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3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 : 직구 규제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0531 정부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았는지 자국 경제에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과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아주 러프하지만 정확한 수행이기는 하겠죠. 어쨌든,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알리와 테무에게 해당 사실을 발표 이전에 먼저 전달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나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체라면 모를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 규제의 이유와 대상이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이었으면 친중 간첩이라 그랬다는 소리가 무조건 나왔을 일인데 일관성 없는 2찍이들은 이.. 2024. 5. 17. 지소미아 결정과 문 정부의 외교적 승리.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종합)https://news.v.daum.net/v/20191122175232301[속보]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12월 중 개최"http://news.jtbc.joins.com/html/164/NB11915164.html일,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연장이 중요"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231474&sid1=001[속보]청와대 "언제라도 GSOMIA 종료 효력 되살릴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6353.. 2019. 11. 22.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9 어느 의미로는 간접적인 참정권의 박탈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제주도 주소 찍힌 민증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있다는 점(결코 불가능하지 않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랑 신분증에 표면적으로 찍힌 주소지랑 달라고 본인확인 잘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아예 주소가 안 찍혀있는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분명 선거시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3대 신분증 중 하나죠. 주소 다르다고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논리면 여권을 허용해주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용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 2014.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