 있는 행정가, 정치인, 외교적 안목을 검사 받은 이재명보다 검찰질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꼴랑 6개월 날로 정치하고 대통령된 윤석열이 더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윤 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싫어하는 게 바로 5년전 정권, 박근혜 정부 당시 전승절에 참여하는 거대한 트롤짓을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실제 외교 필드에서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짧은 식견과 안목, 중국의 기센 외교관의 압박과 교활한 언변에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외교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들은 매우 정교한 외교적 수사입니다. 이쪽 언어와 의미 파악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글자 그대로와 다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해요.

따라서, 중국에게 이번 당선인의 등장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3월 12일자 뉴스입니다.

中 인민일보, 1면에 '尹 당선' 시진핑 축전 실어…"한중은 협력 동반자"
https://www.news1.kr/articles/?4613353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인민일보는 11일자 신문 1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가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한국과는 수교 초심을 지키고 우호협력을 심화시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양국과 국민을 행복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일반적인 축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1.이러한 메시지를 연달아서 던진 점. 2.인민일보에, 그것도 1면에 올렸다는 점. 3.그걸 보는 대상은 중국 내국인이라는 점.

이렇게 3가지 살펴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기사들이야 몇번이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소식 다른 언론들이 배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인민일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정책과 이념을 홍보, 선전하는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환구시보 역시 인민일보의 계열사죠.

즉, 저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중국의 한 언론에서 다뤘다. 정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석할 구석은 거의 없습니다만, 저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인민일보를 통해 내국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을 발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축전이고 관계개선을 요망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공이 긍정적으로 다뤄주며 새로운 한국 정권에 중립적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기존 한중관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태도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기사 한두 개에 자기 생각을 홀라당 바꾸는 바보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 정도까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볼만한 부분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日기시다,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냉각된 한일관계 개선 의향전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90043&cID=10101&pID=10100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분 간 이어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한편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는 또 태평양전쟁 중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일 양국,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NHK는 전했다.

한일관계에서 현재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줘야할 문제들을 당선 직후부터 언급했습니다. 모든 외교, 첩보라인에서는 타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경우 그 이전부터 미리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처음 트럼프 당선 당시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출연한 쇼 프로그램을 정주행 해야 했다고 했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당 정치인, 외교관, 대통령 후보자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다 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로 친일적인, 정확히 말하자면 극우보수가 일본을 대하는 저자세적인 태도와 한국 책임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본이 뭘 했든 한국이 잘못한 거라면서요.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다루기 쉬운 먹이감입니다. 만만하다는 거 이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 오바마 정권의 입김이 있었다지만 결국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에 불리한 방식으로 끝내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볼만한 문장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부분과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협조나, 논의가 아닙니다.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가 말하는데로 너희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저런 건 일방적인 명령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죠. 물론 외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강경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친일적인 성향을 지닌 윤 당선인에게, 당선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할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시선입니다. 이제야 자기 자리(일본의 아래)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주 노골적인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 "윤석열, 日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202109919607006&ref=nave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징용 등)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일본 유력매체가 12일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공약한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우선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 정부의 생각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 요구된다"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경직된 자세를 고수해왔다.

(중략)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일 양국 간에는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정상 간 의사소통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면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유연한 외교 자세로 (한국의) 새 대통령과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문했다.

내용 중 대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무관한 편이니 그 부분은 뺐습니다. 다만 일본 역시 당장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적나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공약을 거론하며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하라고 하죠. 즉, 우리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고, 빨리 우리랑 대화하러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며, 일본이 스스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니 니들이 먼저 와서 조아리라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니들이 먼저 와라. 니들이 먼저 개선을 보여라. 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달라진 거 없이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일본보다 낮은 서열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국이 저자세로 나오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그에 대해, 정확히는 윤석열 정부를 예쁘게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니들이 먼저 자기 수준을 깨닫고 굴복한다면 중요 가신으로 관심있게, 중요히 다뤄주겠다는 의미죠.

좀 더 드라이하게 서술해볼까요? 한국이 먼저 일본 쪽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람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방일한다면 일본은 그에 대해 대외적으로 친밀한 태도를 연출해줄 것이고 상당히 예우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밀접하게 대화하며 경색된 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두 국가가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극히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중요한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 더 상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리고 친일적이지 않은('그들 입장'에서는 반일적인) 민주당 정권보다 더 만만하고 쉽게 저자세로 나와주는 보수 정권이 더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을 통해 일본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여러 친일 비판이 있었던 활동과 발언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논란의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조약이 있었죠.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당시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는 그 중 최악이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자초한 면이 크죠. 그 때문에 미국도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방미를 허락하지 않은 거이고.

이처럼 민주당 정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에 보이는 극우보수의 굴복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한국과 한국인보다 일본에 더욱 충성하는 성향이 있다보니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얻는 게 많고, 난이도 또한 상당히 낮죠. 그래서 극우보수 정권을 선호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는 발언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재명이 당선되고 기존의 외교 기조를 이어갔다면 저런 메시지들은 나올 수 없거나, 매우 상투적으로 언급만 됐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은근히 친중적이고 노골적으로 친일적인 정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들은 많을 겁니다. 그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 참고로 중일 양국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은 당선 이후 1주일도 되지 않고 나온 것들입니다. 고작 2일, 3일만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일이 윤석열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생각해보시길.

2021.04.04 - [취미/이야기] - 중국이 한국 문화를 공략하는 이유.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동북공정과 문화적 침략은 중국의 문화적 열등감으로 한국 문화가 탐이 나서 하는 조작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의도가 있는 명분 쌓기죠. 위에서 소개한 링크의 글을 보시면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그 목적은 최소 북한, 최대 한반도 자체를 점령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다른 글에서도 몇번 이야기한 것인데,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한반도 전체, 혹은 일부(높은 확률로 북한 지역)를 중국이 점령하게 될 경우 장기 주둔하거나 영토화, 혹은 식민지 내지는 보호국화 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가령 북한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자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과 같은 민족인 북한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적 주권국, 혹은 명분을 가진 국가가 나선다고 했을 때 이걸 반박하려면 그것이 틀렸다는 역사적, 문화적 이유를 대야 합니다.

문제는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건 한국인들도 '당연하게'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필연적으로 학술적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역시 완벽한 논파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이 질질 끌면서 십수년 동안 이북 지역에 코어를 박는다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면 뱉어낼 생각도 없고 뱉어내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논쟁? 그런 거야 중국은 인정 안 하고 조작되거나 무리한 내용으로 반박할 거고요. 상상하기 어렵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취하는 태도보다 좀 더 더럽고 추잡하다고 뻔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 동북공정의 역사관을 담은 책과 자료를 배포했고 실제로 이걸 받아들인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은 하드파워에서 한반도를 제압할 힘을 기르는 동시에 그 점령과 통치의 명분이 되어줄 것을 만드는 작업이 동북공정입니다. 이미 수십년 전에도 적잖은 서구인들은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서 나왔거나 한 때 중국의 영토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게 현실 외교, 정치 측면에서 기능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러한 동북공정의 논리를 댄다면 역사적 명분이 있다고 데 쥬레로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 때문에 인정은 안 하겠지만 껄끄러운 명분논리가 되겠죠. 어차피 실질적으로 점령한 중국의 물리력이 가장 큰 문제지만.

무지성 반중하는 바보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이 문화적 침략, 동북공정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왜 정부에게 항의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뭣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중국이 항의한다고 들어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

2.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외교.

3.동북공정을 반박하기에 필요한 논리와 자료로 얽히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

1번부터 보자면, 간단합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가 항의하고 불만을 표한다고 받아들이고 고쳐질 국가입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받아들이든 아니든 항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2번째 항목만 빼면요.

2번에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애매한 건 아니에요. 한국은 분명하게 친미국가이고 이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같은 돌대가리가 근본도 없는 친중행보를 한다면 미국이 어차피 들여왔을, 그리고 좀 더 무난하고 매끄럽게 들여왔을 사드를 아주 거칠게 강제하며 친중과 친미 중 확실한 사이드를 정하라고 강요했고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한한령을 비롯한 제재를 하는 등 대단한 외교경제적 패널티를 감내하며 결국(그리고 당연히) 친미국가임을 보여줬죠.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같은 조건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반중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한다 쳐도 한국은 대놓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바다를 건너 좀 더 멀리 있지만 한국은 아니거든요.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하고 강해졌으며 주한미국도 있고 뒤에 일본과 주일미군이 있다지만 주먹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여지를 보여주며 대놓고 확고한 반중친미 국가임을 보여준다면 중국은 한국에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마저도 포기하고 강경책 일변도로 나갈 겁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깡패짓을 한국에게 그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은 동남아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뒤에 있다는 걸 차치해도, 중국에게 한국마저도 등을 돌리면 정말 큰일납니다. 특히 저번 요소수 이후로 중국이 한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른 게 문제지.

중국도 한국이 친미국가인 건 압니다. 아예 확실하게 등을 돌리지 않는 걸 바랄 뿐이죠. 그건 너무 불편한 일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의 강경한 제재와 보복을 받으면 한한령 당시보다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이걸 이해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국가가 어떻게 외교관계를 유지하는지, 국가간 경제교류가 왜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무지랭이라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3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일본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죠. 일본이 분쟁지역'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을 쓰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만들어지면 그걸 점점 키워서 이용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등 분쟁지역화 하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북공정은 중국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억지로 자국의 것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구별되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기원이 중국이라고 해서 한국화 된 것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적, 기술적 요소, 심지어 인구조차도 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이 일본의 조상이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문화 요소들이 모두 한국의 것이라고는 안 하죠. 참고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일본의 내선일체 논리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은 분명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혹은 우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것. 이라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는 겁니다. 항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럼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한국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안/못 하는 경우 자기것도 증명 못한다며 논쟁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조작하거나 무리한 해석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쟁화가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논파한다고 해도 아주 세세하고 애매한 영역에서조차 완승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대사는 기록의 부족 때문에 추측과 유예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정말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일본서기 사본을 근거로 임나일본부설 등 한반도 남부에 역사적 명분 등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 형상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중국이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이 강해지면 그만입니다. 한국이 여전히 강해졌다고는 하나 중국과 1:1로 붙으면 패배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구도 인구지만 핵무기의 존재가 큽니다. 중국의 무기들이 카탈로그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해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도 카탈로그 성능과 훈련, 교육 등등 이야기하지만 막상 병들의 생활보면 온갖 가라와 똥군기, 상상하기 어려운 간부들의 병신짓과 신뢰하기 어려운 똘추들이 많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군이 개병신군대냐 하면 그건 아닌 것처럼, 중국군과 무기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군대는 군대고 무기는 무기입니다. 원래 나와야할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수준까진 전투력이 산출될 거고, 그걸 평균삼아서 전략을 짜게 되는 게 실제 전쟁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지고 여러 나라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중국도 함부로 한국을 건드리기 어려워집니다. 아예 모든 활동을 중단하진 않겠지만, 한국이 강해지는 수준만큼 축소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미사일 사거리, 무게 제한이 줄어들고 KF-21의 개발 성공, 반중 국가들에게 성공적인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며 현무4 등 강력한 무기, 미사일이 개발되는 것에 아주 반깁니다.

분명하게 말하겠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한국에 불순한 의도를 지닌 작업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 뿐입니다. 다른 나라를 믿거나 말 뿐인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멍청한 놈들은 이걸 몰라서 욕하겠죠.

덧. 심지어 한국인들은 조선족을 혐오하고 차별하기 거리낌이 없어서 동북공정의 근거로 중국이 조선족을 내세우면 한국이 그 조선족은 한민족이다. 라고 해봐야 조선족이 한국을 택하겠습니까, 중국을 택하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범죄도 저지르거나 문화적, 관습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 오히려 조선족을 한국이 끌어들여서 동북공정에 활용되는 조선족을 명분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 재사회화로 한국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조선족을 한국이 끌어들여 중국의 중국 내 소수민족론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안목이 없다면 그저 혐오하고 말 뿐이겠지만요.

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6850&ref=A

“보이콧 검토 안해” 한국에… 中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12/09/HWEXXB7DKFE3ZDCF2IQB6MRGAM/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친중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역시 문재인 반미친중이다 라고 믿음을 강화하는데 쓰는데, 사실은 꽤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美국무부, 文 '올림픽 외교보이콧 선 긋기'에 "우리는 우리 결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4_0001686621&cID=10101&pID=10100

(전략)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동맹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우리는 동맹·파트너국가와 분명히 협의를 해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호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보이콧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몫이라고 강조해 왔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후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올림픽 참석에 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몫"이라고 했다. 또 "물론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했고, 백악관이 발표하기 전에 동맹·파트너국가와 협의했다"라고 반복했다.

(후략)

이미 미국과 말을 맞춘 내용이거든요. 조율된 사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중국의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있고, 반중하는 입장에서 꽤 꼬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전통의 강호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꽤 거리를 두고 있는 국가인 걸 감안해도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는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인 동시에 무역의존도 또한 여전히 높은 나라입니다. 올림픽 보이콧을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반정부병 걸린 애들이나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중한다는 종교에 심취한 바보들이야 한식구네 어쩌네 하는 아무 의미 없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외교적 수사에 눈뒤집혀서 욕하고 있지만 생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알 겁니다.

대안이나 현실성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중국과 관계된 건 다 부정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어떤 대안도 없고 현실성도 안 따져본 애들이 물어뜯을 건수에 환호하는 것 뿐이죠.

현실은 이미 미국과 조율을 끝내고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따진 겁니다. 지난 일본과의 갈등에는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일본에 굴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던 애들이 정작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실제로 입혔고, 지금도 입힐 수 있는 나라에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인 게 재밌더군요. 중국은 쳐맞아야하고 반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ㅋㅋ 그런다고 안 하는 국가가 아닐텐데. 하여간 일본에는 굴복해야 하는데 중국과는 싸워야 한다는 애들 참 많습니다.

물론 중국과 싸워야 하죠. 대중국 포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써.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그건 따져야 합니다. 일본이 그걸 안 따져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미리 조율한 뒤 현실적인 이유들을 고려하여 올림픽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한국마저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글자 그대로 동아시아 외교적 갈등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나 대화, 조율의 여지가 없어진(없어졌다고 여긴 중국이) 한국에 대놓고 적대하는 명분 중 하나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 때처럼 한국 경제, 유통망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가 단순히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을 시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글자 그대로 한국 경제에 크고 작은 타격을 주기 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요소수 때 한국이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됐든, 대선 후보'들'이 됐든 결국 중국에 달려가 수출규제 풀어달라고 해야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체라면 정부에게, 대선 후보가 주체가 됐다면 대선 후보에게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요소를 제공해줬을 거고요. 중국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하지만 미국과의 합의, 조율이 있었다지만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건 중국에 어느 정도 여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이다병 걸린 소아병 환자들이야 중국에 마음껏 적대하고 공격하고 저해하는 활동을 해도 중국이 아무 말 못하고 얻어맞으며 한국은 중국이 뭘 하든 알아서 버틸 줄 아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일본이 무역공격 감행했을 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당장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굴복해야 한다.) 하면서 중국이 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중 활동도 현실을 따지면서 해야되는 겁니다. 그건 안목이 없이 덤벼들면 기껏해야 버림패,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반정부 바보들이 정부가 친중한다고 하고 있는 동시에 참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한국이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호주는 중국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상황이고 대중국 포위망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무기를 산다는 건,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그런 호주에 한국의 명품 무기를 수출한다는 걸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같습니까?

앞으로는 올림픽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저항할 수 있도록 호주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보들은 그건 그냥 무기를 사고파는 무역이다. 우리가 공짜로 줬냐 돈 다 받고 하는 거다. 라고 하겠지만, 그거야말로 바보들이 하는 소리고, 총 같은 개인화기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자주포 같은 무기는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까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투기, 항공기 같은 경우 외국의 것을 사오면 부품은 물론이고 정비, 수리할 때 그 나라 전문인력이 며칠~몇주 걸려 와서 정비, 수리해주고 가야 합니다. 그게 어려울 땐 아예 그 기체를 해당 국가에 보낸 뒤 수리하고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보의 일각이 특정 국가에 의존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나라 또한 그렇지만 사는 나라 또한 그 나라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우리 KF-21 같은 전투기를 중국에 팔긴 좀 그렇죠. 불법적으로 뜯어볼 거 같으니까요.

자주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적 신뢰가 받쳐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주고 받아오고 우리가 알아서 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화기가 아닌 것들은 알아서 굴리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알아서 다룰 수 있을만한 게 전차, 자주포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죠. 전투기나 해군 함정 같은 거에 비했을 때.

그런 이유로 앞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무기를 팔아주는 겁니다. 이게 화전양면 전술인 거죠. 이런 상황이나 판세를 읽지 못한다면 국제정세에 대해 논할 최소한의 능력조차 부족한 겁니다. 똑같이 똑같은 뉴스 보는데 그걸 제대로 조합하지도 못하는 거에요. 한국 정부가 진짜 친중이었으면 중국 눈치보느라 호주에 무기를 팔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한국 극우세력과 자한당은 한미동맹 파괴 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번 국무부 발표가 찬물을 확 끼엊은 걸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보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뭘 함의하는 건지도 이해 못하고 있겠지만..

심지어 나경원이 미국가서 종전선언 반대하고 있던데, 판세가 어떻고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아서 시끄럽게 떠들며 인지시켜준 덕분에 미국의 한국 극우세력에 대한 점수와 평가를 알아서 깍아먹어주는 것도 참 보기 좋더군요. 그런 수준이니 미국이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지은 거죠.

재미로 보세요.

21세기 한반도 지정학.

　한반도는 강대한 대륙세력과 만만치 않은 해양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로 어떤 곳으로도 직접적인 진출은 불가능한 특수한 위치에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기에 태평양 너머의 초강대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모인 세력권의 중간에 끼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분단국가의 특수성 또한 지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존재는 대륙과 이어져 있는 지형임에도 실질적으로 섬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로 존속한 역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대륙적 정체성을 지닌 유사 섬 국가적 특성이 일부 존재한다.

1.대륙 전략.

앞서 말했다시피, 한반도는 외부로의 직접적 진출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륙 국가의 영토에 대한 탐욕과 자존심을 고려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다. 유일하게 노려볼 법한 방향은 북한 지역을 수복하는 것 뿐인데, 이는 본래 한반도 영토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영토를 확장한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외부적 진출이 반드시 영토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오만하고 거만하며 제국주의적인 논리에서 기인할 것이다.¹ 대한민국의 영토가 늘어난다면 당연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위한 명분은 희박하고 그래야할 이유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불해야할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1.나치 독일의 안슐루스나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생각해보자. 자국 민족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합병을 한 사건이다. 중국이 한반도를 병합하고자 하는 논리는 동북공정과 조선족의 존재다. 이를 거꾸로 뒤집는다면 조선족 자치구를 한국이 병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경우보다 훨씬 불가능한 작업이다.

먼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중국은 대한민국의 신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공정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단언할 수 있듯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약하거나 믿음을 주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중국 외 타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신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기 어려운 전례들을 쌓아왔고, 그러한 것이 유독 대한민국에게만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은 순진한 것을 떠나 나쁘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중화의 영향력에 복속시키고 관리,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는 도련선을 상징으로 하는 A2/AD 전략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² 중국의 북부전구는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할 준비를 하는 군대이며, 꾸준히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2.중국이 한국 문화를 공략하는 이유, 중국의 도련선과 A2/AD 전략, 중국의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 패권경쟁. 이전 글에서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존재는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시선과 힘을 분산시키고 완충지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에 자산을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침략/복속될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자 오래된 위협인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지원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저해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줬는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한령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강력한 제재를 걸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추측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THAAD가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방위 능력을 높히기 때문인데, 현대전에서(특히 전면전) 탄도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의 이점은 막대하고,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 전체를 무력화, 장악을 시도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나리오를 작성해뒀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요소수 대란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유통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 대란 및 사회혼란을 조장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선 후보자들로 하여금 중국에 굴종하거나,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요소수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

이러한 두번의 경제적 제재 경험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탈중국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중국의 오판이다.

따라서,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외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니며, 한국이 친미 국가를 표방하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북한 이상의 잠재적 적국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1.통일.

그렇다면 통일 문제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어떠한 출혈을 발생시키든,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가능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능성 있는 물리적 변화이며, 실질적 대륙국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북한에 의해 단절된 국경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바다로 떨어진 게 아닌, 국경을 접한 채 이루어지는 외교/안보/정치적 경험의 부재를 만들어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는 것과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또 다른 위협이자 긴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중국의 턱밑에 한국군과 어쩌면 미군이 배치되는 위험은 베이징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형성시킬 요소가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국경을 나란히 접한다는 것은 유무형적으로 강력한 현상들 발생할 것이다.

가령, 국경지대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의 교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비단 긍정적이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은 빠르게 '한국화'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에 많은 돈과 시간과 희생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통일을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가? 답은 초장기적 계획이다. 이러한 초장기적 계획은 답답하고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제한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앞서 제시한 한-중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사상적, 세계관적 변화에 큰 영향력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렇고 수복한 이북에 투자되어야할 국력은 외부 현상과 사건에 투자할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초장기적 계획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약 100년 동안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다뤄야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자마자 양국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상상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러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이주 및 교류는 거대한 혼란과 갈등만 발생시키는 위험한 일이며,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통일과 동시에 양국간의 국경지대를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은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반세기 이상 살아온 집단이고, 이들의 정체성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공유할 뿐이지,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빠르게 흡수하여 한국화될 집단이 아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애국심이 있다.

그런 이유로 통일이 되었다 해도 국경지역을 통제하여 무분별한 이주와 교류를 막아야할 것이고, 선별적으로 작은 집단으로 하여금 이주와 교류를 성사시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역에 건설, 의료, 식량과 치안 등을 지원하여 수십년간 봐왔던 풍경 자체를 해체하여 통일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며, 학생 세대를 중심으로 남측 지역에 분산하여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는 빠르게 한국화되게끔 해야할 것이고, 청년 특유의 빠른 습득력으로 10~30년 뒤 발생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도리어 이북 주민들의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고, 통일된 한반도의 더 우월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될 부모 세대를 지키는 것도 한국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식 세대에 의해 이루어질 것도 기대할만 하다.

남북간의 교류 규모는 시간에 따라 증가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 30년, 혹은 50년 뒤부터 규제를 풀며 대규모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1주일~2주일 단위 소규모 교류 및 관광을 빠르게 회전시키며 시작하며 이후 규모와 기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었음에도 자유로운 남북왕래가 차단되었다는 것은 특히 이북 주민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더 나은 계책이 필요하고, 자기들 나름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기에 한국화는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방 정부를 두는 것도 생각해봄직한 방식이다. 평양, 원산 등 몇몇 도시 지역은 직접 관리 및 개발 지역으로 삼고, 타 지방은 지방자치정부를 수립하게 한 뒤 남쪽의 감시와 지원 아래 자율적인 정책으로 지역개발을 이뤄가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특히 이북 현지 협력자 중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지방 정부와 실권을 안겨줘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평양, 개성, 청진 등 일부 도시를 개방도시로 하여 남북민들의 경험을 쌓게 두어야 한다. 일부 도시는 러시아, 미국 등 규모에 제한은 있지만 투자와 개발을 위해 외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를 소규모 실험실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할만한 일을 통제 가능한 규모에서 관찰하고 해결할 연습을 하는 것은 향후 확대되는 교류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매체를 통해 이동하지 못하는 이들의 요구를 대리만족 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북 뿐만 아니라 남측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같은 한국어라고는 하지만 어휘와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이상으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이북 주민을 대할 때 불쾌한 기억을 남겨준다면 그들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비협조는 성공적인 통일/신중한 통일을 저해하는 큰 비용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 자본만으로 이북 지역 개발을 빠른 속도로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선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무엇보다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이라는 지역을 잃는 대신 중국의 투자 비중과 회수를 보장해줌으로서 통일에 대한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리거나 한중관계의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다.

북한이 남길만한 자산 중에 가장 앞줄에 놓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구 북한의 핵자산을 차지하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의 연구자료를 손에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핵무기 자체는 손에 넣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 또한 동의하기 어렵고, 중국은 학을 때며 강력하게 폐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붕괴하고, 외부적 무력 개입 없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적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높은 확률로 군대를 보내 북한 전체, 혹은 일부 지역을 점령하여 완충지로 남겨두거나, 협상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이나 지나친 긴장감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북부나 서부 일부 지역을 중국에 '일시적으로' 넘겨줄 것을 용인하거나,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 또한 결코 낮지 않다.³

3.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에서 다뤄본 적 있는데, 해당 글에서 제시한 이전 글들 또한 참고하길 바란다. 북한에 대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가 또한 계산해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을 불편한 골칫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되는 최중요 완충지이다. 지정학적 중요성만 보자면 적화통일된 한반도를 앞에 둔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사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사전에 한중은 물론 미중간의 관계 개선을 쌓아놔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아니라면 한국이 미리 핵무장을 해놓고 한국의 통일에 영토적 침해를 발생시킬 경우 핵전쟁까지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심어놓는 정도밖에 없을테지만, 이 역시 잃는 게 너무 큰 허세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설령 핵전쟁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여러 국가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하게 된다.

1-2.북방외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북방 국가는 몽골과 러시아 정도 뿐일 것이다. 그러나 몽골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원을 제외하면 한국과 협조할만한 영역이 제한적이다. 도리어 더 가깝고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중국이 대몽골 외교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몽골에 좋은 조건으로 군사 지원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몽골의 체급이 너무 낮고 지정학적 위치는 더더욱 나쁘기에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6자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빠진 이후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크게 줄었고, 북한에 대한 훈견자 역할 또한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그동안 북방외교에서 대러 외교가 다소 소홀했지만 무시할만한 플레이어가 아님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러시아가 다시금 북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일본 또한 대북외교에 개입할 공산이 크기에, 그것을 바라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시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할 일이긴 하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접근 태도와 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그에 앞서, 먼저 러시아와 한국은 불곰 사업을 비롯해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적잖은 편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는 러시아가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안보적으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서방 세계와의 무역은 바로 그 안보 문제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제재에 의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것을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교류해준다면 러시아가 판단하는 한국의 중요성과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중시하는 유럽이 아닌, 다소 덜 중요하다 여겨지는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줄 근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자국과 좋은 관계인 동시에 경제적 파트너로 기능하는 한국이 더 큰 역할과 힘을 가져 러시아의 이익으로 돌아오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전망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먼저, 러시아의 가스관을 한국까지 잇고 천연자원이나 제품들을 수출입하는 등 경제적 교류를 늘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은 자타공인 친미국가이고,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중요 동맹인 한국을 통해 러시아를 지나치게 성장시키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또한 경계할 것이 자명하다. 러시아의 성장은 유럽에 대한 위기가 될 것이고, 미국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유럽 위협은 방지해야할 유럽 방면 중요 임무가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경쟁관계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군사훈련을 지속해온 관계이고, 이는 반미를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반미이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가늠하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훈련들은 중러간의 군사 협력이 가볍게 볼만한 게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방외교에서 러시아와의 외교는 지금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2016년도 자신의 칼럼에서 석유와 원유 수입, 한반도 통일에서의 영향력,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러시아의 시장 가치를 꼽았다. 실제로 가능성 있는 것들이며, 중요한 요소들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러시아와 협력 중인 국가지만, 동시에 위협세력인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일부 지역, 가령 내몽고 자치구,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벳 등 소수민족 영토를 중국으로부터 분열시켜 완충지로 삼는다 한다면 한국은 이를 응원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은 다소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을 분열시키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남쪽의 해양을 통한 진출을 밀어줄 것이란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륙 방면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하지 않는 한 대륙 방면보다는 해양 방면에 더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2.해양 정책.

처음 언급했듯이 현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의 정체성을 지녔으나, 실질적으로는 섬국가와 유사한 영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맞고,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이 신장된만큼 국제적 안목과 실습을 겪어봐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구석에서만 활동하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는 강국이자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힘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인데다, 중국의 위협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대외적 활동들은 점차 강요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활동은 한국 스스로에게도 필요할 일이 될 것인데, 더 많은 열매를 취하기 위해선 더 넓고 높은 곳으로 움직여야할 시대가 한국에도 찾아온 것이다. 다행히도, 대륙에는 그럴만한 나라가 없지만 바다를 통해서는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더욱 다행인 것은, 너무 가깝지 않아서 크게 자극하기도 어렵고, 너무 약해서 한국의 의도가 중국의 영향력에 쉽게 좌초되지도 않을 것이며, 필요 이상으로 강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국가들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동남아가 그러하다. 한국이 패권을 행사한다면, 적합한 지역은 동남아를 제외하곤 없다.

2-1.신남방 정책.

먼저, 문재인 정부는 초기 출범부터 무너진 외교 관계를 재건했고, 그 중에서도 크게 신경쓴 부분이 바로 신남방정책이다. 동남아는 중국의 영향력에 크게 휘둘리는 약소국들이 많고, 지금도 중국의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물론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 속도감으로) 동남아를 한국 중심의 질서로 편입시켜야 한다. 동남아 국가들간의 국력 차이는 물론 있지만,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방지할만한 힘을 가진 국가는 많지 않다. 이들 국가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간의 교류를 늘리고 점차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함께하는 KFX 사업은 그러한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것이고, 필리핀에 한국 함정을 수출하는 것도 그들의 군사안보 구조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있고 주목 받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방위산업 및 무기 수출은 상당한 존재감과 위상을 가져온다. 군사력이 곧 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며, 자국 안보, 무기체계에 특정 국가 비중이 높기 위해선 그만큼 그 국가는 믿을 수 있는 국가여야 하며 역으로 판매국은 구매 국가에 발언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에 남방-한국 블록권을 형성한다면 해양 블록이기에 다소 느슨할 것이고,(그런 이유로 블록이라는 대륙적 표현보다는 선이나 고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느슨한만큼 반발도 적을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블록은 한국에 동남아라는 커다란 시장을 선사해주고, 동남아는 한국이라는 강국을 뒷배이자 조정국으로 둘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월등히 커져야 할 것이고, 위상과 발언력이 더욱 커져야할 것이지만, 한국은 동남아와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한국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다시 말해, 한국이 동남아의 (그닥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는, 그러나 조정과 균형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는) 큰형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동남아에 대표적이고 강력한 친한 국가이자 우군을 두는 것이 좋다. 가령 베트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베트남에 동남아 지역에서의 특수한 역할을 부여해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동남아 전체에 강력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키워서는 안 된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있어서 한국은 해당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동남아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이를 통해 인도-중동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중국이 해양에 그리는 전략 그림과 동일하다. 중국은 동남아를 확보한다면 그곳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압박할 수단을 얻게 되며, 동시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위험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쪽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린다. 열린 바닷길을 통해 인도를 해양에서 압박할 수도 있고, 중동까지 닿을 수 있다.

단, 중동 방면에 배치된 미국의 제5함대를 뚫을 수 있다면 말이다.

중국이 그린 그러한 그림을 한국이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이 중동 등 인도 서쪽까지 국력을 닿거나, 개입할만한 의지는 그다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이유로 외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력을 발산하는 것이 극도록 제한되었고, 그럴 의지를 가질 이유도 없었다.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한류는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동남아인들의 심리적 불편함과 제기될 수 있는 위협감을 반감시킬 것이고 협조적이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로 동남아를 마사지해둬야할 것이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 하드 파워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를 거꾸로 하고 있다.

2-2.대일정책

일본은 한국의 이웃 국가이다. 그러나 일본은 해방 이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적은 있을 뿐 단 한번도 한국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근 10년 안팍으로 극우화된 일본 정치계는 더 이상 한국에게 온당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기대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만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발생한 한일관계의 사건들은 본문의 주장을 근거한다. 물론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많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영향력하에 완벽하게 구속하고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위국가로 두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고, 한국은 일본을 위협할만큼 성장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하는 사실이다. 일본이 의도하고 시도하는 외교적 갈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을 통제하여 위기를 불러일으켜 수준 차이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기엔 한국은 너무 성장했고, 지금은 90년대가 아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의 국익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가장 위협하고 방해할만한 세력은 중국이 아니다. 일본이다. 일본 또한 동남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친일 국가들이 많다.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만큼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동남아 세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이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에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은 일본을 못 믿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석탄을 불법적으로 보내줬다는 의혹을 제기 받은 바 있고, 수십년전 도시바 스캔들로 냉전 당시 소련에 다축 CNC를 싸그리 팔아넘긴 전적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을 핑계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생산을 저해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고, 레드팀이라고 공격한 적도 있다.

물론 도시바 스캔들은 스캔들이라 이름 붙은 만큼 들켜서 책임지게 된 적도 있고, 한국 반도체 산업을 목표로 한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 레드팀이라고 공격했지만 현재 한미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까우며 인정받고 있다. 한미일 회담은 일본이 독도를 걸고 넘어지며 불참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더 있겠지만, 먼저 기시다 총리의 연내 방미가 무산되는 수모로 돌아오게 되었다.

일본은 우리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도 당황해서 우리를 먼저 달랠 것이라 예측했고, 설마 한국 따위를 위해 일본이 등 돌리는 걸 내버려 두겠느냐는 계산을 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 당황하여 일본을 달래기 위해 한국에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내며 일본은 미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서열을 잡으려 했겠지만 일본은 지금이 80년대, 90년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여전히 과거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인식에서부터 실패한 결과이고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피의식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부각시키며 믿을 수 없고, 과거에 비해 실력이 처참하게 무너진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일본 내부에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열등감에 떠밀려 일본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무리한 시도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조선일보 등 일본에 기사를 올리는 한국 보수 언론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위시로 하여 스스로의 신뢰와 가치를 알아서 무너뜨릴 것이고 미국은 일본을 부정적이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더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일본을 미국이 조성하려는 동아시아 균형에서 한국 아래로 맞추어진다면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또 다시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인데,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할 때 미국이 동남아를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한국의 발언력과 중요성은 월등히 좋게 평가 받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미국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에게서 동남아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한국이 성장하여 동아시아 친미 패권국의 역할과 자리를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지분율 또한 넘기거나 역전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의 성장을 질시하고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을 모두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거나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저 중재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높히는 정공법만이 가장 확실한 대응법이라 할 수 있다.

日 "韓수출규제 폼목, 北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억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327697

교도 "日외무상 '韓이 수산물 금수완화 논의..내륙 한정' 거론"

https://news.v.daum.net/v/20190703180914261

외교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완화 논의' 보도 사실과 달라"

https://news.v.daum.net/v/20190703200314040

[인터뷰] 日 구로다 "한국, 우리 '돈' 덕분에 발전…잊었나?"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8%ED%84%B0%EB%B7%B0-%E6%97%A5-%EA%B5%AC%EB%A1%9C%EB%8B%A4-%ED%95%9C%EA%B5%AD-%EC%9A%B0%EB%A6%AC-%EB%8F%88-%EB%8D%95%EB%B6%84%EC%97%90-%EB%B0%9C%EC%A0%84%E2%80%A6%EC%9E%8A%EC%97%88%EB%82%98/ar-AADROFo?oci

"文 싫어하는 아베, 친일정부로 정권교체 시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245760

[1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https://news.v.daum.net/v/20190701101256959?f=p

쟤넨 진짜 중2병 망상질이 너무 심합니다. 일본 정치문화의 꿈이 남들은 모르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흑막.. 정도를 최고의 이상으로 치죠. 그렇다보니 무언가를,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일본 능력으로 타국의 정권교체? 저런 거 못하죠. 외교관계만 파탄나고. 아직도 자기가 엄청나게 잘나가면서 주변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망상증이 퍼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극단주의가 곧 정신병이라지만, 쟤네는 참.. 중2병적이라는 점이 더 한심하네요.

일본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보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라면 안 그러겠는데, 얘네가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어이가 없어요. 당장 한국에 경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주제에 수산물 금수완화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제일 이상합니다.

보복이 아니라 공격인 이유는, 보복은 공격을 받고나서 반격을 하는 게 보복인데, 일본은 공격 당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습관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역시 망상증입니다.

먼저, 당장 일본이 하는 활동의 원인을 꼽자면 선거과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출처 : 루리웹 (링크)

이리저리 돌다 발견한 건데, 근근웹에 이런 자료가 있더군요. 저번부터 일본이 한국에 어그로 끌 때마다 내부 불만과 혼란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정치공학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국내의 정치적 역량과 건전한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국가일 수록 자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돌리는 방법론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록 그런 수작질에 잘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무관심은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농담이나 욕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일본의 정치 수준은 중세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한국이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일본이 스스로를 중세잽랜드라고 부르는 건 나름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니컬한 통찰이랄까요..

하여간,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어그로를 끄는 건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국 극우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매우 극단적이고 강경하다기 보다는 걍 별 생각이 없는 증오론에 불과한 것처럼, 일본 극우가 보는 한국은 그만큼 우습고 ㅈ도 아는 종놈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유독 우습게 보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 자체입니다. 그런게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당선 이후 일본은 상당히 무시 당하고 있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보여지지도 않고 있죠. 그런만큼 자국 내의 불만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용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극우층 자체가 말소되지 않는 한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혐한 활동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 혐한이 조장되고 있고, 아예 서점 같은 곳에서 혐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비이성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수출제한을 때렸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본도 없는 이상한 소리고, 자기들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만.

저는 일본이 이러한 경제'공격'을 하는 이유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생각입니다. 

(중략)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베가 이번 ‘경제공격’으로 노리는 바는 (1) 일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잠재한 ‘혐한의식’을 자극하여 자기 지지도를 높이는 것, (2) 한국 내 ‘대일 굴종의식’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여 한국 정권을 흔들고 궁극에는 ‘대일 굴종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베 정권이 걸어 온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부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할 일은 상대가 노리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후략)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0001868961823/posts/2831234180282186?s=100001919340593&sfns=mo

1번이야 앞서 이야기 했고, 2번이 중요한데,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가 한국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으며, 그만큼 자기보다 못난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고, 그런만큼 자신들의 자존감을 위해 한국을 높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으며, 무조건 한심한 종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형태가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앞서 맨 위의 기사에 문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를 맺지도 못하고, 그만큼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지도 못할 겁니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 내에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수준이 못 됩니다. 

일본이 한국 경제에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삼성은 내년 갤럭시 폴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 쪽 수입은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죠. 실제 반도체로 공격을 했지만, 한국 쪽 주가는 오르고 일본 쪽 주가가 떨어졌죠.

일본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망상증을 앓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이 크게 타격을 입고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문제는 별다른 연구나 검토 같이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상상과 감만으로만 일을 진행해버려서 원하는대로는 전혀 안 돌아가버렸다는 거고요.

이럴수록 웃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 중 일본의 지분이 꽤 높은 편입니다. 수출이 아니라 수입 쪽에서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명분도, 근거도 부족한 무역공격을 하는 집단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불안정한 무역관계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대일투자는 줄어들 거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무역 전략은 무역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이미 이러한 무역보복, 공격은 중국을 통해서 겪어봤는데, 중국의 무역보복조차 피해는 있었지만 아주 심대한 수준은 아니었고, 결국 버텼죠. 근데 고작 그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공격을 하는 일본의 무역조치는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자료가 증명하고 있죠. 

더욱이 그러한 중국의 조치 덕분에 높았던 대중 무역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불안정한 독재국가의 변덕에 눈치를 크게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동남아 쪽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혔는데, 이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결되어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만 증대되는 결과만 남았죠. 가령 베트남은 삼성이 빠지면 GDP 등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이거든요.

이미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건 한국의 대일적자가 더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단순히 수출입만으로 손익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자재를 사서 가공한 뒤 파는데 일본 쪽 수입 경쟁력이 더 높다면 여기 수입이 끊기는 게 일본으로 돈이 나가는 게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인 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했듯이,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선 진짜 멍청한 건데, 자국 수익이 줄어드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이러한 이상한 짓거리, 무역공격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매운동이야 합법적인 거고 자발적인 거라면 문제도 없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통할 법한 전략을 써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일본 전체, 일본인 전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적을 인식하고 통할만한 전략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먼저, 모든 일본인이 이러한 조치를 반기거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2ch 같은 넷우익 소굴에서조차 반반에 가까운 의견으로 갈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어차피 선거 때야 일본 틀딱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대부분의 청장년층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하는 짓거리라면 저 이상한 전략도 선거전략으로 먹힐 순 있겠죠.

그러니 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 아베 정권에 의해 벌어진 것이고, 일본 관광청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처럼 국가기관과 부처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총리-의회와 일부 기관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드물 뿐이지 모든 나라의 기관, 부처들의 내외적인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일 자체는 흔하죠.

그런만큼 국가라는 조직은 복잡하고 기관이나 집단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군이 될 수 있거나 중립인 이들, 혹은 둘 다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군에 가까운(우리편은 아니지만 같은 목적이나 시각을 가진 이들) 이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명확히 해야죠. 이번 일은 일본 정부, 더 정확히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폭거는 힘 좀 가진 찐따의 찌질이 짓거리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타국에 할만한 짓이 아닙니다. 심지어 별다른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이 선거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건 내부적인 원인이고, 그러한 내부적인 요소가 되려 반발하거나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죠.

즉, 판을 키우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실효가 적다고는 하나 WTO에도 제소하고 미국에게 한국 편을 들어줄 수 있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일본이 현재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본다거나(지금은 일뽕 오바마가 아니라 친한파 트럼프이기 때문에 기대는 몰라도 역풍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주변국에게도 일본의 외교적 신뢰도를 깍아먹을 수 있게 일본과 한국의 싸움 구도가 아닌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별다른 명분도 없이 무역 공격을 시도하는 제국주의 물 못 버린 일본 vs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북아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의 구도, 혹은 아예 국제사회라는 구도로 전환시켜 싸움판에서 일본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선 힘이 깡패라지만 외교 개판으로 하면 병신으로 찍히는 거야 드문 일도 아니죠. 일본을 그런 병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일이 그렇게 돌아가면 자국 내의 지지율과 선거를 위한 수작질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일이 크게 돌아가니 오히려 덮으려고,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별 생각없이 맨날 하던 개짓거리 했다 상대방이 각잡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오면서 반격 들어오면 오히려 어버버하는 것처럼요. 

그럼 갑을 관계는 정리되는 거죠. 물론 갑질하던 본성 못 버리고 여전히 정신승리하겠지만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 평양 방문...'급했던' 방북 이유

https://www.bbc.com/korean/news-43971924

[문정인 대통령특보 인터뷰]“김정은 방중, 북·미 간 이견 징후지만 상식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90600045&code=910302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야할 문제는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켜줄 수 있었는 국가였는데, 그 북한이 태도를 다르게 했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종전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좋아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아쉬운 건 북한이니 가장 골치가 아플 문제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사전 협상을 끝내놓기 위해 간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이는 왕이 방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중국이 왕이를 통해 언론에 뭐라고 말하든, 그 속내는 별개일 수 있으며, 지난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 그걸 용인해주고 협력해줄테니, 북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에 따라 차이나 패싱 같은 소리도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의 방중은 그러한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종전, 평화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를 보내서 북한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 외교적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하게 만드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고, 그러한 이유로 방중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더 나은 협상, 조율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거지 싶군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게서 얻어내고 양보 받을 게 있을 것이고, 그걸 더 나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를 보낸 뒤 김정은이 오게 만든 거라 봅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의 말처럼 북미간의 조율 과정상 잡음이 있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일 수도 있죠. 애당초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보다 중요한 완충지대로 역할해왔던 곳이고, 지금에 와서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 꾸준히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했고, 석유 지원 등 여러 교류와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드 문제 때부터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보면 중국이 북한은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반대로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일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정인의 의견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대통령과 같은 집단의 수장이 무능하고 멍청하면 주변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 다수는 괴롭습니다. 통치자로서 가지는 권한과 권력이 거대한 만큼 무능함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회 전방위적인 분야에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수장은 그 자리에 어울릴만큼 유능해야하며, 그 이상으로 판단력과 덕성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유능하되 사익을 추구하여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키고, 무능하되 덕성이 높다면 실패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런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집단의 수장은 반드시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과 사의 구분은 고래로부터 하나의 공의로 여겨졌는데, 수장이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공사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과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 적용된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통치인 셈이죠.

공과 사의 구분이 중요한 점은,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서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그 이상으로 폐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서 발생할 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가령 일국의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공적인 재화, 서비스, 권리, 권한 따위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친분만으로 이권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이런 조건들에서 실격되었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최순실에게 정치를 통치의 의무와 권한을 넘겼고, 공적인 영역에선 실패했으며, 도덕적이지 않은 통치와 인간관계와 조직관계를 맺어왔죠. 

무능한 통치자는 일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사실 환영 받는 이들은 있습니다. 무능하거나 딱 일정 정도까지만 유능한 간신과 그러한 통치자를 대해야 하는 타국이죠. 

무능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뒤떨어지고, 뒤떨어지는 판단력은 첨예한 이성과 합리가 아닌 감정과 선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간신과 같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게 되며, 마찬가지로 올바른 결과로 나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능력과 실력이 아닌 통치자와의 관계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더더욱 나쁩니다.

결국 무능하고 덕성이 떨어지는 통치자와 그 주변인들은 정치를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공적 신뢰는 파탄날 것이며 그 이상으로 국가의 중추적 영역(특히 경제)은 점차적으로 혼란하게 됩니다. 

여기서 외교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커지는데, 무능하고 멍청한 통치자만큼 이용하기 좋은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문제가 국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착취와 부정이라면, 후자의 문제는 국가 외부로 발생하는 착취와 다름 없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공과 사의 구분이 엄격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정치, 외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적인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사적인 감정은 접어둬야 합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역량이 부족하고 아쉬운 입장에서 타국에게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국의 역량만큼의 태도와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능한 거고 멍청한 거죠.

물론 정치구조에 있어서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정점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도 돌출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에게 감정과 사적 인식을 거세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요소가 과도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발현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독재자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에 투사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사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 나라의 참모, 싱크탱크 등의 인력들에 의해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정치와 외교적 정책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주변인, 혹은 타국은 자신들이 내줄 비용과 협상력을 아낄 수 있고, 그러한 개인간의 관계와 판단만을 통제하고 유도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물론 실제 현실에서 아무리 멍청해도 공과 사의 구분을 그만큼 못하는 대통령, 독재자, 군주같은 통치자가 있진 않습니다. 있어도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 구분의 문제를 차치해놓더라도, 무능하고 멍청한 통치자를 타국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국의 유능한 참모와 실무자, 통치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국에 대한 이익추구 행위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타국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공작, 협상에 있어 상대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의 이익과 권리가 밖으로 유출되는 거고,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타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외교의 면에선 유능했지만 내부적으로 무능했고, 대통령 개인과 그와 가까웠던 주변인은 덕성이 높았지만, 그 정당 내부의 이들은 도덕적이지 못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내외부적으로 무능했고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외교의 면에서 이명박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은 매우 무능했고, 이명박 정권은 친미일변도의 기조를 유지하며 극친미적 외교로 미국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그 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능했고, 미국에게도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정당한 협상과 대화보다는 언듯 끌려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는 총체적인 실패인데, 능력도 없으면서 어중간한 줄타기, 혹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외교는 중국에게 큰 제재와 불신을, 미국에게도 신뢰에 대한 시험을 발생시키며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압박과 제재를 받았죠. 일본 또한 꾸준히 평화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를 이룩해가는 것을 억제하거나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일본에 대한 이명박의 태도와 중국, 미국에 대한 박근혜의 태도는 다분히 비굴했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타국은 더더욱 한국을 낮게 평가했을 겁니다.

이러한 무능함은 타국에겐 업신여김과 무시를 받고, 겉으로 보이는 나름 괜찮은 평가와 대우는 그만큼 뜯어먹을 게 많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정치의 기본이니까요.

사실 한국의 덩치와 역량은 충분히 유럽에서도 독-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그러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오만할 건 없지만, 그에 맞는 태도와 외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두 정권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유능하고 적절한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런 성과를 보이고도 있죠.

한국이 자국인들은 자각하지 못할 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그러한 수준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은 그러한 면에서 합격점에 속한다고 봐야합니다. 자국의 힘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기에 중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나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음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줄었고, 경제제재는 공식적으로 철회했고 실제로도 크게 줄었죠.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의 발언과 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한국, 친문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대북문제에 있어선 문재인만의 성과는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고, 일본패싱이라 칭할 수 있는 외교적 견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끼고 싶지만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최근 아주 몸이 달아올랐죠.

한국이 자국의 역량에 맞는 외교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은 한국을 이전과 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차이는 시대인식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극우보수들이 통치로서의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 무능하고 부정하며 심지어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지 못해 멍청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특히 시대 인식의 문제는 그들이 70년대, 80년대에 사는 줄 안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인식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국제에 대한 인상과 가치관, 방법론은 그 시절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외국, 특히 강대국과 선진국들이라 여겨지는 국가들은 한국보다 잘살고 강하고 발달된 국가로서 잘보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비굴하고 사대적이며 두려워하고 동경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은 그만큼 모자랐고 부족했고 약했기 때문에 후진적 의식수준과 결부해 그러한 태도와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국민들에게도, 특히 정치 일선에 서 있는 이들에게 있어선 더더욱 빠르고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했지만, 극우보수 세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인식과 가치관 때문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 비굴하고 소극적이었으며 자국의 역량과 가능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적 실패는 그들의 무능에도 있지만, 그들의 시대인식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바죠. 가령 G20 당시의 국격드립은 그러한 천박하고 비굴한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치자가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항상 발전을 지향해야 하며, 국가구성원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무능한 통치자는 내치에서도, 외치에서도 대개 실패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면 그러한 공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게 되죠. 

p.s 전에 한번 썼다 날려먹은 글이라 처음 썼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져버렸습니다.. 

2018/02/21 - [취미/이야기] -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8/01/03 - [취미/이야기] -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2017/05/25 - [취미/이야기] -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기존에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북한과의 통일은 결코 평화적일 수 없고, 전쟁과 같은 군사적 방법론 또한 중국에 의해 억지되어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정책과 외교를 하게 되든 단기전 평화는 가능해도, 영구적 평화, 혹은 통일 그 자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6자회담에서 일본의 재뿌리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빠지며 4자회담으로 변경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훈견자의 위치를 상실했고, 일본 또한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끼어들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반드시 중국의 협조, 혹은 동의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개입할 것이고 그 지정학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수 차례 주장했던 바이며, 중국이 하게될 행보는 크게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과는 다르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국은 북한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국제법적으로 분명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무너진 이후 그 땅을 자동승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만큼 명분과 정당성이 앞서는 국가는 없지만, 그것도 힘 앞에선 글쎄요.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나가자면, 중국은 동맹과 조중군사조약을 근거로 북한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북한 북부로 진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북부를 점령하게 될 겁니다. 가급적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해와 맞닿은 지역까지는 쭉. 이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이익과 차후의 전략, 선택할 수 있는 협상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북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

2.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한 분할통치도 있습니다. 기존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일 후 분할통치 방안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각국의 지역적 통치권역을 보면, 한국의 입지는 최소화 되어 있고,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가져가고, 중국은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1번 가정과 같이 북한 북부를 다수 가져가며 완충지역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3.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냥 전쟁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전장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하고,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수 많은 인명피해와 시설, 인프라의 박살로 국력이 크게 깍이게 되겠죠. 이후 제2의 신탁통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아예 분쟁이 한반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매우 위험하고 최악의, 암울한 가정이죠.

하여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일에 대한 중국의 동의가 됐든 묵인이 됐든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결코 그러한 급변사태를 상상할 수 없고 리스크가 어떻게 튈 지 알 수 없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그러한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외교 전문가와 싱크탤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고 전 그 분야의 전문가도, 수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는 연구소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판이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은 몇가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 문제일 경우는 가능성 낮은 몇가지 사건이 있는데, 1.중국 내부의 대규모 민주화 투쟁. 2.티벳 등지에서 발생하는 내전 사태에 준하는 반중투쟁. 3.중인전쟁. 4.쿠데타. 5.대만과 북한에 대한 거래.

물론 1번 상황은 나름 잘 통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용할 껀덕지도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티벳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3번 또한 가능성은 낮은데, 서로의 체급과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십 수년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이 인도보다 크게 앞서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한 어렵고, 이는 인도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우위를 현격한 차이로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번의 경우 또한 군부에 대해 나름 잘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진핑의 1인 독재제체가 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라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번은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20세기 초반이라면 모를까 45년도 이후에, 그리고 현시점인 21세기에 그런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걸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하고 미국의 세계패권에 큰 훼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부적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찰스 크라우트해머의 경우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와 각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렉스 틸러슨의 제안을 근거로 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할 수 있는 압박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며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일본에 대한 핵무장을 제시했습니다.^{[각주:1][각주:2]}

이는 미국의 보편적인 판단이나 관점은 아니고, 헨리 키신저나 브레진스키의 경우 핵무장에 있어서 한국이 빠질 수 없다는, 일본 단독의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밝힌 적 있기 때문에 틸러슨의 생각대로 일본만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핵무장, 핵배치는 중국에게 하여금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하는가라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한국, 혹은 일본의 핵무장을 보면서 중국으로선 반드시 반발하게 되고 그에 따하 제재를 시도하겠지만, 결국 성공하거나 미국이 아예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건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통일과 북한의 협상력과 위험성, 입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제안이자,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 또한 어렵긴 할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싫어하듯이, 북한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북한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메시지의 내부 선동을 실시한 적도 있죠.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평양은 자국의 생존과 체체보장을 위해 그 어떤 나라도 신뢰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고 분석해서 전략과 대응방안을 창출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십년간 독자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국력에 비해 그만큼 북한의 외교 실무자들, 외교 싱크탱크는 나름 유능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교적 전략선택인데, 이에 대해선 아직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알 수 있고 판단해볼법한 행보는, 기존의 친미 일변도 였던 이명박 정권과, 무능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박근혜 정권의 줏대 없는 외교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비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노무현은 햇볕정책을 통해 한국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대했던 것이고, 이러한 반응은 노무현이 지향했던,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라 불가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본인 스스로에게.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불가능한 이론이었고, 이는 실패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국력적으로 그럴 역량이 없었죠.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얻어낸 이득도 상당히 컸습니다. 실책이라 여겨질만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못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성과라고도 평가합니다. 이건 뭐 여기서 설명할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고..

하여튼 요는 이겁니다. 한국이 북한과 동북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도권을 일정 이상까지만이라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과 비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친미인 건 맞지만, 친미 일변도인 건 아니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는 수용했지만, 중국에 화해 제스쳐를 꾸준히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베이징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 말만 듣는 친미 일변도의 정권이 아니라는 근거를 얻게 만들었으며, 그 시점에서 한국은 어느 한 쪽에 종속되는 외교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 또한 이를 파악했고,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한국이 미국에게 등을 돌리면 미국은 동북아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나아가 태평양 패권이 위험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달래고 미국과의 동맹이 안겨줄 이익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이는 지난 뉴스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데, 무기 거래나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등의 군사적 입장에서의 특혜를 줬습니다.

이는 미국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한국의 국방력을 길러 대중국 전력으로 만들고, 한국으로서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강해진 군사력이 향할 방향은 중국이 될 것이고, 중국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같은 영역이 아닌 군사 영역에 편향적인 특혜를 줬던 겁니다.

더불어 미국이 방중하게 될 시기에 문재인은 동남아로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시사하는 바는 꽤 큰데,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었죠.^[각주:3] 근데 이 부분은 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포면상으로 동남아와 관계 개선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외교적인 관점에선 의의가 꽤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시점에 동남아로 떠났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 또한 있고, 동남아를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주도적인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각주:4]

심지어 이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접촉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각주:5] 물론 그 이후 러시아가 어땠는지는 뭐.. 잘 아실 거지만, 이러한 견지의 외교적 안목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 정권들의 외교적 무능함 때문이라는 점도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러시아 외교,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설은 주재우 경희대 교수님의 글이 있습니다. ^[각주:6]

어찌됐든, 단지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위의 동남아 행보와 맞춰서 중국과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판, 구조를 깨고 개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한국이라는 다자간의 구도는 더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 존재하는데, 점차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남아 연합이 되는 국가들이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이는 한정적이고 낮은 국가간의 영향력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불리한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이 판에 과거와 같은 위치로 끌어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이 원하는 판과 구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의 적은 중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경쟁 또한 중단된 게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지게 하려면 중국에 대한 반감과 구체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를 동북아에 더 넓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러시아가 태평양 패권을 일부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 그러한 변수와 군사적 지형 변화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 틈을 잡아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만 좋을 일 생기고 러시아는 그 두 국가에 의한 태평양 패권 싸움을 보고만 있거나 군사적 위험성이 높아져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해야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 판단하기엔 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단지 큰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앞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도 밝힌 바이지만,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국제는 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북핵의 위험은 국제적(Global)이지만 정작 그 이익은 국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발사할 경우 그 대상은 미국과 한국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맘 놓고 어그로 끌고 북한정책을 경직시키고 자극시키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은 손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이전에 말한 바 있죠.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동남아와 러시아를 북핵문제에 끌어들인다는 큰 그림을 그렸으나, 그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러한 행동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역학관계와 구도는 한국에게 하여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듯 북한이 무너지면 그 영토는 한국이 자동 승계한다거나, 어떻게든 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이고 그 난이도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채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국제적으로 난해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보수정부는 통일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인식도, 정책도 없었음을 방증하는 바이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통일은 대박. 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표현은 그만큼 현실성 없고 천진하기 짝이 없는 유아적 국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북한만의 일이 아니고, 중국이 개입하지 않거나 동의 내지는 묵인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론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판과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입지는 한정적이며, 이 구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세력을 끌어오거나,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하며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르게 말해서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핵심 세력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고 성과를 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그 당시와 같지는 않지만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채, 더욱 기민하고 은근한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과 외교는 외교 실무자들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싱크탱크의 공조와 현실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에 달린 바, 국민들로선 그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과 외교적 안목을 통해 건전하게 이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군 "내년까지 전 세계 사드 포대에 미사일 82기 추가"

http://news.joins.com/article/22370763

"北, '美항모 겨냥' 대함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9032

"한·일도 중국에 대응해 항모확보 검토…수직이착륙기 탑재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91086

中, 스텔스기 젠-20 韓日겨냥 산둥성 배치…"美F-35에 맞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90821

10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갖추려는 미국

http://news.joins.com/article/22374531

일본판 해병대 규모 커진다…2021년까지 3천명으로 증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7014700073

미 육군, 155㎜ 포탄 대량 주문…전년보다 8배 증가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8017000009

트럼프의 ‘조용한 전쟁 준비’

http://shindonga.donga.com/BestClick/3/all/13/1225540/1

러시아, 차세대 전차 '아르마타' 실전 배치계획에 가속도

http://v.media.daum.net/v/20180218145922667

한반도는 최신예 전투기 도입 전쟁중.. 훈련기도 수요 증가

http://v.media.daum.net/v/20180219101603742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출범, 드론 등 첨단장비로 '환골탈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38349

美, 16년만에 대만서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中 강력반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909614

中, 상륙함등 군함 11척 인도양 파견..비상사태 몰디브 지원용?

http://v.media.daum.net/v/20180221110258626

미,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만능 미사일' SM-6 장착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9846

인도, 중거리탄도미사일 '아그니-2' 발사시험 성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911136

중국 해병대 2020년 4만명으로 증강..한반도 전담 여단 창설

http://v.media.daum.net/v/20180221175927683

최근 며칠간의 뉴스만 모아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찾기는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최근의 국제뉴스를 취합한 거죠.

이 소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 동아시아의 국제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둔 국가들끼리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입니다. 즉, 패권다툼을 군사적인 형태로서 서로를 압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간추리자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어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해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패권 확대와는 다른 방식인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를 노리는 것이죠.

군사적 압박은 언제나 써먹기 어렵고 부담과 반감도 많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감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에 의해 무역선 납치, 몸값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군대를 파견하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다른 국가나 집단의 같은 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란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수급하고, 거래하며, 교류를 이룰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유통하는데 그게 중간에 강도나 사고에 의해 유실된다면 안정성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군사적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금이 없다면 화폐 가치를 보장할 수 없듯이, 군사력이 없다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적 교류와 영향력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같은 가정을 생각해봐도 말이죠. 할 수 있어도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서 벗어나고, 동남아를 위시하여 자국의 경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신뢰성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과 투자는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이죠. 뭐.. 실제로 중국 기술과 무기 등의 신뢰성은 별개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사적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힘을 외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은 자국의 경제적, 패권 확대에 있어서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는 경제와 군사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겸사겸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덕분에 그 제재를 간접적으로 받는 한국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철강업계 "철강수입 제한 조치해달라"…트럼프에 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074500009.HTML?input=1195m

‘美 철강 관세폭탄’ 韓 포함 日 제외... “中과 수출품목 겹쳐” 분석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615515&oid=469&aid=0000278841&ptype=052

더불어 맨 위의 링크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군사적 긴장도는 실질적 전쟁 위험성을 높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적 성장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몇년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특히 한국 내에서 큰데, 이는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승시킴에 따라 중국의 패권 확대와 성장을 견제하고 억제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사시 한반도가 박살나거나 잃어버린다 해도 일본이라는 최후의 벽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현 주일미군은 사실 한반도 유사 사태 때 가장 빨리, 곧바로 움직여야할 후방 지원기지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부족분은 일본이 스스로 충당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곧 한반도 유사사태에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군사력을 확대한 일본의 자신감이 한반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감이 증대된 일본으로선 군사적 활동을 애매한 선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심각한 사태라면 미국이 중재, 개입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태평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큰 범위에서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평양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호주, 중국 화웨이의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사업에 제동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80293

중국, 호주 해군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역내 평화안정 해쳐” 견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345427

인도양 장악 나선 중국 해상 실크로드에…일본, 예산 늘려 저지 ‘안간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3010000587

호주 교수들, 중국 유학생들 앞에서 '중국' 발언 잘못했다가 잇달아 수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41042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외교갈등 수위 높아져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100008

중국 영향력 확대 놓고 오스트레일리아-중국 연일 난타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390324

中 견제 본격 나선 호주, 외국기관 정치 후원 금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085573

호주, 중국 염두 스파이 무기징역으로 엄벌 법안 마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326570

위 링크들은 맨 위 뉴스들 일부와 따로 추합한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륙 내에서의 패권 확대는 어렵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그것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남태평양-인도양을 통해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다면 유럽보다는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간다면 미국은 실패한, 그리고 지금도 발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더 크게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단지 제 예상일 뿐이고 관련 뉴스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거의 망상 쯤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 동쪽으로 간다는 가정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중국이 호주에 계속 내정간섭에 가까운 관심과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이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당연하지만 그 이유는 동남아-호주 등을 넘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남아는 단지 지정학적으로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 패권에 일조하는 독자적인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군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파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호주 교수가 저런 식으로 비난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모든 사건은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호주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호주는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령,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호주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 천천히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중국 주변의 세계지도. 대한민국과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직선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만에 의해서도, 또한 파푸아 뉴기니와 일본 사이의 괌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북태평양 전역은 미국의 앞바다이며, 남태평양 또한 호주, 뉴질랜드를 통해 통제하며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와 호주에 영향력을 투사하며 자국의 질서 아래에 편입, 혹은 확대하고자 싶어하며, 그러한 지정학적 패권 확대는 남태평양으로 우회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인도양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중동으로의 영향력 확대 또한 가능하다.> 

하여간, 중국이 전쟁시 괌기지를 공격한다는 등 태평양 진출에 위험이 될 수 있고 확대를 억제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기사들이죠.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을 넘어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한반도, 일본, 괌 기지 같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결코 약하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은 국가 때문이죠.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을 가져갈 수 없었고,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도 쉽게 보일 수 없었던 이유와도 마찬가집니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봤을때, 그러려고 한다면 미국을 심각히 자극하는 행위라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회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동남아와 호주를 공략하면서 시도하고 있죠. 동남아는 경제적인 확대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면, 호주는 그럴 덩치가 아니고 그럴 국력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나 정치인 후원, 내정간섭과 같은 치졸하고 더러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doklam plateau의 위치.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협적인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월경지가 되어버리며 인도양 진출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인도양을 통한 진출을 노리고도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지난 전쟁 위기와 같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실천하고도 있죠. 실제로 중국은 국경 지역에 있는 도클람 분지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여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공격이 극히 수월해지고,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홀라당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62년도엔 군수 지원이 어려워서 포기했었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인도양까지 접근해 있는 중국 입장에서, 그 지역을 뚝 잘라내버린다면 중국은 그대로 인도양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중동으로의 확대 또한 가능하게 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동에는 석유가 있죠. 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중국의 가장 가깝고 위협적인 잠재력 있는 경쟁자이자 잠재적(뭐.. 사실상이지만;) 적국인 인도를 꺽을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인도양에도 미국의 함대가 있다는 거고 인도양까지 진출을 해도 미국의 함대를 뚫어야 한다는 점이죠. 

에.. 그리고 글에서는 어쩌다보니 빼먹게 되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근본 없는 깡패짓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통제하게 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중국이 원하는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복속이 쉬워지고, 그것을 통한 진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더 높히는 일이며, 국제외교적 입지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자기들 원할 때 하거나 안 하려는 거고, 북한이 원하는 시기나 방식,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름 잘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도 뭔가 내주긴 해야겠지만(물론 핵 제외)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으로 자국의 역량과 통제에 힘쓰려고 할 것이고.

햇볕정책 때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이익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이 얻어낸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MB 정권 이후 그걸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가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데이터와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외교를 안 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 거죠. 북한의 싱크탱크가 그것을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으로 정했고, 북한 내부에선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찌됐든 잘 안 먹히는 겁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란 그 자체로 목숨줄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핵을 만든 겁니다. 타국을 위협하는 건 그것을 위한 정치적 제스쳐에 더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북한에게 생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고, 그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90년대초, 소련이 망하면서 전세계의 좌파들은 경악했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국가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 이후 안전을 보장해줄 뒷배가 사라진 국가들은 천천히 개혁개방을 시작하거나 했고요. 북한은 그런 사정이 들어맞지 않는 조건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에 의지했던 자신들의 생존을 스스로 보장 받기 위해 핵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체제와 현상을 유지시키려고 했죠. 핵 자체는 8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데, 그 또한 별 차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쟁력과 군사력을 위해서 였던 목적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변화한 것 뿐입니다.

북한으로선 핵무기가 있다면 적어도 미국 등 적국이 먼저 공격을 하거나 그들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순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겁니다. 이는 실제로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데, 러시아와의 조약을 통해 크림 반도의 주권을 인정 받는 대신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그런 조약을 뒤집고 우크라이나를 침공까지 하며 크림 반도를 빼앗아갔죠.

이는 역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핵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밖에 없는 데, 힘(핵)이 없다면 강대국에게 언제 먹히고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실제적 예시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선 그들의 체제와 생존을 분명하게 보장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것.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으로 그런 생존을 보장해주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여러가지 플랜 중 강경책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화책이 통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이전에 그런 유화책이 가져올 북한의 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북한이 절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들의 입장 변화도 그리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군부 독재 왕정 체제라는 기괴하고 기묘한 체제로써, 그들의 성격상 군국주의적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적이 없다면 내부를 결속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풍으로 대표되는 극우보수 세력이 북한의 존재로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게도 미국과 한국이라는 존재는 정치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는 적이 있음으로써 존속될 수 있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매파들이 반기는 상황이고요.

이런 군국주의적 성격은 그 자체로 이 상황이 더 완화되고 평화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쳐도 진보 정권 당시의 군사 도발처럼 화전양면전술로 설명되는 군사적 도발을 멈출 순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줄어들 순 있죠. 진보 정권 당시엔 군 대 군으로써 교전을 한 경우가 더 대부분이었다면, 보수 정권 때는 일방적인 공격만 당했었죠. 그 중 연평도, 천안함 사건은 충격적인 결과물들이었고요.

적어도 그 수위와 방식에 있어서 진보 정권 당시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화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여간 말을 계속 이어보자면, 북한은 이러한 이유들도 계속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유화책을 쓴다면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도발을 아예 그만 둘 순 없고, 강경책을 쓴다면 그만큼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해오는 거죠. 그들은 적과의 긴장 상태로서 체제를 유지할 근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론은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고, 그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일본만의 제제와 통제로는 북한을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체제와 논리는 다루는 난이도를 너무 높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동참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이 둘에 의해 북한은 많은 이득을 보고 그것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서의 사실들과 이유들로 인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제와 생존만을 보장해줘선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생존을 보장 받는다면, 그만큼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런 외적 영향은 꾸준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북한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 북한 주민들이 외세의 소위 반체제적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들고 일어나면 북한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정책은 정답이 없습니다. 유의미한-더불어 그것이 한국 등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무능을 넘어 무식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꼴입니다.

현재까지의 사건을 단순화시켜봅시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사람이 수지타산을 따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남북관계 경색되니까 박왕자 사건 터뜨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아예 대화채널이 닫히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켰죠. 대화채널을 아예 닫는 것이 강경한 외교적 대응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러한 무력도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유효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든 싫은 면전에 대해 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대화채널 자체는 열어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되버렸죠. 이번 정권 들어서 북한과의 별다른 접점이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자고 해도 신뢰가 없으니 꺼지라는 태도로 일관했었는 데, 뭐.. 그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한 점은 아니죠. 북한 애들이 신호를 애매하게 줄 때도 있고 하루만에 태도를 뒤집는 경우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애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역시 북한은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대체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지 애비나 할애비보다 한참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도 외교적으로 뭐가 나온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최근 대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왔던 거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 애비, 할애비가 했던 짓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 똑같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수립 이후 제대로된 수뇌부 회담이 없었는 데 이번 무력도발로 하고 싶었던 남북교류도 하고 심지어 화합의 의미로 대북지원금 수 천억원을 지원해주고 남북 공동산업단지 추가설비에 투자도 예정되었다고 하죠.

결국 북한만 좋은 꼴입니다. 그런 데 이걸 외교를 잘 했다니, 협상을 잘 했다니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좀비들이 많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군요. 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없고 북한이 손해본 것도 없고 우리 외교만 멍청함을 보여주기만 했는 데 말입니다.

북측 지도자가 유감을 표명한 게 뭐 대수입니까? 언제나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사건에는 더더욱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은 북측 지도자 중에서도 고위층, 심지어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올라오고 지시가 내려오는 데 처벌이니 아오지니는 무슨..

그런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내준거죠. 그러고도 지지율이 오르는 거 보면 참 이 나라는..

그런 데 정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정세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남북교류 재개 분위기를 만들었고 미국은 북한을 문제로 평소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외교적 양보까지 했어야 했던 사드 배치 등의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을 아무런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으나 북한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는 제스쳐 취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외교부가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는 수준이라 그럴 리가 없을 거 같군요. 그건 그렇고 무능하고 손해만 보는 주제에 보수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오르니 국민들에 대한 세뇌교육이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안보로서도 무능하고 외교로서도 무능한 게 현실인 데 그걸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보수 = 안보라는 도식이 머리에 박혀서 북한 관련 일만 생기면 역시 안보는 보수 어쩌고 같은 헛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일단 사스보다 메르스가 더 위험한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의 사스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는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관료들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이 무능하기 때문이죠.

다른건 몰라도 노무현이 애국보수니 안보 어쩌고 하는 위선자들에 비하면 확실히 안보에 대한 의식과 기본은 있던 대통령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각종 국방 관련 프로젝트, 거래도 있었는 데 이건 이명박이 죄다 취소 때려버렸고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WHO에서 사스 방역 성공국가라고 할 정도였죠.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3) 사스(SARS) 대책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228004705500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위와 같은 초기대응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릿하게 움직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

하지만 현 박근혜 정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어리버리, 뭘 어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18명 외치는 데 정부에서만 혼자 15명 외치고 있는 걸 보면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전달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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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혼자서 발생자수 25명. 발생지에 있는 중동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혼자 25명. 누가 보면 한국이 중동에 있는 줄 알겠네요. 초기대응도 개똥이고 이후 대응과 대처, 가능성에 대한 준비조차 없었습니다. 지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가 뭔 질 모르니 괜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첫 메르스 환자 나왔는데…질병본부, 이 와중에 운동회

http://news.jtbc.joins.com/html/892/NB10910892.html

위험한 전염병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모두 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났는 데 지들끼리 놀고 있네요. 국민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03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 지요.

정부,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 발생손실 보전해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11011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후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줬습니다. 이 때의 대응은 정부차원에서 빠르게,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즉각 강제격리에 들어갔는 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준은 환자가 스스로 검진, 격리 시켜달라고 전화를 해도 아닌 거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죠.

심지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지부 "메르스 격리자들 식사 스스로 해결해야"(속보)

http://www.news1.kr/articles/?2260369

돈이 아깝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국민 목숨보다 한 푼 돈이 더 아깝기 때문입니다. 정부 그렇게 좋아하고 새누리당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메르스 걸려서 강제 격리 되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다가 죽어도 정부 책임 아니고요.

장관회의의 격부터 다릅니다.

2003년 사스 때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fbJoEpeyD4 검역, 보상,액션,예산에 집중.

2015년 메르스 긴급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A1pxNUXTPI 불안, 정보, 괴담에 집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무엇을 해야하는 지 제대로 알고 원인제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해가는 모습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원인과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죠.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아무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게 자기들 지지율과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보과 괴담 따위를 차단하면서 국민들의 눈가 귀를 닫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 이미지, 기득권만을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한국식 행정, 한국식 문제해결법은 항상 이랬습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집권의 10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그랬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미친놈들.

이번엔 미국과 비교해볼까요?

정부 메르스 정보 ‘비공개’ 방침, 미국과 어떻게 달랐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0744405

[속보] 복지부, "메르스 전파 병원 공개 불가" 재확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02/20150602002422.html?OutUrl=naver

이런 상황에서 홍콩, 중국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니들이 공개 안 해? 그럼 니들 다 검사해봐야겠네? 네, 한국인들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괜찮지만 딱 한국인만 이렇게 골라서 검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볼까요? 국격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따져야 하는 지 모르는 무능한 보수정권의 모습일 뿐입니다.

중국·일본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무책임, 해명해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37721&cloc=olink|article|default

국내에서도 이렇게 답이 없는 대응을 벌이는 데 더 큰 문제는 외국에도 감염자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응이 개똥 같았으니 감염자가 어딜 어떻게 쏘다니든 막을 수가 없죠. 그게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빠져나가서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또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국민들 불안하시다고 뜬금없는 한국 낙타들을 격리시키는 고품격 행정의 뻘짓도 보고

[메르스 확산]안전처 "300만명 전염돼야 비상사태"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society-view-02135286609397784-E

판단력 폭발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판단시키기를, 한 300만명 쯤 전염되야 비상사태 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된 감염자 300만명이면 2차, 3차 감염을 통해 거의 1000만명쯤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그 300만명이 감염됐다고 할 때 의료시설로 그 사람들 전부 감당 못하는 데다 거의 모든 학교, 직장 강제로 쉬게 하고 집 안에서 안 걸리길 바래야 할 정도죠.

참고로 아직 백신이 없다고 하는 데 300만명 중 40%, 의료수준을 생각해봐도 한 30%라고 해봐도 약 90만명 사망, 1000만명 감염이라고 봤을 때 300만명이 죽는다는 소린 데 그 때쯤 되야 비상사태라니. 차지철 수준의 견지에서의 판단력에 팬티가 변색합니다.

메르스 확산 책임자 사법처리 될 듯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5/31/20150531002465.html

그런 와중에 책임소재는 역시 높으신 분들이 아닌 말단의, 일선의 종사자들이죠. 확산의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따위가 아니라 일선의 의료진과 환자라니까요. 니들이 잘 했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죠. 딱 한국 높으신 분들의 판단력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데, 그 이유라는 것도 알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에 대첵회의에 한의사를 끼고 영업손실 보장하기 싫다고 발병병원 공포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인데도 물구하고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학자를 장관자리로 앉히는 거.. 뭐, 그렇다고 칩니다. 어차피 보복부 장관이 경제학 박사인 것도 사실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보건복지에서 보건보다 복지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효과와 관련해서 경제, 경제학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실제로 유시민도 보건복지와는 무관한 전공출신이지만 노무현 정부때는 일 잘한 편이죠.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학과 출신에 보건대 교수, 간호학회 회장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공부터가 보건쪽이었던 사람인지라 사스에 대한 대응 또한 확실하고 전문적이었죠. 그러나 현 문현표 대표는? 보건 그런거 전혀 모르죠. 쉽게 말해서 걍 사람이 무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높으신 분을 점찍어주신 게 바로 우리 여왕님이죠. 이 시국에 놀러가시는 그 분.

진정한 안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국의 잘못된 권력과 권위에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질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해서, 안보에 대해 좌파가 못 미더워서 1번을 찍으셨다는 분들은 현재 안보를 중요시 할 것 같은, 그리고 안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작자들이 안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때도 국가, 정부는 안보를 내던졌고 세월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대응와 대처가 가능할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쓰기 싫고 사람 몇 죽는 거 따위보다 돈과 자기 기득권이 더 중요하며 원인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현상-그것도 질병이 아닌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수준이라니.

이거야 말로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은 실제로 인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죠.

대통령이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그리고 이번 사건때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노무현 때는 어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태풍이 발생하고 일개 기업의 진짜 사고에 불과했던 석유 유출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대응을 했으며 그 대응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죠. 사스에 대해서는 너무 성공적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군의 일선 병사들이나 개별 함장들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닌 데 왜 한산도와 칠천량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 까요? 답은 명확하죠. 집단, 조직의 수장이 병신이면 똑같인 병신 수준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현대 정치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십년 전의, 그리고 현재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슬픈 현실에 그저 한숨을 푹 쉴 뿐이죠.

역시나 극단적인 신념을 지닌 정신병자, 혹은 반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한국에서 보리라는 생각은 안 했는 데 그렇기에 더욱 뜬금없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군요.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러범에 대한 이야기인 데, 이번 사건의 테러범은 일종의 신념범죄라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일전의 폭탄테러를 저질렀던 고딩 꼬맹이와 같은 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신념과잉, 반사회성, 공권력에 대한 믿음 붕괴, 자력구제 현상이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테러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테러이고, 마찬가지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저질렀다는 것도 공통점이지요.

이러한 사태는 각각의 영역, 계층의 사이가 더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하고 서로간의 소통이나 협동, 이해와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좌파와 우파는 10년 전에 비해 더더욱 서로를 부정하고 적으로서 대하고 있으며, 소통이나 상호발전적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소득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로 대표되는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을 자각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그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하게 된 젊은 세대의 반발심이 커져감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신념은 단순히 정신이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부재에 따른 자기논리의 극대화, 자기세뇌, 그리고 반대되는 자들의 폭력과 위선에 주목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일베가 스스로 더 극단적이고 괴악해지는 모습은 그들이 타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소통과 이해를 거부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거나 고집하면서 자기 집단 구성원간의 교류만이 일반적이게 됨에 따라 그들 내부논리 이외의 것에 대해선 고찰없는 부정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번 테러범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세월호와 국정원 같은 사건을 보면서 공권력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신뢰조차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붕괴는 곧 자력구제로 이어지기 매우 쉬운 데, 가령 공권력의 보호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선 자기 스스로 무기를 들고 스스로의 몸을 지키게 되죠. 법이 처벌하거나 막지를 않으니, 자기 스스로 나서겠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해당 테러범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부정하고 자력구제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다수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리퍼트 테러 사태에 대해 그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반전인 데, 어떠한 신념이든 심각하게 경도된 이들은 그러한 신념을 많은 이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 데, 대표적으로 씨 셰퍼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소속이었던 이가 만들 단체로 환경보호, 동물보호를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형태가 매우 극단적이라 사실상 테러단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포경선을 흡착 지뢰로 터뜨려 버린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러범도 반전사상에 대한 신념에 매우, 아주 심각하게 경도되어 극단적인 형태--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해낸 것이죠. 이는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물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등신 같은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 그것도 테러라는 사태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겐 동시에 정신분열이 됐든 뭐가 됐든 대체로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이더군요.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계열의 반응인 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참 우습더군요.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테러범이 진보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뜸 종북좌파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데, 새누리당에 들어가려면 관심법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태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일탈행위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문제 생기면 꼬리자르기 시전하면서 써먹었던 그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 계열에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실제로 걸리면 꼬리 자르기로 개인 일탈을 써먹었다면 이번 사건은 진짜로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이죠. 아 물론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게 개인의 일탈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새정연이 말하는 개인의 돌출행위를 테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더군요. 뭐, 오른쪽 애들의 이중성과 위선은 하루 이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반응 일전의 고딩 테러범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데 말입죠. 그들이 신경쓸 리야 없겠지만. 

제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이 사태에서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중성, 위선, 자아성찰 없는 공격. 이 나라 보수의 아이덴티티이죠. 채널A와 같은 곳에선 아주 신났다고 하더군요. 모 전문가가 나와서 김씨가 이전에 일본 대사에게 돈을 던졌을 때 북한이 지지 성명을 한 것과 몇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의 조직적 테러라고 열을 올렸다고..ㅋㅋ

이것 자체도 참으로 웃긴 것이, 이번 테러사태의 김씨는 일본 대사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강연 때도 나타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당시 행동은 북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과 연결된 '보수주의자'의 조직적 테러였을까요? 그 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한국 보수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이 또 한번 도졌는 데, 배후 드립이 나왔더군요. 권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지면서 그 놈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ㅋ

조직적 테러임을 입증, 추정하기 위해선 그러한 북한의 반응과 방북 경험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 집단의 뚜렷한 행적 및 증거, 그리고 그 종북주의자나 북한과의 교류 흔적을 근거로 삼아야지요.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게 안 좋은 모든 것에 지지 성명 따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하등 상관이 없어도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될 거 같다 싶으면 지지, 혹은 비판성명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실질적으로 자국내 정치를 위한 거라고 봐야죠. 예컨데 저거 봐라, 남조선에서도 미국 싫다고 하는 애들이 테러도 저지르잖냐, 미국에게 탄압 받고 고통 받으니 저러는 거다. 그러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을 뿐이지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종북좌파 딱지만 봐도 그렇지요. 고딩 폭탄테러 때는 열혈 우파의 치기 어린 장난 따위로 치부하면서, 일각에선 아예 열사 소리를 하며 모금하자고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매우 심각한 테러라면서 진지빨고 있는 데 다분히 진영논리적이며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죠. 적이 없어지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언론에서 부채질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기 밀 거에요. 그렇게 통진당 해체 이후에 잠시 정체됐던 진보와 좌파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는 거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들이 짓껄이는 개소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교류를 하는 종북주의자가 몰려있는, 한미 동맹에 대놓고 반발하는 국내 단체가 있음에도 일개 반란분자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라고요. 국민에게 온갖 부자유를 선사하면서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 막느냐는 소리 하면 어쩔껀지..

더불어, 인터넷 댓글란 등에서 나오는 더욱 한심하고 웃기지도 않는 작태는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아주 괴악하고 해괴한 논리인 데, 반전 = 종북이라는 초월논리이죠. 전세계에서 반전에 대한 사상과 그로인해 벌어지는 각종 반전운동, 반전소설, 반전영화가 모조리 종북이었다는 대단한 결론에 다다르 게 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무기여 잘있거라,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모든 영화가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종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상식을 가진 정상인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명의 적군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지속해야된다는 것일까요? 언론, 정부 따위가 짓껄이는 평화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반전이 종북이라면, 평화 또한 종북으로 이어지는 논리니까요.

이딴 개소리를 짓껄이는 놈들은 초등학교나 나왔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배웠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외교는 다시 한번 망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대인배스러운 트윗을 보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개인 레벨의 의견일 뿐이고, 국가적인 레벨의 외교 테이블에선 한국이 미국에게 큰 약점을 잡히고 있게 됐습니다. 마크 대사가 긍정적인 트윗을 보냈다고 한국의 외교에서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 미친 개들이 날뛰면 애먼 사람들만 피해보죠.

없습니다.

네, 진짜로, 한국은 통일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미, 일, 중, 러 등등.. 주변국에 의한 경제봉쇄를 한 채 망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60년간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외교,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국, 주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못 박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흔히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 할 때, 정말로 양자의 항구적인 평화와 상호발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일인지, 아니면 적국에 대한 보복과 오랜 복수심의 성취인지 고민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논할 때, 통일 그 자체의 모습은 흔히 이렇습니다. 북한이 붕괴하여 그 해방자이자 북한 정치세력의 단죄자로서 승전하는 모습. 사실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 평화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의 절대불변할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북한을 외교의 대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대화의 대상으로서 인정한 뒤 그러한 외교/대화를 통해 현재의 '준전시상태'를 벗어나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하며 북한이라는 주적에게서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결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전쟁상태의 종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상태의 종식 = 통일이라는 공식으로 남북관계를 이해했지만 사실 이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나 최종승자로서 북쪽 땅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쟁은 종식되고 마침내 평화와 통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우리 남한이라는 국가가 생기기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의 어젠다였으며 이러한 어젠다가 1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이나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현실정치와 외교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돌아가고 유지되고 있는 다른 국가는 바로 우리 위쪽에 있는 바로 그 국가에요. 

외교라는 것에 있어서 국제적 정세와 자국 및 타국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필수적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언제나 국가가 아닌 이북 땅을 차지한 거대 테러리스트 단체, 반국가집단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 어떤 외교도,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에서 양자간의 무언가를 바랄 수는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만을 바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양보해줄 생각이 없지만, 북한의 경우는 더욱 그래요.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반세기 넘게 한반도 남쪽 구석탱이에 가둬놓고 경제적으로 완전고립 시켜놓은 채 전국민 다 굶어죽어가는 생지옥을 만들어놨는 데 이제는 또 우리 보고 양보를 해라? 절대 그럴 수 없죠. 양보를 하면 아예 국가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한의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논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준전시상태에요. 그런데 평화와 통일을 논한다는 사람들 입에서 종전선언, 종전상태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려 60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왔다면 북한이 됐든 우리가 됐든 본질적으로 누구 하나가 본질의 차원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이 바뀔 가능성은 하염없이 0에 수렴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애초에 그런 선택지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해왔고 민주화를 해온 것이지요. 이건 북한의 입장에선 사치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요소를 폼으로 키워온 게 아니잖습니까?

국력이 강한 나라야말로 외교에 있어서 여러 옵션, 선택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와 같은 남북상황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가득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아래 존재해야 하며 국가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 감시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치킨게임이라구요.

서로가 서로를 주권국으로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현재와 같은 준전시상황을 종결지을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외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금의 현실처럼 애매모호한 휴전 상황, 준전시상태를 유지하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국지성 도발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만이 한계에요.

그러한 인식이 없고서야 서로의 외교관들 손발을 묶고 평화통일만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것 따위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글 시작할 때 말했지만, 60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통일과 평화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해온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전혀. 그저 북한이라는 집단을 주적으로 못 박아 놓은 채 외교도, 대화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채 쭉 경제봉쇄한 상황에서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아무 것도 안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