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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18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오피니언 리더. 과거 유시민은 참여정부 시절 그야말로 모두에게 두들겨 맞던 시절 진보도, 보수도 물어뜯지만 진보 언론의 '이빨질'(이건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이 더 아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덧붙혀 객관적으로 비판해주는 지식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자신이 문 정부의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각주:1] 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죠. 정치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최소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도 너무 없어서 힘들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결국 망한다는 거고요. 잘한 사람도 모두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쁜 놈인 줄 알고 나쁜 놈도 절반이 옹호하면 잘못이 아니라 입장 차이가 생기는 논란.. 2019. 10. 10.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필요 전략 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2019. 10. 5.
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2018/02/21 - [취미/이야기] -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2018/01/03 - [취미/이야기] -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2017/05/25 - [취미/이야기] -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기존에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북한과의 통일은 결코 평화적일 수 없고, 전쟁과 같은 군사적 방법론 또한 중국에 의해 억지되어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정책과 외교를 하게 되든 단기전 평화는 가능해도, 영구적 평화, 혹은 통일 그 자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 2018. 2. 27.
트럼프 당선과 대중정치의 함정. 1.민주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죠. 이는 경제적 안정, 안보적 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제도 개편 등의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 정치적인 요소들을 큰 틀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큰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역시 무척 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 본인이 준전문가급인 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주변의 보좌관들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하죠. 이런 필수불가결한 능력적 전제는 정치인이라면 매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능력들입니다. 적어도 .. 201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