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당48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http://news1.kr/articles/?3538704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 2019. 1. 31.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일단,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과 연관이 있는 거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넓은 임금 개념이죠.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항목에서 급여인상이 아닌 순평균임금항목에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걸 통상임금화하자는 거죠. 이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상여금 50, 최저임금으로 150을 받고, 최저임금이 10% 오르게 된다면, 현행법 체계에선 최저임금이 10%올라 15만원이 추가되어야 할테니, 상여금 50만원 + 165만원으로 215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상.. 2018. 6. 2.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썩은 구태정치 [종합]'국민의당 제보 조작' 당 차원 개입 여부 수사 확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41069&viewType=pc'윗선'들 대선 전에 알았나…짙어진 '안철수 그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83971&viewType=pc“사실 밝히면 국민의당 망한다해서 말 못해” 이유미, 대선 하루 전날 이준서에게 카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31527&viewType=p.. 2017. 7. 1.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재계 인사 국정조사. 야당 멍청이들의 호통질과 으름장 밖에 없는 놀이의 어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올 것이니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도대체 뭐에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는 쇼에 불과하더군요. 재계 거물 9명 모두 소환해놓고 한다는 게 고작 비난회 소리나 들을 뻘짓이라니.. 목적 구분도 못하는 질문자들이 많더군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할 정도? 거기서 해야할 질문들은, 정말 치밀하게 뽑아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스크립트를 짜고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의원이 문제인 지 의원들의 보좌관, 참모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시간도 고작 몇 분 밖에 없는 데 쓰잘데기 없는 의레적이.. 201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