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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5

각자도생 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각자도생 사회 분위기가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진보 정권이었지만 그렇다고 사회 분위기를 크게 변화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관성은 결코 줄어들지도 않고, 경제가 크게 더 나아진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보수 분위기는 진보 정권 아래에서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며, 디씨-일베 문화 역시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 이전 정권에 억눌린 게 많았는지 강력한 반동적 현상이 이루어지며 너무나도 빠르게 사회의 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스탠스와 입장, 철학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회 안전망 역시 해체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는 점점 줄.. 2023. 8. 29.
어째서 보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그 이유는 그들이 보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꼴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국에선 꼴통이 거진 보수, 극우진영에 몰려있을 뿐이죠. 그러한 꼴통들이 그곳에 몰려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세계 때문이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신이 했던 말을 자신이 반박한다. 2.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상에 대해 빈약한 이해도를 가진다. 3.기계적 중립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4.근본이 아닌 현상에 대한 이해만 한다. 5.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에 대해 매우 무지할 뿐더러, 5-1.그 밖의 세상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경청하지 못한다. 6.자신과 같은 진영에 벗어난 타인에게 공감이나 이해, 감정이입하지 못한다. 7.기본적인 도덕성이 떨어진다. 8.자신에.. 2015. 11. 18.
법치에 대한 이해 4편. 법치의 필요성과 공권력. 2015/10/05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 2015. 10. 27.
일베식 정의감과 정의구현 방식 일베 회원들, 새벽 여성 집에 칼·스패너 들고 찾아가···동영상 생중계까지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71543241&code=940202&nv=stand 에... ㅋㅋㅋ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게 뽑혔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신나간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나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잔혹 강력범죄 생중계를 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일베 회원에게 장기밀매로 의심되는 쪽지를 건내서 해당 일베 회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 데, 경찰은 해당 주소에 경찰관들을 보냈고, 그 사이에 일베 회원들이 마스크와 무기라 볼 수 있는 흉기 등을 들고 이 상황을 아프리카 TV로 생..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