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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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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6.01.06
    2016.01월 04일~01월 06일 이슈 까보기.
  2. 2015.04.11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3. 2014.12.09
    복지 없는 증세. (6)
  4. 2014.03.27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3) (2)
  5. 2014.02.11
    수세문제를 해결하는 상식적인 방법. (4)
  6. 2013.09.27
    내가 생각하는 국개론 (4)
  7. 2013.03.26
    범죄율이 높다는건



박근혜 "정신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 뚫을 수 있어"

해봐 ㅋ

하여간 그 놈의 황국식 정신론 존나게 좋아합니다. 보수라는 것들이 다 그렇죠 뭐.


김무성, "'무능한 야당 심판'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겠다"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여당이 국회 과반석 차지하고 있고 행정부에 대한 과반 이상의 절대적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야당 때문에 일처리를 못했다라니, 지들이 졸라게 무능한 병신이거나 전형적인 보수식 남탓질이죠. 후자냐구요? 사실은 둘 다죠. 졸라게 무능한 꼴통의 남탓.



지만원, '5·18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 주장한 영상 관련 소송서 패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3091408875


쯧쯔..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힘들다"


꼬라지 보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진 못하죠. 하여간 무능한 정부 뽑아주는 국민님들 안목은 알아줘야 함.


'부자동네'가 세금 더 안 낸다…서초세무서 체납세액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097679&viewType=pc

이런 사실을 보면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는 명확한데 정작..ㅋ


유시민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74

35%? 솔직히 더 지지할 겁니다. ㅋ


[사설] 甲질·부도덕 국회의원 꼭 기억해뒀다 표로 철퇴 내려야

하지만 국민들이 그딴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언론도 그에 대한 정보전달, 팩트체킹에 대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데
바라긴 뭘 바랍니까. 


韓 상속아닌 자수성가 부자 드물다…"기업 생태계 역동성 없어"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01/01/0302000000AKR20160101040400009.HTML

그거야 뭐 좀 해보려 하면 뒈지게 만드니까 그렇지. 아래 기사 참고요.


'매출 3백억' 청년 기업, 법 하나에 문 닫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105203509188&RIGHT_COMM=R3


경제에 도움 좀 되겠다는 데 한방에 조져버림 ㅋ



'건배하는데 졸았다'며 후임 폭행한 해병대 하사관들(종합)


이 새끼들은 지들이 왜 개병대 소리를 듣는지도 모를꺼야.


與, 유시민에 "역대급 막말…국민 앞에 사과해야"


많이 찔리신 모양 ㅋ



<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조종 의혹 추적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배후세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반대는 존재함. 보수 계열 단체가 시위 좀 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어디 한두번이라야지요. 천안함이 터진 것에 대해 북한을 먼저 의심하듯이 저런 종류의 시위, 단체는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 그 반대인 진보단체나 그들의 시위는 진짜로 배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단체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알바짓이고, 그걸 지시하는 것들도 선동짓을 위해 시키는 거지만 진보단체가 하는 시위는 진짜로 저 새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니라도 생각하신다면 그 진보단체가 어떤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당했는지, 움직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의 횟수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뒤가 구린지 알 수 있죠.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4562.html

에엥? 역사?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아닌가여???


지저스 119 기도회, 탈북엄마회 등등...엄마부대라고 하며 자주 나오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새누리당이 뒤에서 자금 등 지원해주고, 자기들끼리 조직해서, 꼴통 언론에서 밀어주는 거죠. 적당히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에(자유'대학생'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무언가 좋은 의미를 가진 걸 조합해서('자유'대학생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등) 일부 정치세력의 전위대로 쓰는 거. 저 경우엔 특정 정치적 이슈에 따라 꾸준히 이름 바꾸면서 해당 이슈에 발목 걸고 논조, 논점 흐리면서 선동하는 거군요. 인스턴트 저격 선동시위꾼.


김영우 새누리 대변인, 미국 공영방송서 “시위대 진압은 종북세력 척결 위한 것”

보수 애들은 지금이 몇 년도 인지도 모를꺼야. 냉전이랜다 ㅋ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봉사단 "24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박 대통령이 3년만에 해냈다"
http://www.etnews.com/20160105000163

그 수 십년 동안 해내지 못하게 만든게 박정희 똥 때문이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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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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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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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등등..

이거 말고도 증세 소식은 더 많습니다. 모아보면 국민이 얼마나 호구처럼 여겨지는 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 박근혜가 걸었던 공약은 모두 복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뭘 했죠?


통수 주의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깍아버렸죠. 한 푼도 안 줘버리는 식으로.


이런 정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의 삽질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나 각종 포퓰리즘 빨갱이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등쳐먹은 거죠. 쉽게 말해 뒤통수 친 겁니다. 돈은 정부가 다 까먹고, 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벌대로 벌면서 정작 서민들만 털어먹고 있다구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죠? 최씨 아저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최경환 "부자증세 고려할 단계 아니다"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

뻔뻔한 것도 이 정도면 범죄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부라도 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없고 오히려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들이 전국민의 수 십%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쯤되면 멍청한 거에요 국민들이. 뒤통수를 후려치고 눈 앞에서 내 지갑 돈 빼가는 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릴레이는 말이죠.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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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4.12.10 21:15 address edit/delete reply

    지키지도 않을 공약, 뻔히 알면서 뽑아주는 건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베충이들 부들부들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0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베충이들은 통수의 아이콘을 전라도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통수의 아이콘은 바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와 우익이죠.

  2. BlogIcon 서민1 2015.01.22 14:00 address edit/delete reply

    촌철살인 이었습니다. 복지없는 증세!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22 2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국민에게 사기친 것이 바로 이 나라 대통령이죠. ㄲㄲ

  3. 지나가던행인2 2015.01.23 10:36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미개한 국민이 미개한 정부를 만드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약속지킨 서울시‥대중교통 성형광고 과감 '손질'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99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레알.. 진정한 관료..


70년대식 개발만 업적이고 경제발전이 아니라 이런게 진짜 업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건데, 아직도 천박한 사고방식 못 버린 인간들은 이딴게 무슨 일이냐고 아파트나 더 지으라고 지랄지랄이죠. 그렇게 아파트, 건물 지었는데 생기는 돈은 없고 사업은 줄창 망하지 빚은 빚대로 생기고 건물은 몇년지나 흉물스럽게 되는 일이 한두번 있었던게 아닌데 말입니다.


게다가 어느 당과 누구씨들과 다르게 진짜 약속을 지키는거야 말로 정치인의 자세죠.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이번주 소환..檢 기소 방침

기소가 아니라 구속이 필요할텐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법 위에 있는건 아니잖아요? 국방부니 주인님이니 헌법 위에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시니 그들이 키우는 개도 헌법 위에 있는 겁니까? 그럼 법은 왜 있고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법'에 맞게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온갖 인신공격, 지역비하, 심지어 아이까지 모욕하는 걸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럴듯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법에 따라 분명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권력과 권력의 기반을 비판하고, 그러한 것들이 꼴보기 싫으니 저런 인정없는 폭력과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겠지요.

마치 수십년전 사법살인이 보기 어렵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채동욱 뒷조사’ 요청한 청와대 처벌 않기로 가닥

가감없이, 나라가 썩었어요. 지난 5년은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이건 아주 대놓고 청와대가 엮인 겁니다. 청와대가 꼴보기 싫은 놈, 자기 맘에 드는 놈 앉히고 싶어서 뒷조사해서 넘어 뜨린거에요. 국가권력의 정당성(정확히 하자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국법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줬죠. (아니, 아마 중세식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왕은 왕끼리' 평등하고 '귀족은 귀족들끼리' 평등하고 '평민은 평민들끼리' 평등한.)


[논평] 세수 부족 타령하면서 세금 감면은 사상 최대?

http://www.peoplepower21.org/Tax/1143885


이거 봐요, 결국 서민들은 소모품 취급이라니깐, 그렇게 시금이 부족하고 서민들 등골 부러뜨리기 놀이 해놓고 절대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세금 안 걷습니다. 그들은 얼마를 걷던 원래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벌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고 별 타격도 안 됩니다. 겨우 세금 조금 더 걷었다고 망했으면 진작에 망했죠.


박근혜 정부 참 썩었어요, 이명박도 뻘짓하느라 수십조원씩 날리면서 재벌감세 정책 피더니 이번 정권은 더 하네요.



국민총소득 2869만원 돌파.. 국민이 손에 쥐는 소득 겨우 1600만원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26173912117


그러니까, 재벌과 대기업은 더 벌로 우리는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면, 극심한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낙수효과는 개소리하는 거지요.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는다면 시대에 덜 떨어진 머저리겠지요.



새정치연합 지지층 56.4%, “무공천 약속 지켜야”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56746


결국 약속은 지켜야 하는게 되겠지만 그 약속을 지킨 뒤엔 새누리당의 붉은 장막을 보게 될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자기 머리속 유토피아를 현실로 끄집어내면 다 잘 될꺼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 야당은 뼈 아픈 실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직 대공요원들 "국정원 범죄집단 매도 개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26_0012813161&cID=10201&pID=10200


아니 그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정권비판 낙서가 재물손괴? 국가보안법 위반?


빨간색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뿌려 쓴 대부분의 낙서는 발견된 즉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덧칠하거나 지워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이 현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압권이네요. 딱 저 부분만 본다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을듯.


박원순 "70년대형 개발시대 지났다"


아직도 70년대처럼 경제발전이니 업적이니 하는 것이라면 건물 짓고 그러는게 다인 줄 아는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시대는 지났어요. 건물 지어봐야 빚만 늘고 실제 생기는 돈은 적거나 오히려 빠지는 돈이 더 많은게 현실이 된 지금개발은 이제 뒤로 물러설 입장이 된거죠. 박원순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빚 문제, 시민들의 편의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닥다리 방식 고수하면 안상수 시절의 인천과 같은 꼴을 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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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gif.tistory.com BlogIcon 망망망망망망망망망 2014.03.27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산다.. 개소리죠... 우리나라에게는 그런 트리클다운 효과 따위는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3.27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업이 서민을 등쳐 살죠. 근데 전체 국가 경제의 주역은 서민들이기에 결국 경제도 기형적으로 변하죠.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도 많이 짜서 거의 마른 수건이 되었고, 다른 한 쪽은 물에 흥건히 젖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있다면, 더 많은 물을 짜기 위해 어떤 수건을 짜야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가가 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쪽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면 대기업에 걷어야겠지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 보통 서민층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당연 이런 이들에게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나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표기준이 되는 특정 항목에서 돈을 쓰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서 깍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유리한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에게 세금 더 뜯는다. 이 말이 됩니다.


<[링크]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하고 기업,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철도와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박근혜가 이번에 말했듯이, 공공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유가 4대강과 부채 때문이라고 했고, 전 이미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공공부분을 민영화 한다느니 개혁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명박과 손을 잡았던 박근혜이고, 그 둘을 대통령으로 배출하여 여당이 된 새누리당에게는 그 둘 못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해법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의 친기업, 반노동정서 덕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국민들이 대신 치루고 있는 셈이죠. 문상에도 세금을 뜯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뜯는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고 뭐고 지금 당장 기업들이 뒤로 몰래 꿍 쳐먹는 것, 각종 사고 등 벌금을 뜯을 수 있는 것들만 단속해도 수세 문제 금방 해결 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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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2.12 0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뉴스보니까 법인세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갑갑하더군요.
    아무리 경기가 안좋아도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경제민주화하겠다고 천명하더니 그건 기만이었나 싶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2.12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처음부터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말 안 믿었습니다. 어딜 어떻게 보나 그럴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몇달 지나니까 보란듯이 버려지는게 경제민주화 다섯 글자죠. 국민 뒤통수치는건 새누리당 종특이나 마찬가진에 엉뚱한 쪽이 욕을 먹는게 참..

  2. Favicon of https://freaking.tistory.com BlogIcon 지식전당포 2014.02.16 0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재밌네용. 또올게용^^





이 글은 이전에 썻던 <[클릭]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욱 편하실 겁니다.


국개론은 국민이 개새끼론이라고, 디씨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이해, 발전 수준이 딱 국민이 개새끼라 제대로된 투표를 안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 국개론을 제 방식대로 다시 정의하자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오랜 세월 집권해왔고,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서 이들을 뽑아줄까요? 국방? 김정일이 죽은 것도 정부보다 삼성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천안함 사건에 연평도 폭격까지 겪고 노크 귀순이 이어지며 북한 감시보다 국내방첩에 더 힘을 쓰고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국방비부터 삭감당하는 정권이 국방에서 더 뛰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국방정책이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지원과 기대를 가질 시절이었죠.


경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돈이 필요하다싶으면 미래는 생각안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만 쌓이고 지자체들도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심지어 증세는 증세대로 하면서 복지는 복지대로 취소당하는 시점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버는 사람만 더 잘 벌린다는 말로 들립니다.



솔직히 이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이건 사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적국을 상대로 제대로된 방첩도 하지 않는 주제에 내부의 진보-좌파계열을 싸그리 종북으로 엮어서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엿먹이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구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정한 적과는 열심히 싸우고 감시하지만 정작 위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듯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진보나 좌파가 좌빨일리 만무하죠. 그들이 모두 좌빨이고 종북이다라는 소리는 새누리당에 세뇌당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왜냐? 당장 저부터가 북한이 하루 빨리 쳐망해서 전범재판에 세우고 한반도를 제대로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좌빨이네 종북이네하는 것들을 뜯어보면, 자기네들 권력, 이익에 방해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괜시리 복지니 뭐니하면 나라 세금 거덜내서 북한에 나라 들어바치려고 한다고 이빨을 까서 나이든 분들 + 콘트리트 세력들 자극시켜 빨갱이 딱지 붙히고 있는거죠.



하여튼, 다시 국개론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정부, 이런 권력자들이 어디가 좋아서 찍느냐 한다면, 왜 나쁜지 알 수 없어서,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유권자를 필요로합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다시말해 진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진 후보를 뽑기 위해선 그들의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소신껏, 신념에 따라 표를 움직여야한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 입맛에 맞는 공약 내걸고 당선되면 입싹씻고 국민들 뒤통수치는 모리배들을 찍어주는 것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결국 그들의 농간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자과세를 통한 세금징수, 양극화해소, 불합리한 사회구조 해소 등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치, 권력자의 위치에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 관료나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먼저 선출시켜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필요한 셈이죠.


국민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스스로 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되었든 다다음 세대가 되었든 노력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비열한 사기꾼 모리배들을 뽑는 이유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국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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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09.28 0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인들의 속을 잘 들여봐야한다는 거군요.

    근데 대부분 그런걸 모르잖아요. 안 될거에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9.28 14: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하도 영악한 놈들만 정계에서 살아남고 무지를 지어 놀다보니.. 그런 반면 국민들은 이렇게도 무지해서 놀아나는데 이게 국개론이죠...

  2. Favicon of https://augusthan.tistory.com BlogIcon August.Han 2013.09.30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가 정치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으니 답이 나오죠(......)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걱정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그들이 우리 이득에 관심을 가져다주지 않는 건 당연지사니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01 1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이 그렇게 나오니까 마음 놓고 바보취급하는거죠.. 겉으로만 아닌 척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인데, 국가와 경찰력의 목적이 바로 치안유지에 있음이라 이러한 원인의 분석과 판단에 의한 원인 제거는 필수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인의 해결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힘들다고 일을 대충하며 그나마 발생하는 범죄를 애써 무시하고 태만을 일삼는 일이 많다는건 참 병신같다능.



범죄를 일으킴이라 함은 원인이 있기에,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좁은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전국적이고 넓은 계층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면 그것의 원인이 필시 사회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충분함에, 결국은 그 해결의 손잡이가 정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지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도덕성 또한 중요한 판단요건이겠지욥.



하여간 최근세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거 같은데 조금만 살펴보면 좁은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하지 않는거 같다능. 따라서 사회에 원인이 존재하겠다고 추측하는 바, 그것은 양극화일 수도, 세대, 지역, 성별의 갈등일 수도, 국민들 기만하며 범죄나 일삼는 사회 고위층일 수도, 혹은 모두 다 일 수도 있겠지요.



서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야 세금, 물가, 대학등록금 등등 많이도 있을테지만 굳이 세대를 나눠보자면 대학생에겐 비싼 대학등록금일 것이요, 주부에겐 비싼 물가일 것이메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와 등록금은 팍팍 올라가니 민심이 흉흉해져 범죄나 일어날 것이 당연도 하여라. 원인을 찾자면 머리가 아프도다..



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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