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3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가짜뉴스 팩트체크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https://v.daum.net/v/202407310918036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2024. 8. 11. 22대 총선과 영남 정치. 영남 시민이 마주해야할 선택의 결과. 국회 문턱 못 넘은 부산 현안 법, 총선 결과에 영향 받나? https://v.daum.net/v/20240411112401540 22대 국회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부산은 국민의힘이 약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난관 예상…민주당 협조 미지수 글로벌허브도시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이 변수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해주길 바랄 거고,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총선도 끝났고 그 결과가 영남에서 전멸, 부산에서 1석 겨우 건진 게 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이 결과에 대해 판단은 내려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추진해서 영남에서 지지를 거둬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직후라는 겁니다. 정치적.. 2024. 4. 11. 류호정 원피스 논란에 대한 단상. 사실, 이 문제는 별 거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죠. 다만, 이 문제는 비판하려면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냥 넘어가도 무방한 사안이 아닌가 한다는 거죠. 먼저, 어느 장소든 드레스코드는 존재합니다. 학교부터 장례식장, 심지어 일부 직장마저도 드레스코드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건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예의고요. 이에 국회 또한 예외일 수는 없고,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드레스코드는 단순 엄숙주의가 아닌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의미가 담긴 옷 따위가 아니라면 굳이 옷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엄숙주의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곳이라지만 지나친 엄숙주의 또한 권위주의.. 2020.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