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그 이유는 그들이 보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꼴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국에선 꼴통이 거진 보수, 극우진영에 몰려있을 뿐이죠. 그러한 꼴통들이 그곳에 몰려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세계 때문이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신이 했던 말을 자신이 반박한다.

2.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상에 대해 빈약한 이해도를 가진다.

3.기계적 중립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4.근본이 아닌 현상에 대한 이해만 한다.

5.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에 대해 매우 무지할 뿐더러,

5-1.그 밖의 세상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경청하지 못한다.

6.자신과 같은 진영에 벗어난 타인에게 공감이나 이해, 감정이입하지 못한다.

7.기본적인 도덕성이 떨어진다.

8.자신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적 비판에 대해 어떠한 특정 배후세력을 의심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X인, 심지어 방송사인 MBC나 KBS, 조선일보 등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혹은 XX의 적은 XX (X적X)는 그러한 특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수쪽에서는 흔히 진보에게 이중성이라는 프레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곤 하지만, 사실 진짜 이중성의 극에 있는 이들은 바로 보수 본인들입니다.

박적박, 윤적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일관된 논리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위의 특성들이 각각 결합하여 나타난 것인데, 그들은 사상과 이념에 대해 매우 빈약하고 낮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들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각주:1]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마다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상황이 달라지면 역시 태도 또한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와 비판이 있습니다.

2015/07/14 - [취미/이야기] - 그들은 '이중성' 안보, 국방.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2014/05/13 - [취미/이야기] - 나는 이성적이다. 쿨뽕.

2015/06/11 - [취미/이야기] - 쥐명박과 노알라가 다른 이유.

2015/04/25 - [취미/이야기] - 성완종 게이트, 여당이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

2014/12/09 - [취미/이야기] - 복지 없는 증세.

기계적인 중립은 그들의 비인간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그들의 무지함을 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계적 중립은 역시 2번의 지적 빈약함과 4번의 현상만을 이해하는 떨어지는 이해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컨데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에 있어서 시위대도 잘못했다던가, 새누리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네이버, 다음에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더 많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 새누리당이 12개의 똥을 싸고 새정연이 2개의 똥을 싸면 언론은 없는 새정연의 10개의 똥을 만들어서라도 보도해야 하기라도 하냐는 겁니다.

기실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은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꽤 길 설명이 될 것이기에 다른 글을 링크로 하여 대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세요.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펌)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인 96년 프랑스 화물노조 파업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의 프랑스 소방관들의 시위

프랑스의 흔한 시위 장면.JPG

그들은 어째서 시위가 발생했는지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파악이나 이해 따위는 없이, 단지 시위와 그에 따른 충돌, 갈등이라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을 수가 없죠. 각각을 완전히 동일한 객체와 객체로 보고 서로 다쳤으니 서로가 잘못했다는 수준에 그칩니다.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오래 괴롭혔으며, 누구에게 원인이 되는 책임이 있는지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둘이 싸웠으니 둘이 화해하고 끝내자는 꼴통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죠. 명백히 발생하고 있는 더 센 아이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흔한 다툼 정도로만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러한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비판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에 의해 사회적 논란과 구조적 혼란만을 지속시킬 뿐이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기계적 중립식 비판은 되려 문제를 키우고, 때때로 문제를 만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적 혼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발생시키는 꼴이고, 이는 앞서 지적한 일관적이지 못한 이중성을 반복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러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중적이지 않다는 -그리고 그러한 낮은 수준의 판단을 내리게끔 만드는- 뒤떨어지는 지적능력에서 기인합니다.

2015/06/02 - [취미/이야기] -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013/10/19 - [취미/이야기] - 한국식 문제 해결법

위 링크의 첫번째 글에서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비판만을 하는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때 한국식 문제 해결법의 글에서처럼 그들이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그들이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길 싫어하며, 일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 현재에 와서는 그냥 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려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어도 보수정권에서 만큼은 분명하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적어도 본 기억은 없군요. 그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기만 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만이 제시될 뿐이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시작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러한 주장을 통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저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사고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사고에 따라 더 많은 경찰인력과 더 두터운 차벽, 더 강경한 시위진압으로 귀결이 나는 것이죠.

그들이 흔히 말하곤 합니다. 나 때는, 노력을 하면, 너희들이 게을러서 등등..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물론 수 백만명 이상의 보수가 모두 소시오패스일리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겪어본 것만을 이해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1차원적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생활이나 인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공감이나 이해를 할 수 없죠. 흔히 꼰대라고 하는 꼴통들이 그러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보여주곤 하는데, 나때는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타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매체나 이야기, 사례로 바뀔 뿐이지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그러한 모습은 아래의 글로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2014/12/23 - [취미/이야기] - 선동 당한 보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특정 매체나 일부 사례만이 옳고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들 외에 들어오는 이야기나 지식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받아들이는 매체로서 기반을 둔 것들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역설적이게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종편채널에서 하는 말만을 받아들인다면 곧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매체는 거부하며 한겨레만 읽는다면 한겨레에서 하는 말만이 곧 진리로서 기능하는 것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자신이 아는 것만을 맹신하고 있으며, 정보나 지식이 들어오는 방향이 오직 한 곳이라면 그 곳에서 나오는 주장만이 그 사람에게 기능할 것이고, 그러한 경위로 인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든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조중동만을 보는 사람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취약하며 얼마나 복지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게 사는지와는 별개로 복지정책의 축소 및 소극적 개편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북한에 호의적인 매체를 보는 사람이 국방정책을 짜는 사람인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했을 때 되려 북한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대응을 하며 저자세로 나간다면 국방과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되듯이요. ^[각주:2]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달게 받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사례는 역사에 차고 넘치고요. 그렇지만 보수에 몰려있는 수 많은 꼴통들은 그러한 타인의 사례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고 이해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 위 링크의 어느 장년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갈은 실제 삶을 통해 겪고 있는 젊은이라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틀려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겐 실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렵고,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줘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모른다면 직접 경험해보세요. 저런 주장 하는 사람 잡고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이 옳다고 우길테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다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영토에선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막말, 부정부패, 성추문 등의 범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도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김무성의 막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입만 열면 망언에 막말이니까. 저 위에서도 나왔듯이 새누리당이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많다고 하는 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죠. (사실 편향은 절대 아니지만요.) 새누리당이 더 많은 막말과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야당은 그보다 더 적은 문제를 일으키니 정상적이라면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한 보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최근에도 김무성을 비롯한 보수인사,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들이 말하고 생각하듯이, 법을 어긴 시위대 쪽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별 잘못이 없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상인이라면 경찰측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보수쪽이 그렇게 법치를 좋아한다면 왜 본인들은 누구보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막말을 일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실은 법치를 농단하기 좋아하고 법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남용하길 좋아하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야하고 법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째서 그것을 지켜야하는 지에 대한 사상적 깊이가 떨어지며 그와 별 거 없는 떨어지는 저질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없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며, 일관적이지도 않은 이중성을 보유한 노골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체를 넓게 보았을 때, 높고 대단한 위치에 있을 수록 더 많은 막말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패 형태는 엘리트 카르텔의 형태이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뒤를 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부정부패와 범죄에 연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뒤를 봐주는 형님을 위해 성의, 선물을 주기 위해 무언가 마련해드려야 하는 데 그게 결코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절대 그냥 선물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언론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해롭고 비도덕적인지는 아래의 글로.

2015/04/26 - [취미/이야기] - 해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복 입은 침팬지

2014/09/17 - [취미/ㄴ일베 비판] - 배부르면 폭식투쟁이냐?

2014/09/13 - [취미/ㄴ일베 비판] - 반박이 아닌 조롱. 일베식 투쟁 : 광화문 집회에 대한 단상.

2015/11/08 - [취미/이야기] - 몽키하우스와 일제 위안부에 대한 단상.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5/04/19 - [취미/이야기] - 법치를 부수는 정권

2015/04/11 - [취미/이야기] -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앞서 충분히 이야기 했듯이 그들은 특별히 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반대로 남들보다 더 비합리적이고 덜 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도덕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반복하고, 그러한 범죄와 부도덕함을 비판하곤 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선동되거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곤 하죠.

이것은 그들이 줄곧 주장하곤 하는 배후세력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언제나 남탓으로 일관하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오면 배후세력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회피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공학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어떠한 증명할 수 없는 음모론적 배후세력을 주장하며 자신과 자신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그러한 배후세력에 선동이 된 우민, 혹은 지령을 받고 그러한 비판이나 시위를 하는 어용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함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자기들 세력을 지지해주는 이들에게나 통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꼴통을 지지하는 건 같은 꼴통들이니까 그들에겐 아주 잘 통하거든요.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들. 누구 말마따라 전근대성 쩔어주는 고대인인 셈이죠.

이런 식의 주장이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하게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2015/06/13 - [취미/이야기] - 보수들의 집단정신병, 박원순 죽이기

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이것 이외에도 포털에서 배후세력을 주장하는 보수인사, 보수언론의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배후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싸우는 것은 나치 시절부터 해왔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더러운 정치공작의 일환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서술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꼴통들은 주로 보수에 대규모로 존재하며, 새누리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빈약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으로 떨어지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떨어지거나 그러한 도덕성이 떨어지는 범죄자에 호의적인 공범들이자 국가와 사회를 병들고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야 자기 마음이니까.

2015/10/05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보다 현재의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러한 가장 나은 형태의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게 됩니다.

앞서의 글들에서 이야기왔듯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단 하나의 권력, 혹은 폭력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것의 현실적 한계는 존재할 지언정 역사상 모든 종류의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처벌 등을 주장하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반대로 본인의 권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법치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판단권자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그러한 반응에 따라 판단권자는 되려 억울한 사람을 옥에 쳐넣고 처벌을 내리는 고전 민담의 탐관오리, 무능하고 인정없는 고을 원님의 행태를 보인다면 누구도 그것이 옳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법률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룰만한 지성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이들을 훈련시켜 법관,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폭력은 공권력입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그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이나 예외적 허용에 의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법률의 합리성과 논리성, 현실적 적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 논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일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검사와 경찰이라고 부르고, 그들 또한 낮지 않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죠.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은 처리되는 거고요.

어떠한 공개되어져 있고,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역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나름대로 그 과정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역시 안전 또한 보장되며,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러한 보장에 따른 안전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 억울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추악한 범죄자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인식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분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고, 그러한 법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보면서 그것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공권력이 없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적인 폭력에 의해 진행되는 유사법치 행위의 야만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구제와 같은 사적폭력은 이루어져선 안 되며, 되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의를 우선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법치, 고도의 통치시스템이 없었던 촌의 시골동네나 과거의 도시나 지방처럼 집단 자체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단의 입장에서일 뿐이지 그 안의 개인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의해 죽고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적폭력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발달해왔고, 현재로서는 그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법치나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인민들의 야만적 폭력에 의해 자신이 처분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분된 사람들도 자신이 겪기 전까진 억울해하지 않았을테니까.

물론 이러한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실제로 발생하는 법치의 무력함이나 비합리성, 미흡함은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에 빠르고 확실할 때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을 놔두고 사적인 폭력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하거나 법이나 법치,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발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 폐기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 못 한다느니 경찰 불러도 별 소용 없다느니 하면서 자력구제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법치의 발전은 더뎌지고 공권력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개인은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해요.

일베 회원들, 새벽 여성 집에 칼·스패너 들고 찾아가···동영상 생중계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71543241&code=940202&nv=stand

에... ㅋㅋㅋ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게 뽑혔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신나간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나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잔혹 강력범죄 생중계를 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일베 회원에게 장기밀매로 의심되는 쪽지를 건내서 해당 일베 회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 데, 경찰은 해당 주소에 경찰관들을 보냈고, 그 사이에 일베 회원들이 마스크와 무기라 볼 수 있는 흉기 등을 들고 이 상황을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를 했죠. 결국 집안에서 반응이 없자 경찰이 돌입하려던 찰나에 집안에 있던 여성이 나왔는 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해당 여성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 쪽지는 그저 장기밀매 쪽지를 따라해서 일베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병신 같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장기밀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쪽지를 넘긴 여성? 글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무리죠. 물론 이런 쪽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 터지고 황당한데다 무섭기까지도 하지만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 벌인 해프닝에 불과하지 욕먹을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일베 회원? 아니죠, 이건 누가 했어도 잘한 건 맞습니다. 장기밀매와 같은 강력범죄에 속하는 -실제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내용의 쪽지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초딩들도 배우는 수준의 것이죠. 이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밀매를 하느냐를 떠나서 누군지 모르는, 사정을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이런 쪽지를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범죄가 아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에 의한 해프닝일 뿐이지.

당연히 문제는 '여러 일베충들이' '흉기를 집어들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심지어 그 과정을 생중계하며' 히히덕 거린 게 병신같은 거고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일단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났어야 되죠. 지가 뭐라고 그 여성이 있는 집에 마스크를 쓴 채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생중계니 뭐니를 합니까? 사적구제라도 하려고요? 그거 불법인 거 모른대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하는 건 무슨 관심병인지.. 뭔가 자극적인 떡밥이 생겼으니 최대한 더 자극적일 수 있게 방진마스크에 스패너에 칼까지 집어들고 몰려들어서 떡밥 물고 상황에 빠져서는 발기해대는 거죠. 초딩 애새끼들마냥.

자기들끼리는 의로운 동기니 뭐니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사적구제, 자경주의적 활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애새끼들 정신상태에서 못 벗어난 새끼들이 떡밥 물고 정신적 오르가즘 느끼려고 했던 병신짓이 사실이겠지만요. 실제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니까.

신고자가 경찰에게 보다 상세한 현장안내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명백하게 상황을 특정하거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민간인이 공권력의 조사, 집행에 동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지만 비상식적인 새벽 시간대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동류의 사람들-일베벌레무리-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미 일베 등에 이 상황을 퍼뜨렸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이트보다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증' 따위를 생각해보면 이는 관심을 받기 위한 짓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떡밥이 던져지자 여러 일베충들이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봐야 하고요.

거기에 그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병신같은 문제라고 봐야됩니다. 심지어 결국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데, 이는 개인의 의행으로써의 자력개입, 자력구제의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거죠. 애초에 경찰이 가지 않았어도,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해도 위의 상태 : 여러명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고 그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아무런 충돌이나 인신의 구속, 폭력이 있지 않았으니 -설령 앞서 말한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해도- 이번 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와 소아병적인 정신상태를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봐요.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나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에 끼어들어 어떤 폭력 사태에 빠질 것을 예상, 혹은 대비, 어쩌면 그것을 원하고 자신이 승리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오는 초중딩 애새끼들 에고 폭발하는 상상력의 발로였을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 하는 중증의 관심병도.

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