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1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구속과 영장에 대한 이해. 최근 이재용 구속 영장에 대해 조 판사가 기각를 때린 것과 관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살짝 놀랐는 데,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국민들의 관심도, 분노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건 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직 범죄자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조치인데, 범죄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 받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을 자유로이 놔두게 되면 비록 그것이 법적 정의와 원칙에 부합한다곤 해도 그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 2017.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