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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부2

보수 정권의 북한식 예산낭비 보여주기식 실패 의전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https://v.daum.net/v/20240516070907351충남도, '대통령 의전용' 착공식 준비 공사에 수억원 지출... 비용은 시공사에 떠넘겨... 정작 대통령은 불참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알맞는 의전이 있지만, 그게 신분제적 계급을 의미하는 게 아님. 따라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봉건적 사고일 뿐이지 공화적 가치관의 편린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봉건적, 전근대적 사고관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아첨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를 충신 내지는 심복 따위로 여기는 덜 떨어진 습성 때문임. 그리고 그.. 2024. 5. 18.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 : 직구 규제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0531    정부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았는지 자국 경제에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과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아주 러프하지만 정확한 수행이기는 하겠죠.  어쨌든,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알리와 테무에게 해당 사실을 발표 이전에 먼저 전달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나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체라면 모를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 규제의 이유와 대상이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이었으면 친중 간첩이라 그랬다는 소리가 무조건 나왔을 일인데 일관성 없는 2찍이들은 이..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