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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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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22
    지소미아 결정과 문 정부의 외교적 승리.
  2. 2014.03.23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종합)

[속보]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12월 중 개최"
일,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연장이 중요"

[속보]청와대 "언제라도 GSOMIA 종료 효력 되살릴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6353&viewType=pc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한국이라는 거고, 이것마저도 거절하면 미국은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에게 뭐라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이 뭐라고 하면 누 차례 기회 줬는데 일본이 다 걷어찬 거라고 방어할 명분이 되죠. 일본이 굽혀도 한국은 잃을 게 없고 거절하고 종료해도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일본은 아니죠.


이미 한국은 일본 의존도 줄이고 국산화 시켜서 쓰는데다, 한국 반도체 수출량은 오히려 올랐다고 하고, 일본은 수출 줄었고 판매처 줄어서 손해죠. 다시 규제 풀어도 신뢰를 잃은 일본산 제품 쓸 가능성은 적고, 수입을 해와도 그 양은 이전같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반일을 하는 상황이라, 규제를 풀든 안 풀든 안 살 국민들은 여전히 안 삽니다. 규제, 지소미아 문제가 풀려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보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규제 안 풀어도 이미 국산화, 수입 다각화 해서 한국 쪽 산업은 별 피해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일본은 손해만 보고 한국은 이득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심지어 외교적으로도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여유로운 상황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우리 입장에선 없는 게 없는 거고, 반대로 일본은 어떤 결정이든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조건부고 일본이 '굽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일본이 여전히 한국의 요구 조건(규제 조치 해제, 백색국가 복귀)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청와대 말마따라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끝납니다. 즉, 칼자루는 쥔 쪽은 한국이고 일본에게 선택지를 주고 결정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현재 클리앙에서 번역한 일본 쪽 기사를 봤을 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0986) 일본의 결정이 수출정책 재검토로 결정된 게 사실이라면  --추가, 한국 쪽에서도 기사[각주:1]가 떳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관련 조치는 일본이 굽힌 게 맞고, 한국이 외교적 승리를 일부 가져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색국가 제외 유지는 나름의 체면치레로 봐야 하는데, 그래봐야 한국에선 여전히 조건부 유지라는 점에서 대략 한달 내에 백색국가 복귀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여전히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나마 수출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백색국가 복귀를 위한 점진적 조치, 빌드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리가 있나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지만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인배 특유의 찌질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찌질거리는 게 하루 이틀인 것도 아니고.


현재 강경화 장관이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본과 마지막 합의를 하러 갔거나 최소한 어떠한 합의, 논의를 하기 위해 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한국이 WTO 제소를 중지했는데, 이 정도 성의를 보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그냥 지소미아는 깨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일본의 태도는 미국도 한국에게 뭐라 하기 어려운 명분이 되겠죠.

  1. 日정부 "3품목 개별심사..韓백색국가 제외 유지"(속보) // https://news.v.daum.net/v/20191122182718387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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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



어느 의미로는 간접적인 참정권의 박탈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제주도 주소 찍힌 민증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있다는 점(결코 불가능하지 않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랑 신분증에 표면적으로 찍힌 주소지랑 달라고 본인확인 잘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아예 주소가 안 찍혀있는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분명 선거시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3대 신분증 중 하나죠. 주소 다르다고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논리면 여권을 허용해주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용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은 신분증에 스티커 붙히는 것도 못하죠. 투표날에 못 나게가 하고 일시키는 회사도 많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가 고의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수작이라는게 뻔히 보입니다. 이런게 민주주의인가여? 투표도 못해서 자기 의견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당에 정부가 밥 먹여 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정몽준, `이념 논쟁` 점화... "박원순 시장, 안보관 불분명"

안보 가지고 뭐하고 싶으시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하시지 왜 서울시장 자리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무슨 서울시 요새화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지역구 뉴타운 공약이나 이행하시는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저런 색깔론을 들이미는 정몽준씨 아버지야말로 그 북한에 소 퍼주신 친종북의 거두라 불려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달러 준다고 극우에서 욕하는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전담하시는건 누구 일가시더라..

박영선 "무공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식"
"현장에서는 참 심각", 무공천 철회 촉구

시장이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그런거 없는 기초의원들은? 그야말로 망하는거죠.

이번 선거는 야당이 질 것이라는 예상 해봅니다.


신입생 OT, 학생회 단독진행 금지…대학이 주관해야

http://news.jtbc.joins.com/html/909/NB10449909.html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부실공사는 넘어가고 대학생들만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대학이 정해준 건물이 무너지면? OT가 문제였다고 OT를 막나요? 결코 돈 많이 들고, 귀찮고, 머리 많이 쓰는건 안 하시는 족속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걸 결코 안 해요. 그저 당장 구멍을 틀어막는게 그들의 방식이죠.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도, 참석자들도 온통 규제철폐만 외쳐

http://www.nocutnews.co.kr/news/1208300


아마 그 규제철폐라는건 이런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내 사람인) 대기업에겐 불리하고 (호구인)고객과 (별 것도 아닌)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거겠죠. 과도한 친기업, 반노동정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와 보수정권의 행보를 보면 대충 예상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낙수이론을 맹신하는 것으로도 보이는군요. 대기업이 크면 그 수익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외쳐왔던 낙수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죠. 당장 서민들 삶만 봐도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여유가 생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끌고왔던 노무현에게도 책임은 있을 수 있겠군요. 다만 그때는 그게 세계적 유행이었지만.)



국정원 직원들, '집단 기억상실증' 걸렸나

http://www.nocutnews.co.kr/news/1206196


이렇게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었다니, 답이 없네요.


게다가 국가가 묻는 것에도 구라로 답하는게 애국심인지.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파악규모 2배 증가"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319060705595


국방부는 헌법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통사, 과징금 고작 1억원>(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6/0200000000AKR20140316072251017.HTML?input=1179m


과자 덜 사먹으면 1억 쯤이야.


보안시스템 정비하는데 드는 돈이 1억, 5억보단 많이 드니 그런거 안 하고 돈 벌다 걸리면 과징금 내면 그게 이익이죠. 그러니 법 무서운 줄 모르는거고, 아니, 되려 우스워 보일 겁니다. 



어린이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동성애 소재 만화 실었더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42033331&code=960100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무언가를 용인한다는건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레이디 가가 때나 차별금지법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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