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국방부장관이라는 인간이 일뽕 짓거리나 하고 있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국까일뽕 종자들은 친일과 애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 애국은 하지만 그게 한국에 대한 애국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는 그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친일과 일본에 대한 애국을 한국에 대한 애국으로 착각하는 증상도 매우 흔하죠.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 관해서도 비슷한 입장인데, 이전처럼 국기기밀을 유출시켜도 그 대상이 미국이면 괜찮다는 입장이라던가요.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복장이 터질 일인데, 이런 류의 저능아들은 스스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냥 사안에 따라 그 주체가 누구이며 그 대상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가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진보좌파의 북한이나 중국과의 대화, 협상, 교류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빨갱이 레드팀 짓거리지만 극우보수의 친일친미 국가기밀 유출, 자가 사보타주를 통한 국익상실에 관해서는 일본이라 괜찮고 미국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애국이라고 착각하거나 외교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거래라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매국은 나라를 파는 일이지만 국익을 팔아넘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령 KT에서 위성 팔아먹은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동맹국이고 일본은 대충 우방이니 괜찮다는 겁니다. 국익을 팔아먹어도 경제 활동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동맹이고 우방이고 아무런 관계 없이 자국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 기밀이 털리고, 스스로 팔아먹어도 동맹국이니까 괜찮다? 미국은 한국의 부모가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한국인이 지난 세기 원조, 지원 등 미국에 대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든든함을 느끼든 그건 그 개인의 감상에 불과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미국은 언제나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이고, 이건 모든 정상적인 국가가 그렇게 합니다. 한국이 국익에 해가 된다면 한국에 피해를 입히는 건 고려할 가치도 없이 하는 일이죠.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했던 거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막말로 한국에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개입하려니 아주 높은 확률로 핵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지 안으로 놓고 진지하게 고려할 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미국이니까 괜찮고 일본이니까 괜찮다. 그건 사리분별 못하는 놈들이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저능아나 다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국익이 반드시 한국의 국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양보 한다고 반드시 되갚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할 수는 있는데, 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반도체와 같은 산업의 문제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정책을 밀고 있고, 일본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했던 거죠.

무엇보다 나라를 팔고 국익을 파는 일에 있어서 국가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즉, 국익을 팔아 국익을 얻는 거 자체가 언어도단에 가까운 말이죠.

나라를 팔고 국가 기밀을 팔고 국익을 타국에 넘기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철저히 개인, 극히 소규모 집단의 것에 불과합니다. 이완용이 조선을 팔아서 그 본인과 가족 수준에서나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 조선과 조선 민중 대부분은 손해를 봤죠. 한국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국익을 상실하고 일본에게 이익이 될 행위를 하고, 미국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이익을 얻는 자 역시 없다는 것 뿐이죠.

차라리 적극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매국노 본인과 그 집단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밀을 팔아먹는 장교는 적어도 그 대가를 받기는 하죠. 그게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기술자, 연구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에 매국을 하고 국익을 팔아 돈을 벌겠다면 북한과 중국에도 파는 걸 뭐라고 해선 안 됩니다. 결국 그 행위를 통해 개인은 이익을 얻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이 아니라 이익을 본다는 것 그 자체에 있거든요. 즉,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파느냐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팔아도 되는데 어떤 나라에는 안 된다? 그런 기준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건 주관적인 호오에 불과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애당초 매국 자체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일인데 사는 쪽이 동맹이든 우방이든 적국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다소간의 위험 수준에는 차이가 있겠죠. K9 자주포 설계도, 기술이 미국에게 넘어가도 그 기술이 한국을 향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에 넘어간다면 그 기술을 도입한 무기를 만들어 한국을 향하게 하거나 약점을 분석해서 카운터 전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한국에 도움이 되거나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팔아먹은 개인의 이익에 귀속될 뿐이죠. 미국이 K9 자주포 기술로 비슷한 거 만들어서 팔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방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전쟁보다 더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손해죠. 미국이 새 자주포 팔아서 얻는 금액만큼이나 정확한.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국익을 팔고 넘겨서 이익을 얻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자가 중국 넘어가서 고연봉 받고 기술, 노하우 넘기는 것도 문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도 결국 국익이 넘어가는 거지만 그 국익을 넘겨서라도 돈을 버는 개인은 있거든요. 똑같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거래는 개새끼다? 개소리죠.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눈에는 둘 다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심지어 대개의 경우 중국에 넘어가는 건 범죄조차 아닙니다. 대놓고 기술을 빼돌리는 게 아니라면 고연봉 받고 고급 기술자 모셔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단지 몇년 뒤 팽 당할 뿐인데, 그것도 결국 그거 감안하고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이 중요하지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매국에서 중요한 건 어떤 나라가 나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느냐이지 그 나라가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적국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익을 얻는 건 나지 내 국가가 아니에요. 이완용이 나라를 위해 매국을 한 게 아님에도 쉴드, 재평가,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겐 북한과 중국에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겠다면, 매국노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 자기가 친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는 놈들이 그래서 욕을 먹으며, 또한 위험한 이유가 이건데 욕을 먹는 놈들은 그 행위의 본질이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북한이라는 국가 타이틀에 따라 기준을 지 ㅈ대로 삼으니 못 배운 놈들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목소리를 키워서도 안 됩니다.

0.

한일 과거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이지 끝난 일이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는 아직 역사화되지 않았고,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는 국익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1.

대한민국은 박정희, 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의 불리한 협정을 맺을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맺을 협정이 아니었지만 친일파로 혈서까지 써가며 천황에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는 여전히 강국인 일본에 굴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지 일본에 유리한 협정을 해줬죠.

이 자료에서 한가지 오류가 있는데, 65년 당시 일본은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줬고,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만 배상금이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성과를 낸 거라고 포장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쳤는지 일본에 유리한 합의를 해줍니다.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38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강제징용 문제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40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한일문제.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49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 글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한국 극우보수는 그 시초가 일제 친일 세력에서 시작되었다보니 근본적으로 한국 민족주의보단 일본 민족주의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반민족으로 표현되고, 이들의 뿌리와 줄기는 토착왜구라는 단어로 포집 가능하고요.

또한 도덕과 윤리보다는 이익으로 귀결되는 결과 그 자체와 권력에 대한 집착, 도전을 용인하지 않는 계급의식 등 한국 극우보수는 자발적으로 친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게 그들의 뿌리를 정당화해주고, 그들이 권력과 이익을 얻게 해주는 가치관인 동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한민족 의식, 민족 정체성을 미개하고 저열한 것으로 폄하하는 동인이 되어주고요.

일본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강대국이니 그들이 콧방귀라도 뀌면 한국은 금세 뒤집어진다는 근거 없는 믿음과 그러한 강대국의 눈에 찍히지 않아야 한다는 비굴한 정서까지 결합하여 그들이 일본에 취하는 입장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친일적입니다.

이 의식하지 못하게 친일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듯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친일을 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기만 하면 알아서 굴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친중을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을 하고 있고요.

여튼,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친일적 행위와 판단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자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무역공격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자 했던 시도는 아주 빠르게 수습되며 무력하게 끝났고 한국의 산업만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본은 한국에 별 다른 보복 시도를 할 수 없었죠. 정확히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떠나서 더 이상 한국은 90년대 한국이 아니게 되었고, 한국의 덩치와 국력, 저력은 무시할 정도가 못됩니다. 일본이 무역공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한국을 건드려봤자 크게 재미볼 수단이 매우 적다는 것 뿐이었죠.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에게 행동으로 피해를 입힐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말로만 지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보수는 한국 망한다 망한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저능한 조센징들을 조롱하며 우쭐 댈 준비를 했음에도 금방 커버쳐버리는 걸 보고는 아가리를 싹 닫고 모르는 척으로 일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곤 여전히 일본이 힘 좀 쓰면 한국은 그대로 망하고 뒤집어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근거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친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친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그 극우보수 중에서 꽤 고리타분한 입장과 가치관을 지닌, 기존 국힘당 보수 정치인들보다 더 후진적이고 옛날 감성을 가진 정부입니다. 윤석열 본인부터가 그렇거든요. 잘 쳐봐야 80~9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 돌대가리.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느니, 대법원 판결은 일본 입장서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느니, 징용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결단이며 한일관계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느니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다느니..

오판 중에서도 오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놈이 주인님께 알아서 굽신거리면 그 충성을 알아보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거라는 멍청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일본 정부는 당연히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한계치에 도달했다면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방법으로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요구하든,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만큼 양보하거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굴복하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 기다림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도게자로 증명되었고요.

두번째로, 대법원 판결은 근거가 있었으며, 그걸 떠나 자국 대법원의 결정을 행정부가 지 맘대로 무시하며 대법원은커녕 피해자와 관계자마저 제쳐놓고 멋대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한국인과 한국 헌법에 근거하는 국가 제도적 합의에 손상을 입힌 겁니다. 

세번째로 징용 해법 발표가 일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구성되어 발표된만큼 미래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양자간의 이익 내지는 공정함이 분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국익에 이익이고 한국의 국익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는 한국이 일본에 외교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귀결되는 결과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더 높은 위상과 더 강한 국력을 지니기 위해선 당연히 외교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해야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놓고 미래지향적일 수는 없죠.

네번째로,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도덕적 우위는 피해국으로서 피해자의 입장과 이권을 대변하며 이를 국제외교로 풀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피해자의 입장과 이권을 포기해놓고 도덕적 우위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죠.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로서 자국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권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입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이권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가해국의 입장에 합치하여 매국적 판단을 내렸기에 도리어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황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사과를 하는 추태를 보이는 것을 도덕적 우위라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현실인식 능력이 처참함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포기하고 가해국의 입장에 합치하고 있으면서 일본이 한국에 전향적으로 나올 거라는 건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일본은 자기 아래라고 평가하는 이들에게 끝없이 잔혹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 국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굴복한 이상 이 정치외교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끌고가려고 할 겁니다. 한두 번 칭찬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 하야시 외무상의 감사하다와 같은 표현처럼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국이 얻는 건 없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일본의 위상만 뒤높혀줬고 과거사 역사 일본의 이익에 최대한 협조해줬고요. 한국은 어떠한 것도 얻는 거 없이 이러한 관계에서 일본이 무언가 하사해주길 헥헥 대며 기다려야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 해도 특정 정권이나 정당에게만 이익이 되지 한국이라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라 보긴 어려울 겁니다. 즉, 말 잘 듣는 똥개가 오랫동안 충성하라고 사료 좀 베풀어줄 거라는 이야기죠.

4.

한일관계에서 한국은 무조건적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통해 대일 외교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수록 더 강력한 명분으로 쓸 수 있었고요. 설령 한국이 저출산 등을 이유로 국력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이점이 됩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언제든 일본을 견제, 압박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의 외교적 확장과 영향력 확보에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번에 포기해버린 것에 가깝다는 거죠.

어떤 병신은 이걸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지랄염병을 떨기도 하는데, 애초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건 당연하디 당연한 거고, 그러한 외교적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이 문제로 공격 받고 견제받아온 거고요.

따라서 과거사 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피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이익을 포기하고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우위로 가져갈 수 있었던 도덕적 위치와 외교적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5.

자국의 이권을 포기하고 그것이 타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매국이라고 하지 않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비굴한 굴종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위하 취하는 것이지 그들은 그저 친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친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뿌리가 친일파에서 나온 반민족적 성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충성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지 알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한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은 행동보다 강력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떠하든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하죠.

스스로 애국이라 말하고 한국에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한국의 국익을 포기한다면 충성의 방향은 일본이고, 일본을 위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6.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사를 포기하는 건 전 인류적으로도 비판받을 일입니다. 이 과거사 문제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100년, 200년 동안 끝내지 않고 가져간다면 언젠가 온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대한 번복 없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돈 따위는 이러한 과거사의 정의로운 종결에 비하면 중요한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이러한 인류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제국주의 유럽에 피해를 받았던 수많은 국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EU는 이에 관해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당연합니다. 같은 가해국으로서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야 100년이든, 200년 뒤든 훗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제국주의 피해국가들이 가해국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승리하거나 여전히 끌고 오고 있다면 한국이야말로 그러한 신흥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1차적으로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의 국력과 국익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다분한데, 그러한 최선봉에 있는 국가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전례가 훗날 피해국들에게 배상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면 그야말로 지구적 비난을 받을 일이죠.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나라는 아닙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