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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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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설령 조국 본인이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린치, 사회적 고문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따지고 경계하며, 절차를 정당하게 적용하는 게 현대적 합리성일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했으니 장땡이라는 결과론적 가치관은 현대사회와 맞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독재나 국가적 범죄와 폭력을 합리화 시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뽑기도 했습니다.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고.
문제라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면 아니거나 최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당장 이명박만 해도 극우보수가 열심히 쉴드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낯과 무능, 실패와 해악성이 드러나기만 하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본다면 그 과정상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 불공정, 폭력과 그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공정과 평등에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검찰 또한 공정과 평등에 악도적이죠.
그런 면에서 조국이 살제 잘못을 했는가 아닌가와 별개로, 그러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중세적 마녀사냥이 발생해도 아무런 저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본인은 현재까지도 정황만 있고 실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문이고, 이러한 엘리트의 잔혹함이 조국에게만 향하리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미끄럼틀 효과처럼, 나쁜 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검사의 권력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해악은 단 한 두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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