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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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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2.03.26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 2019.05.13
    나경원의 반국가적 국민 인식과 처절한 쉴드.
  3. 2015.04.11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4. 2014.01.04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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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시진핑과 北 ICBM 긴밀 협의..당선인 통화 이례적"(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325095536656?x_trkm=t


두 사람의 통화가 성사된 배경에 대해선 "물론 시 주석이 당선인 신분의 국가차기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며 "추측컨대 새롭게 시작하는 윤 정부의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전했다.

다만 "관례상 누가 먼저 전화 요청을 해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상호존중을 하고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가 이뤄질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예상했던데로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전, 당선 직후부터 빠르게 친중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화할 수는 있죠. 근데 전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그 이명박 시절에서 첫번째는 미국, 두번째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중국은 당시 한국에 별 개지랄을 떨었었죠. 또한 중국은 대통령이 되지 않은 당선인에게 통화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때 갑자기 바뀐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낫습니다.

 

숱한 기사에서 마치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건 것처럼 은유하는 경우가 몇개 보였는데, 엄밀히 말해서 누가 먼저 걸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했을지는 뻔하거든요. 외교 초등학생 윤석열이 외교감각 하나도 없이 무엇무엇이 필요하니 전화 걸어서 이야기해보면 되겠지. 정도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에 대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 시절 누굴 만났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실제 외교 필드는 그런 거 이상의 자리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급의 외교는 어마어마한 전략사단을 데리고 해야하는 일이죠. 

 

 

자, 그럼 저 기사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봅니다.

 

북한 ICBM 문제로 통화를 해야한다면, 대북정책을 같이 하는 미국이 되어야 합니까, 중국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은 윤석열의 이와 같은 행보를 친중, 레드팀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역시도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자칭 대국이기 때문에 일개 소국인 한국에 먼저 전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죠. 북한이 문제국가인 건 맞지만 중국보단 한국, 미국에게 문제가 되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 북한 문제에 적극성을 띄어야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 당연히 윤석열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국에게 대국이라는 자존심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전랑 세대들이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지도부 쪽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ICBM 문제에 대해 미국과 통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통화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미국과 통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미국을 거르고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속보]시진핑, 윤 당선인에 "중국은 언제나 한중 관계 중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5_0001808367&cID=10101&pID=10100

시진핑 "국제사회 협력, 공급망 안정 함께 노력하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K0LHE8M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항상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며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한중 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쌍방은 이 기회를 통해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인문 우호를 강화하고 중한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한중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 가 아니라 레드팀 행보를 중국이 기쁘게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승절이 어른거리는 상황인 거죠.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번 정권에서의 관계 개선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이 훨씬 만만한 상대고, 원하는데로 움직이기 쉽다고 판단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더불어 공급망이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현재 미국은 중국을 국제 서플라이에서 퇴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과 경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한국에게 공급망 안정을 이야기 한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원을 한국에게서 공급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레드팀이 되라는 말이죠. 이걸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이해한다면 정말 감각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만, 중국은 동반자이고 미국은 동맹입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외교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윤석열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대화 중인 거고요.

 

尹당선인, 習주석에 “北 완전한 비핵화 실현 위해 긴밀 협력하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25000579

특히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미세먼지 등),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속보] 尹당선인-시진핑 "이른 시일 만남 위해 긴밀소통"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518542339326

 

바로 여기에서 또 나오죠. 공급망이라는 단어.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자기네 국력과 국익에 해가 되지 않거나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공급망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앞서 말했듯이, 공급망은 다양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식량을 팔아도 우크라 전쟁에서처럼 국제 식량 가격에 변동이 옵니다. 식량 공급망은 사람들이 망각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물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장 한국 식자재 가격 상승한다고 말 꽤 많죠. 우크라-러시아 전쟁 때문에 연어 가격이 높아졌다던가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밀, 콩 역시 중요 자원 중 하나이고 중국은 몇해전 가축 먹일 콩이 부족해서 사단난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서플라이에 한국이 낀다면? 중국은 내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압박에 수출을 줄이거나 중지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물리적이진 않을 거고, 경제적인 제재, 보복이겠지만 우린 이미 한한령을 경험해봤습니다. 크고 작은 중국의 경제제재 역시 겪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걸 생각해보십시오. 차량을 생각해보시고, 석유나 등유 같은 걸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무역 의존도를 생각해보십시오. 중국은 다시금 한국이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워삶기 쉽고, 때릴 때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진핑과 만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아는 한 문재인이 중국으로 간 적은 박근혜 정권이 싼 똥인 사드 수습하기 위해 딱 한번을 제외하면 없고, 시진핑이 한국으로 온 적 역시 없습니다. 사드 수습을 제외한 문재인과 시진핑의 만남은 G20에서, 그리고 두번째가 베트남 쪽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나라 다 가고 많이 만났지만 중국만큼은 안 갔습니다.

 

경쟁국가, 어중간한 잠재적 적국 관계는 물론이고 자유세계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최상위 동맹인 한국이 중국에 가는 것이나 반대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지도자가 한국에 먼저 오는 건 국가 자존심은 물론 국제사회에 더니는 메시지가 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당선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상들에게 전화를 하는 순서조차도 이 정부가 앞으로 어느 나라를 외교적으로 우선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과 시진핑의 만남이라면 누가 어디로 먼저 갈 거 같습니까? 

 

제 눈에는 전승절 시즌2가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조 바이든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게 좋은 베팅인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한 한국은 그만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가령, 기시다 정부가 한국에 몽니 부렸다 아직까지도 방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을 주시하시고, 기억해두십시오. 미국은 5월 중 한국과 일본의 방문 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에 "4월에 일본 와달라"는 日 총리…일정조율 까닭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403

역대 미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시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게 관례였다. 당초 계획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일하면, 이후 한국에 들러 그달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가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달라지면, 윤 당선자가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에서 어떤 행위를 위한 명분은 목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이 MD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도 하고, 미국과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기도 하죠. 가령,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미국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가 있듯이요.

 

일본은 호주 총선을 명분으로 댔지만, 기존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관례를 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 윤석열의 레드팀 행보 때문이거든요. 취임도 아니고 당선 며칠 지났다고 곧바로 친중 행보를 보이니 중국도 그렇겠지만 일본 역시 매우 즐거울 겁니다. 위협적인 경쟁국가가 알아서 일본의 하위 구조로 편입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거고요. 미국이 윤석열의 행보 때문에 저 제안을 받거나 어느 정도 절충하여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모양새를 만든다면 정말 확실해지는 겁니다. 미국 역시도 윤석열의 행보에 제재를 걸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중국몽 하나로 친중정부, 친중대통령이라는 '틀린'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사람들, 대중은 물론이고 기자들은 윤석열의 빠른 친중 행보와 레드팀 행위에 대해 제대로 비판은커녕 지적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하면 일반적인 대화조차도 나라를 팔아먹는 음모가 되는 나쁜 친중이고, 윤석열이 하면 합리적인 외교를 위한 착한 친중이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뉴스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친중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중이죠.

 

그만큼 대중들이, 심지어 기자는 물론이고 국힘당과 윤핵관 다수가 국제정세에 무지하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세계관에서 윤석열은 반중 강경론자로 친중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친중 프레임은커녕 그 은근한 분위기 조장조차도 하지 않으니 윤석열이 친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사람들 대부분이 뭐가 친중이고 뭐가 아닌지 모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본인부터가 자기가 친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건 윤석열 뿐 아니라 국힘당 다수와 윤핵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극우보수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뭔가 해야할 때 자기들이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입니다.

 

오직 헤게모니 싸움과 국내 정치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수단을 활용하여 유지하고 그에 대한 도전을 응징하는 것에만 유능하죠.

 

따라서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 역시 자기들이 하는 것인지 친중인지 중립외교인지 알지도 못하고, 친일인지 정상적인 외교활동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애초에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관 속에서 논리가 작동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은근히 친중적이고 거침없이 친일적일 거라고.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보가 그 은근한 친중입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대놓고 친중하고 있는 레드팀 행위입니다. 언론이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 않고 대중들에게서 친중한다는 비판이 안 나오니까 친중이 아닌게 아닙니다.

 

이럴 때 문재인 친중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합리적인 척을 할 겁니다. 원래 적이 하면 레드팀이고 우리가 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무언가가 되죠. 윤석열이 친중 행위를 하는 걸 욕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럼 중국이랑 외교 안 함?;;; 아무리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다 서로 이것저것 얽혀서 명분 줄 이유가 어딨음?..;;;" 이라고 할 겁니다.

 

선택적 합리죠. 이런 태도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봤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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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달창들이 공격한다” 대구 집회서 ‘비속어’ 연설

나경원 비하발언 ‘의미 몰랐다...달창 뜻도 모르고 쓰다니...그걸 핑계라고 댑니까, 한심하다’






나경원과 그 무리들은 국민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달빛 '창녀'라고 부르고 있죠. 이 달창이라는 표현은 일베에서나 쓰이는 단어고, 그 일베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일베충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알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자한당은 일베정당이죠. 당직자, 의원들이 일베하는 정당. 참으로 천박하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대놓고 창녀라고 지칭한다는 건 애당초 사상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특정 국민집단을 아예 적으로 인식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곳이죠.


참으로 역겨운 것은, 그런 반국가적 인식을 가진 의원이 멀쩡히 활동하고 있고, 언론과 지지자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고 여기거나, 왜곡하며 쉴드치고 있다는 거죠.



나씨 본인이 달창의 뜻을 모른다? 그럴리가 있나요. 그냥 자기 지지자들 듣는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예 모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이전에 달창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쓴 거고,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대놓고 짓껄인 겁니다.


당장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저딴 소리가 용납이 될까요? 최소한, 극우보수가 아닌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저딴 소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뻔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쉴드들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없는 일방적 편파죠. 달창의 뜻을 몰랐다는 거짓말을 기정사실화 하듯이 여겨주는 것도 그렇고, 뭇매, 이때다 싶어 우르르 같은 되려 마땅하고 온당한 비판을 부당하고 저열한 마녀사냥인 것처럼 문제삼죠. 


심지어 용어 자체를 숨기면서 달창이 아니라 문빠라는 표현으로 왜곡시켜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반국가적 국민인식을 가진 게 나씨 하나일 뿐일까요? 결코 아니죠. 자한당 대부분이 그런 사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일베충과 극우보수 국민 다수가 그러한 인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 반역자부터 시작해서 국가원수 였던 범죄자, 각종 반국가 사보타주 요인을 꾸준히 지지하는 극우좀비가 존재하는 거겠죠. 


정말이지, 한국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특정 이념집단에서 중세적 백성, 세뇌된 좀비들이 많다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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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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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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