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19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가짜뉴스 팩트체크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https://v.daum.net/v/202407310918036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2024. 8. 11. 충주 성폭행 국힘당 의원 아들 무죄 선고 https://youtu.be/kYbbVxJBJn8 왜 굳이 국힘당 시의원 아들에게만 무죄가 선고되었을까? 난 증거가 없으니 모르겠음 ㅇㅇ 2024. 7. 29. 이직숙 방통위 내정자 부정부패, 인성 수준 팩트체크 "법카의 여왕인가?"..8년 간 법카 6억 사용한 이진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23871?sid=100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카의 여왕에게 방통위원장이 웬말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청문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사에서 고위 간부와 임원으로 재직하며 약 4억 3000만 원, 대전 사장 시절 약 1억 4000만 원 등 약 8년 간 6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습니다.이 가운데 특급호텔과 백화점, 고급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000만 원입니다.와인식당과 주류매장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 규모.. 2024. 7. 29. 정치 집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승리해야 하는가. 0.정치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다. 1.정치는 선악이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도덕, 윤리적 논의의 장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결정자와 행위자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진실로 선한 의도와 결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이익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승리였다. 즉, 승리하는 쪽이 이익을 얻는다.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승리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표준적인 모델을 상정했을 경우, 진영과 무관하게 정치적 승리를 하는 쪽은 국민이 되며, 이익을 얻는 쪽도 국민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2024. 6.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