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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21

미국의 정당방위, 한국의 과잉방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집주인에 대해 동정표를 던지는 데, 솔직히 그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20대男 징역형 "정당방위 아니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408560129687&outlink=1 (전략)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 2014. 10. 26.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 이게 바로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 집권여당 등, 보수들이 허구언날 반복하는 안보는 정확히, 딱 북한과 그 세력이 동조(하거나 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안보라는 것은 정확히 저런 거에요. 국가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의 외적에 의한 침입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납치나 강도, 살인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응당 맞서 싸워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역시나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마땅히 노력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해야 하는지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고.. 2014. 10. 1.
정치를 연예보듯이 좀 봐줬으면.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연예인에 대한 도덕, 윤리적 잣대가 정치인보다 엄격합니다. MC몽 때만해도 군면제를 받기 위해 고의발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MC몽은 더 이상 TV에서 볼 수가 없었죠.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강호동도 마찬가집니다. 땅투기 의혹으로 바로 채널에서 볼 수 없게 됐죠. 같은 문제, 아니 더 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식으로 끝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중은 정치보다 연예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연예인 누가 무슨 짓을 하면 쓰레기니 뭐니 하면서 바로 대중과 언론에게 십자포화를 맞고 격침되는 일이 꽤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언론에 대해 .. 2014. 8. 2.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본 글의 제목만 한 표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지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을수록 범죄가 덜 일어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살인사건, 강력범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그 범죄자의 죄목과 죄질을 고려하여 그 정도 기간이면 갱생이 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범죄자가 갱생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형량이 높든 낮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범죄자 .. 201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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