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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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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1.11.28
    중국의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 패권경쟁
  2. 2021.11.28
    중국의 도련선과 A2/AD 전략.
  3. 2018.02.21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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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글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욕을 살짝 알아봤다면, 이번엔 남중국해와 동남아 등 남방 방면과 경제적 방법론에 대해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자신감이 부풀어 올랐고,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서 군사적 방식과 경제적 방식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방식이야 A2AD와 같은 전략이 있고, 경제적인 방식은 일대일로와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한 실현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방식은 강경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반면,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는 훨씬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은 매우 직관적이고 힘의 증명을 통한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담과 반감 또한 큰 편입니다. 주변국에 위협을 키우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갑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에게 무역선이 납치 당하거나, 몸값을 요구 받는 경우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력이 없다면 해당 항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것은 경제적 위험성,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매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경제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지키고 보복할 수 있는 무력, 군대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러한 군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 쪽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며 인프라 건설 등을 돕고 이것을 통해 경제적 교류를 늘리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인프라 건설을 중국 기업에 맡기고 그 기업은 중국 제품과 중국인 노동력으로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사업이 끝난 뒤 중국 정부는 채권이 생기고 중국 기업은 돈을 벌며, 대상국에게는 인프라와 빚이 남습니다.

 

인프라가 얼마나 잘 쓰이게 되는 지와 별개로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럴 때에 중국 정부는 그 시설, 가령 항구를 빼앗기도 하는 등 적잖은 대상국들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일대일로의 구조를 보면 무조건 중국은 잃는 게 없고 무조건 얻기만 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대일로의 사업구성은 처음부터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이죠. 약소국들에게 거대한 부채를 안기고 중국이 마음대로 주무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업조차도 비용과 자재를 부풀리거나 빼돌리거나 부실하게 공사하는 등의 비리도 함께하죠.

 

 

이처럼 일대일로를 통해 약소국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유사시 미국의 해상봉쇄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항만과 철도라는 기반시설은 물자와 인력을 옮기기에 적합한 시설들이기도 합니다. 일대일로 사업이 단순히 서방의 무역로를 확보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과 경제권의 확대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것은 AIIB 사업입니다. 일종의 은행 사업이고, IMF나 유럽의 세계은행과 비슷한 겁니다. 참여국은 50여개국이 넘고, 조건 없는 자금지원을 약속했기에 여러 조건이나 요구를 하곤 하는 다른 ADB와 같은 곳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가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약소국, 후진국들이 많고 그들 중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일대일로 참여국과 겹치기도 하죠.

 

이미 AIIB의 자본금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일대일로와 함께 약소국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100조원이 넘는 자본금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규모가 아시아 국가들 개발 수요에 맞게 투자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AIIB의 지분률을 50%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더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늘어나든, 더 많은 투자를 원하게 되든 중국 정부의 요구와 의사를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지요. 이는 이미 동남아 몇몇 국가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대일로와 AIIB는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항하는 중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위안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일대일로의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50년입니다. 중국이 충분히 오랫동안 이러한 경제권을 지금보다 더 영리하고 교활하게 다룰 수 있다면 수십 년~백년 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친중국가가 되거나 중국의 세력권에 속하는 새로운 패권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은 너무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대국의 풍모를 보여주며 그들과의 상호발전보단 중국 독식의 불공평한 체제를 획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중국포위망 등 여러 난제를 치차하고서라도 중국의 방식은 문제가 많죠. 강력한 힘과 자본은 그보다 못한 소집단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넓습니다.

 

 

이제 좀 더 군사적인 관점에서 지도를 보았을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를 통해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함이고 남중국해를 통하는 중요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어 루트(핵심 항로)를 보면, 동북아와 서방을 잇는 모든 핵심 항로는 남중국해를 통해서 갑니다. 그에 비해 보조 경로는 많지만 어느 쪽이든 비효율적이거나 대상이 한정적이죠. 중요 무역로이자 통행로가 탐욕스러운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중국이 남중국해 방면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 우기는 것은 단순 민족주의적 광기의 발로가 아닌 충분히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장악한 뒤 적극적인 서진 정책을 펼 것입니다. 지금이야 취소됐지만, 말레이시아에도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채무 덕분에 한국과 함께 하는 KF-X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하죠.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구분짓는 두 나라라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충분한 자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99년간 조차된 스리랑카의 항만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은 인도해를 거치기 쉬워지겠지요. 심지어 인도라는 중국의 잠재적 적국 바로 옆에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고요.

 

 

위 지도를 다시 보면, 인도를 넘으면 나오는 게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입니다. 중국의 대륙 내 패권 확대는 어렵고 사실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노리는 것이 바다일 수밖에 없고, 남중국해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동시아 남태평양-인도양으로 동서 진출이 가능한 포지션을 제공해줍니다.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인도라는 잠재적 적국과 그 너머로 중동이 나오는데,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이 발을 빼는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 터키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 혹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를 형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미 일대일로 또한 유럽을 염두해두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망상에 불과한 것이 현 시점이고, 그 가능성 또한 매우 적죠.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동쪽으로의 진출을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대만과 한국, 일본이 막고 있는 태평양 진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호주와 괌 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꾸준히 호주에 내정간섭을 시도하고 있고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으로 만들고자 함인데,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지요. 당연히 그 이유는 미국의 해상봉쇄와 태평양 영향력 축소이고요. 동남아-호주를 넘어 남태평양을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무너뜨리는 것.

 

동남아는 지정학적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패권에 일조하는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국입니다.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중 하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영향력 확대를 노렸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호주에도 스파이를 보내거나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교수에게 비난을 하면서 사과하도록 만들면서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며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 몇년전 호주의 어느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의 공격에 그들의 요구가 틀렸다해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했죠.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죠.

 

그럼 그게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미국은 아예 쿼드를 꺼내들었고 석탄 수입은 호주보단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중 한 축이 중국에게 넘어가거나 미국 등 서방의 세력권을 이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소련도 하지 못했고, 현 러시아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남중국해에서 꼬장부리는 것 뿐이죠. 당연히 미국이 그러한 행패를 두고볼 수 없을 것이고요. 몇년 동안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음에도 중국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대일로와 AIIB라는 경제적 방식과 질과 양을 불리는 중국 해군을 통한 군사적 방식을 모두 사용했지만, 중국은 너무 성급했고 그 방식 또한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적을 만들면서도 얻는 건 없었고 자기 살을 깍으면서도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지 못했죠. 중국의 전략은 이론적으로 매우 위협적이고 때때로 스마트한 부분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여전히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고 지나친 자신감과 성급한 행동력이 자신의 전략을 실패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중국의 전략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협적이며 경계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스스로가 더 교활하고 진중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반중감정만을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서술하고 끝내자면..

 

 

 

화살표의 저 지점은 doklam plateau라는 지역인데,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프나찰 프라데시과 그 이남 지역은 그야말로 월경지가 되어버립니다. 중국군과 인도군이 마찰을 빚는 지역도 이 도클람 지역이지요. 저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 뒤쪽으로 바로 길이 열리는 것이고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인도와는 핵전쟁을 하든 어쩌든 분쟁이 발생하긴 하겠지만요. 저 지역 바로 옆에 인도라서 아커사이친 지역을 고려해도 인도가 매우 민감하게 여기게 되니 말입니다. 중국은 이미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국이 이 지역을 가져가면 동남아 국가와 인도에 큰 압박을 주고 인도양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진출이 매우 수월해지겠죠.

 


다만, 역시 불가능할 겁니다. 중국이 무엇을 원하든 자신의 단점을 벗어날 수 없을 거고, 미국과 서방은 멍청이가 아니며, 최근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모 한개를 없애기 위해 중국 해군 전력의 절반 넘게을 갈아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중국의 해양진출은 이제 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전략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며 중국에게 유리한 가능성들을 서술한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 중국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입니다. 전 중국이 실패할 가능성을 더 높게 칩니다. 애당초 남중국해부터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일대일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아예 빚을 안 갚겠다고 나서는 국가마저도 있지요. 그런 국가를 징벌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적 동원은 미국에 막히거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적어도 당장은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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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좀 된 글입니다. 다른 곳에서 쓴 글을 제 블로그에 올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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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AD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1980년대 중국에서 처음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점차, 2010년대에 들어선 더더욱 현실화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접근금지를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통제 하에 넣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금지는 기본적으로 위성과 초계기, 레이더로 바다를 감시하고, 잠수함,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기뢰 등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방어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바다를 중국 해군으로 장악하여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죠.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선 미국 항모전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항모킬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DF-21 등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인데, 기본적으로 소련이 미국의 레이더를 비롯한 기술 격차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차이에서 벌어진 미국 해상전력을 이길 수 없어 핵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투자를 했으며, 미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통해 전력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같은 해상전력이 아닌 핵으로 대응하려 했죠.

 

단지 무기가 핵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 되었을 뿐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정공적으로 뚫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기실, 어느 나라에도 없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매우 패권적으로 그려놓은 도련선의 최종목적지가 서태평양이라는 점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흔들기 위함인데,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력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양패권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서양은 유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곳이죠. 그런 맥락에서 반세기전 애치슨 라인도 태평양을 사수하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그 마지막 라인이었고요.

 

따라서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의 세계패권도 흔들립니다. 가능하냐와는 별개로요.

 

물론 이 도련선은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련의 철의 장막, 일본의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지대는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영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가령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시행 중인 동안 동유럽 국가들의 주권에 큰 제약을 걸었고,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프라하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프라하에서 이미 벌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주권을 위해 주권선 밖의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당시 독립국인 조선을 이익선에 포함, 종래엔 병합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엔 이익선을 만주까지 올렸고, 만주국이 탄생했죠.

 

 

따라서, 위 지도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제1열도선. 다시 말해, 제1도련선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군사적 주적을 중국보단 북한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야욕에 적극적인 저항성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입김과 함께 THAAD를 들인 적이 있었죠. 

 

사드(THAAD), 이것이 진실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7 

 

 

당시 중국이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는 등 한국 정부에 매우 큰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이러한 반응에 당혹스럽기까지 했던 국내 반응은 사드가 공격용 무기가 아닌데 어째서 저런 반응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론을 내세웠죠. 가령 레이더가 중국 본토를 감시한다던가 하는 등의.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THAAD 도입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는 매우 간단한 한가지 사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유사시 한반도 전역을 제압"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THAAD 자체는 일본에서 있고, 레이더 또한 오키나와 근처에 설치되어 있고, 조기경보기 부대 등이 중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최소한 한국의 도입만큼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맨 위의 도련선을 보고 생각해봅시다.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보잘 것 없는 게 아니고, 그 지정학적 위치 또한 매우 위협적인 위체이 있으며, 그것을 차지한다면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일본 뒤쪽을 통제하는 중국의 해군과 동해와 연결된 모든 지역은 중국군의 작전지역이 될 수 있죠.

 

 

THAAD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중국이 다른 것보다 이 THAAD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를 제압할 일이 생겼을 때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군사력은 강한 편입니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군사적 강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육해공군력으로 한반도를 제압하거나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개입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전력이 유의미한 전력이 되는데, 중국은 그 해법으로 미사일. 그것도 탄도 미사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A2AD 전략에서부터 항모킬러까지,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안전하며 훨씬 싸게 먹힌다는 점도. 가령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에 상대가 안 되지만, 탄도 미사일을 활용하면 도련선 내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군에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이미 한국 주요지점과 전략시설, 공군기지와 항구 등지를 사거리 안에 두고 겨냥하고 있을 것이고 발포하기 쉽게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 600기 정도를요. 지금은 몇년 지났으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기습용 미사일 600기 실전 배치
https://shindonga.donga.com/3/all/13/728163/1

 

유사시 중국의 전략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탄도 미사일 등을 통해 선제공격을 가하고, 한국의 지휘 및 통치체계를 조기 파괴, 무력화하여 제압하며, 미국과 일본이 대응하기 전 압록강을 넘거나 황해를 건너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사겸사 북한을 제압하면서 한반도의 말썽꾸러기를 제압하여 확실한 통제하에 집어넣고 말입니다. 아무리 예비군이 있고 훌륭한 육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 통제 및 통치와 행정이 무력화되면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차치하고서요.

 

하여간 이러한 맥락에서 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중국의 한반도 제압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금이 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사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일테고요. 

 

 

그럼, 성공적으로 한반도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이 통제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는?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을 일본인에게 지배 당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반발과 무력충돌, 혹은 잔혹한 진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 또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뛰어난 전략지를 가만히 두고 볼 리도 없을 테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만, 아마 중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위에서 말한 계획이 성공하고, 일본과 미국이 대응하기보다 앞서 한반도를 통제하는데 성공한 이후 미일에게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되찾을 방법은 상륙작전 정도밖엔 남지 않습니다.

 

물론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해군을 보내 교전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땅은 육군이 점령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이 '골치아픈 대응책'을 찾는다면 어려워지겠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말로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일테고.

 

지금이야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골골대고 있다지만, 그 이전까지 중국의 국력은 우습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고평가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점유한 한반도에 상륙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되었는데, 워싱턴에서 그러한 희생을 두고볼 지의 문제도 고려해야할 대상이 되겠지요.

 

어쩌면, 그러니까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커다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한반도에 대규모 상륙작전이라는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아예 핵전쟁을 실제로 돌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질적 액션 없이 장기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다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저 또한 미국이 한국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너무 큰 희생을 피하고자 할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대가가 너무 크다면, 이미 함락, 점유된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상호핵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면, 워싱턴은 일본과 함께 최중요 동맹국인 한국에 당연히 군사력을 보내는 것보단 좀 더 신중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냐고요? 글쎄요. 중국의 그런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시대는 더더욱.

 

이미 한번 남중국해 방면에서 미국에게 망신을 당하는 등 중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되돌아보게 되는 위기 상황 또한 있었지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말썽이고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전을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어떻게 되든 결국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오판"이 어떨 결과를 낳을 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슐리펜 계획은 결국 실패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또한 처참한 실패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도련선이라는 철저히 군사적 관점에서 그어진 패권적 라인을 추구하며 경제적, 군사적 확장과 전랑 외교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오판을 부추기게 된다면 정말 골치아플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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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달에 다른 곳에 쓴 글인데 여기 안 올렸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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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내년까지 전 세계 사드 포대에 미사일 82기 추가"

http://news.joins.com/article/22370763

"北, '美항모 겨냥' 대함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9032
"한·일도 중국에 대응해 항모확보 검토…수직이착륙기 탑재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91086
中, 스텔스기 젠-20 韓日겨냥 산둥성 배치…"美F-35에 맞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90821
10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갖추려는 미국
http://news.joins.com/article/22374531
일본판 해병대 규모 커진다…2021년까지 3천명으로 증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7014700073
미 육군, 155㎜ 포탄 대량 주문…전년보다 8배 증가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8017000009
트럼프의 ‘조용한 전쟁 준비’
http://shindonga.donga.com/BestClick/3/all/13/1225540/1
러시아, 차세대 전차 '아르마타' 실전 배치계획에 가속도
http://v.media.daum.net/v/20180218145922667
한반도는 최신예 전투기 도입 전쟁중.. 훈련기도 수요 증가
http://v.media.daum.net/v/20180219101603742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출범, 드론 등 첨단장비로 '환골탈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38349
美, 16년만에 대만서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中 강력반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909614
中, 상륙함등 군함 11척 인도양 파견..비상사태 몰디브 지원용?
http://v.media.daum.net/v/20180221110258626
미,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만능 미사일' SM-6 장착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9846
인도, 중거리탄도미사일 '아그니-2' 발사시험 성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911136
중국 해병대 2020년 4만명으로 증강..한반도 전담 여단 창설
http://v.media.daum.net/v/20180221175927683


최근 며칠간의 뉴스만 모아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찾기는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최근의 국제뉴스를 취합한 거죠.


이 소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 동아시아의 국제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둔 국가들끼리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입니다. 즉, 패권다툼을 군사적인 형태로서 서로를 압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간추리자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어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해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패권 확대와는 다른 방식인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를 노리는 것이죠.


군사적 압박은 언제나 써먹기 어렵고 부담과 반감도 많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감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에 의해 무역선 납치, 몸값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군대를 파견하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다른 국가나 집단의 같은 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란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수급하고, 거래하며, 교류를 이룰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유통하는데 그게 중간에 강도나 사고에 의해 유실된다면 안정성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군사적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금이 없다면 화폐 가치를 보장할 수 없듯이, 군사력이 없다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적 교류와 영향력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같은 가정을 생각해봐도 말이죠. 할 수 있어도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서 벗어나고, 동남아를 위시하여 자국의 경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신뢰성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과 투자는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이죠. 뭐.. 실제로 중국 기술과 무기 등의 신뢰성은 별개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사적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힘을 외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은 자국의 경제적, 패권 확대에 있어서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는 경제와 군사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겸사겸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덕분에 그 제재를 간접적으로 받는 한국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철강업계 "철강수입 제한 조치해달라"…트럼프에 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074500009.HTML?input=1195m

‘美 철강 관세폭탄’ 韓 포함 日 제외... “中과 수출품목 겹쳐” 분석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615515&oid=469&aid=0000278841&ptype=052


더불어 맨 위의 링크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군사적 긴장도는 실질적 전쟁 위험성을 높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적 성장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몇년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특히 한국 내에서 큰데, 이는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승시킴에 따라 중국의 패권 확대와 성장을 견제하고 억제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사시 한반도가 박살나거나 잃어버린다 해도 일본이라는 최후의 벽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현 주일미군은 사실 한반도 유사 사태 때 가장 빨리, 곧바로 움직여야할 후방 지원기지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부족분은 일본이 스스로 충당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곧 한반도 유사사태에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군사력을 확대한 일본의 자신감이 한반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감이 증대된 일본으로선 군사적 활동을 애매한 선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심각한 사태라면 미국이 중재, 개입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태평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큰 범위에서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평양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호주, 중국 화웨이의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사업에 제동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80293

중국, 호주 해군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역내 평화안정 해쳐” 견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345427

인도양 장악 나선 중국 해상 실크로드에…일본, 예산 늘려 저지 ‘안간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3010000587

호주 교수들, 중국 유학생들 앞에서 '중국' 발언 잘못했다가 잇달아 수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41042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외교갈등 수위 높아져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100008

중국 영향력 확대 놓고 오스트레일리아-중국 연일 난타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390324

中 견제 본격 나선 호주, 외국기관 정치 후원 금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085573

호주, 중국 염두 스파이 무기징역으로 엄벌 법안 마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326570


위 링크들은 맨 위 뉴스들 일부와 따로 추합한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륙 내에서의 패권 확대는 어렵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그것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남태평양-인도양을 통해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다면 유럽보다는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간다면 미국은 실패한, 그리고 지금도 발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더 크게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단지 제 예상일 뿐이고 관련 뉴스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거의 망상 쯤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 동쪽으로 간다는 가정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중국이 호주에 계속 내정간섭에 가까운 관심과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이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당연하지만 그 이유는 동남아-호주 등을 넘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남아는 단지 지정학적으로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 패권에 일조하는 독자적인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군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파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호주 교수가 저런 식으로 비난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모든 사건은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호주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호주는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령,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호주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 천천히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중국 주변의 세계지도. 대한민국과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직선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만에 의해서도, 또한 파푸아 뉴기니와 일본 사이의 괌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북태평양 전역은 미국의 앞바다이며, 남태평양 또한 호주, 뉴질랜드를 통해 통제하며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와 호주에 영향력을 투사하며 자국의 질서 아래에 편입, 혹은 확대하고자 싶어하며, 그러한 지정학적 패권 확대는 남태평양으로 우회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인도양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중동으로의 영향력 확대 또한 가능하다.> 



하여간, 중국이 전쟁시 괌기지를 공격한다는 등 태평양 진출에 위험이 될 수 있고 확대를 억제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기사들이죠.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을 넘어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한반도, 일본, 괌 기지 같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결코 약하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은 국가 때문이죠.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을 가져갈 수 없었고,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도 쉽게 보일 수 없었던 이유와도 마찬가집니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봤을때, 그러려고 한다면 미국을 심각히 자극하는 행위라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회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동남아와 호주를 공략하면서 시도하고 있죠. 동남아는 경제적인 확대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면, 호주는 그럴 덩치가 아니고 그럴 국력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나 정치인 후원, 내정간섭과 같은 치졸하고 더러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doklam plateau의 위치.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협적인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월경지가 되어버리며 인도양 진출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인도양을 통한 진출을 노리고도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지난 전쟁 위기와 같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실천하고도 있죠. 실제로 중국은 국경 지역에 있는 도클람 분지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여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공격이 극히 수월해지고,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홀라당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62년도엔 군수 지원이 어려워서 포기했었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인도양까지 접근해 있는 중국 입장에서, 그 지역을 뚝 잘라내버린다면 중국은 그대로 인도양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중동으로의 확대 또한 가능하게 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동에는 석유가 있죠. 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중국의 가장 가깝고 위협적인 잠재력 있는 경쟁자이자 잠재적(뭐.. 사실상이지만;) 적국인 인도를 꺽을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인도양에도 미국의 함대가 있다는 거고 인도양까지 진출을 해도 미국의 함대를 뚫어야 한다는 점이죠. 


에.. 그리고 글에서는 어쩌다보니 빼먹게 되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근본 없는 깡패짓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통제하게 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중국이 원하는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복속이 쉬워지고, 그것을 통한 진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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