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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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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8.11.25
    조선의 왕권과 신권의 대립에 대한 기초 이해. (2)
  2. 2015.09.22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1)
  3. 2013.09.30
    일자리 창출이 가져오는 대학, 사교육 문제점 해결
  4. 2013.04.20
    교육, 경쟁, 취직, 출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 마오쩌둥



권력의 실체는 무력입니다. 정당성도, 권위도, 명분이 없어도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폭력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란 그러한 폭력을 정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공동체 유일한 조직이죠. 따라서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군대와 경찰에게서 생산되는 폭력이며, 그것을 잃는다면 정부는 존속될 수 없고, 국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험 때문에 군대는 국가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한 조건이며, 동시에 군대가 총을 거꾸로 겨냥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위험 또한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제 3세계의 국가들은 언제나 쿠데타의 위험이 있고, 쿠데타를 겪기도 하는 등 군부의 통제에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저 말을 전근대 시대에 맞게 바꾼다면, 권력은 칼 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든 최고 권력은 결국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실력의 우위에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폭력 뿐이죠. 그러한 폭력을 언변이든, 카리스마든, 재력이든, 혈통이든, 인적물량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독점하는 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주로 왕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국가는 여러 변화를 거치게 되고, 국가의 크기와 복잡성이 더해지며, 통치를 위한 더 나은, 더 세련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여러 견제장치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견제 또한 그렇죠.



조선에서 유교를 비판하는 이들은 무의미한 붕당놀음과 당리당략에 따른 무익한 정치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들 합니다만, 실상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되려 유교적 질서의 붕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3/12/01 - [취미/이야기] -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였는가.


먼저, 조선은 유교라는 통치 시스템을 국시로 삼았고, 이것을 근본으로 하게 됩니다. 국가 정체성이 유교 성리학에 있다보니, 이것을 거스르거나 무너뜨리는 일은 곧 역모, 반란, 반상의 법도를 뒤엎는 죄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가의 근본 정체성으로 삼으며,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위협하는 일은 반체제적 범죄로 여기거나, 최소한 반체제적인 행위라고 비판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선은 약 200년간 평화기를 거쳤고, 그 동안의 군주는 꽤 뛰어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태조부터 세종, 심지어 선조에까지 나름 뛰어나고 훌륭한 왕들이 많았으며, 왕권 또한 높은 편이었죠. 선조 또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소인배적이고 책임감을 짊어지지 못하는 찌질함은 그의 평가를 뒤엎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의 무능과 초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린 패배의 쇼크는 왕권을 흔들었고, 조선의 무력에 회의를 주는 사건이 되었죠. 물론 어느 정도 복구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훗날 이괄의 난으로 날려먹고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으로 권위도 실력도 날려먹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왕권의 실추에 기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궁궐,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왕이 오랑캐들에게 머리를 박으며 굴욕을 보였다는 희대의 사건으로 하여금 조선 전기의 왕권은 중기, 후기를 거치는 동안 추락할 수밖에 없었죠.



더불어 신하들 또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배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감각은 남달았고,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당연히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익과 손해, 다른 권위와 권력에 의한 축출을 방지하고 방어해내기 위해선 조직을 이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조직력 있는 세력이 신권 하에서 발생하게 되었기에, 왕권은 더 거대해지고 강력해진 신권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공격을 해도 유교적 원리 하에 있는 성현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아 방해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은 맞는 말이고, 논리도 겉으로는 타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려면 무력이 있거나 지력이 어마어마한 천재거나 해야 했습니다만..


하여간, 붕당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고, 붕당정치가 그래서 생겼으며, 환국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입니다. 성리학이라는 정치철학, 사상 내에서 왕은 충성의 대상이었고, 하늘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만만해도 정당한 명분이 없이는 함부로 폐위시킬 수 없었고, 겉으로는 따르거나 통치를 위한 일이라 포장을 해야 했죠.


물론 그 목적은 왕권의 견제, 혹은 실추를 위한 정치싸움이었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이런 건데, 왕권을 견제하고 차기 왕권의 실추를 위해 세자의 흠을 잡아 세자를 폐하고 다른 대군을 책봉하라는 등의 주장이라던가 하는 게 있겠죠. 



따라서 왕의 입장에선 신하들이 모두 모여서 왕권을 견제하는 것보다, 서로 싸우게 분열시키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명분도 없이 신하들을 죄다 도륙해버리거나 누구 하나 꼬투리 잡아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보호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각시키는 데 실패한 책임이 그대로 역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붕당정치는 왕권의 신권에 대한 견제책이었습니다. 서로 분열하여 서로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없게 하고 그들의 역량을 스스로 갉아먹게 만드는 방법론이었죠. 물론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진짜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당리당략과 같은 자기 진영의 손익에 대한 싸움으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해도 왕권을 위한다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왕권이 적극적으로 기를 피려 한다면 차라리 뭉치게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진짜 붕당정치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붕당이 너무 오래 되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속적으로 솎아내거나 한번 쓸어버려서 다른 정치토양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왕의 역량 탓인지, 신권의 힘 때문인지 그러지 못했죠.


붕당이 너무 오래된다면, 서로 싸우기 보다는 서로 야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모양새를 하지만, 진짜 위험하거나 곤란할 때는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며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아예 못한 건 아니고 여러 환국, 사화를 통해서 그럭저럭 성과를 보긴 했습니다. 가령 경종이 대리 청정의 문제로 함정을 판 뒤,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의 수뇌부를 대거 숙청하고 삼수의 옥이 터지면서 다시금 죽이는 등의 성과를 손꼽을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붕당정치는 조선의 역량을 갉아먹고 왕권이 주도권을 잡아서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신권에게 사실상 패배하게 되는 시점까지 온다는 점에서 성공한 정치까진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신권과 왕권의 대립에서 왕권이 힘을 키우기 위한 여러 방법론은 몇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군사력입니다.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권력은 보장되고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론이 바로 북벌론인데, 효종 같은 경우 삼전도의 굴욕으로 땅에 떨어진 왕권을 높히기 위해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명분을 걸고 시작한 일이죠.


당연히 명분이 있고, 내부적인 정치보단 외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청나라에게 굴욕을 본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한 복수를 천명한다면 이를 막을 논리를 많지 않죠. 대놓고 그 군사력으로 우리 견제하는 거 아니냐. 같은 소리를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 사공농상과 같은 명분으로 그렇게 징집하면 농사지을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거나, 결국 모든 것은 백성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니 민심을 생각하라는 등의 논리를 써야하죠. 물론 그런 논리라도 쪽수가 모이면 왕의 논리와 명분 또한 큰 견제가 됩니다만.


그러한 북벌론은 효종 때만이 아니라 숙종대까지 올라가는데, 그 때쯤 가면 제대로 먹히는, 약빨이 되는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써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정조 때의 왕권강화책은 꽤 성과를 봤는데, 수원화성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수원화성의 건축 목적이야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군사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군대를 주둔하게 한다면, 수도인 한양과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닌 수원은 언제든 신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무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 순조 대부터 발생하게 되는 세도정치로 완전히 터져버리게 됩니다. 왕권의 신권, 그것도 특정 세도가문이 독점하는 명분이 되어버리고, 왕권이란 그 가문의 도구로 쓰이는 꼴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모든 맥락은, 왕에게 충성하며 섬기고, 백성을 하늘로 여기며, 예를 지켜야 할 사대부들이 그러한 원칙을 명분삼아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얻기 위해 남용한 결과입니다. 왕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왕을 견제하기 위해 세력화하고, 왕권의 성장을 억제하며,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 역과 세에서 면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역과 세를 통해 부강해져야할 국가, 왕실의 권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반대로 사대부 가문들은 더 많은 노비들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땅에서 재산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죠.


심지어 그러기 위해 일부러 양민을 노비로 만드는 여러 정책, 수작질을 벌이며 소작 때는 양민들을 노비로 만들어 재산화 하였고, 권세를 더 불리기에 바빳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조선의 경제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굴레는 국가 멸망테크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2013/11/09 - [취미/이야기] - 망국의 징조.


그래도 조선이 500년을 간 걸출한 국가라는 것을 반증하듯이, 노비종부법(결국 망함), 속오군(정작 군사적 효용이 영..)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노비를 줄이고자 했고,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 자체는 줄어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민들의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데, 여러 이중적인 착취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단 나았긴 했다만, 역과 세의 부담, 사실상 임노동자 및 사대부에 예속된 소작농 인생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노비보다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양민에서 노비가 되는 게 유행하거나 그렇게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죠.



뭐.. 결국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왕권과 신권의 견제는 항상 있었고, 그 난이도도 높았으며, 그렇기 위해 왕은 반드시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압적 절대왕권이라도 가지고 있었거나.. 물론 그게 더 낫다는 보장은 없다만.


조선 또한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단지 더 뛰어났기에 더 오래 갔을 뿐.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거고, 정치싸움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 또한 그나마 차악적인 방법론이었을 뿐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것은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의 붕괴 때문이라고 봐야죠. 왕을 섬기지도, 백성에게 베풀지도 않으며 그것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했으니. 성리학과 성현의 말씀을 명분과 정당성으로 이용했을 뿐 결코 성리학적 통치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의 사상과 이념, 정치적 정체성과 그 방법론을 이루는 논리와 명분, 절차, 정당성을 이용해 그 사회의 이익과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많습니다. 단지 조선은 그 싸움에서 왕권이 패배했을 뿐이죠. 멸망하는 모든 국가가 다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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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8.12.07 20:38 address edit/delete reply

    논리와 명분, 절차, 정당성을 이용해 그 사회의 이익과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놈들이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맛이 간건지 제가 맛이 간건지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절차도 없고 정당성도 없이 나대는 놈들이 하도 많아진거 같네요

  2. Favicon of http://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8.12.07 20:41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조선이 병자호란을 겪고 한번 지도층이 물갈이 되었다면,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좀 더 탈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망상을 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조선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향은 군사력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몽상과도 같은 살얼음판이었군요. 역사라는게 그렇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인들이 아주 살판났죠. 대놓고 경제인은 비리를 저질러도 사면시켜줘야 한다는 개소리가 나도는 걸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은 정말 약해졌죠. 수 억원어치 막노동도 나름 대표적인 사건이고.


심지어 그걸 지지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백이면 백 새누리당 지지자죠. 그들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짓이거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새끼들이 세금 안 내고 분식회계에 순환출자 꼼수, 정경유착 같은 비리, 부정부패 저지르는 건 다 지들 배때지에 쳐넣기 위해서지 너님들이나 나라꼴 잘 되라고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돈 벌어서 부정부패한 자기 뱃 속으로 들어가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업인들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보수님들 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악질 범죄입니다. 예컨데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실적을 조작을 한다고 칩니다.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누가사죠? 다른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 두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겐 꽤 큰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공개한 실적을 보니까 이게 또 돈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런데 이게 웬 걸? 몇 달 지나니까 이 기업에서 실적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고 각종 부정부패가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밝혀왔던 성장세는 거품에 사기, 앞으로의 성장세는 커녕 타격을 받고 주식은 쭉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런 내 주식은 뭐가 되는 걸까요? 똥이나 닦는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한강 수온 재러 가야 하는 겁니다.


고작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날려먹는 거. 그런데 그 개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한 둘도 아니라는 거. 또 그런 기업인이 다시 경영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도.


이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국가의 경제와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데, 그러한 사기와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을 수록 국가의 경제구조는 당연히 비틀리고 왜곡되겠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없는 다수는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있는 소수는 더 많은 돈을 벌 게 됩니다. 똑같은 비리 반복해도 별 처벌 없으며 다시 높은 자리 꿰어차 돈은 계속 벌 수 있고 그러다보면 공권력 눈치 보다가 다시 똑같은 짓 반복하면 되거든요.


이 나라에서 수 천억 부정부패 해서 내는 벌금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수 억원이고 적으면 수 천만원, 수 백만원 단위잖아요. 그러니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병신이지.


국가 경제구조가 왜곡된다는 건 그만큼 국가 경제에 장단기적인 해를 지속적으로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성장은 지속적일 수 없으며 완만할 수 없습니다. 불만은 더욱 커지겠고요.


당장 내 돈을 저 개새끼들 때문에 날려먹었는 데 누굴 믿고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A 기업에 투자했던 옆집 김씨 아저씨도 이번 달 터진 조세포탈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주식 폭락하고 한강 물 올려준 물고기 밥이 되버렸는 데 그걸 꼴 보면 뭐 주식이니 뭐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비단 주식만이 아니고 말이죠.



다시 말하건데, 그 놈들이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는 이유는 국민들 잘 되라고,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전체 GDP가 높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아닌데.



안보라는 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며 남의 돈 등쳐먹는 건 단순한 경제사범입니다. 범죄죠. 그에 대한 처벌이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오히려 이 나라는 그런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주고 처벌도 제대로 안 합니다.


즉,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그 기업인들이 사면 받고 나면 정신차려서 제대로 경영할까요? 뭐 별 큰 벌도 안 받았는 데 정신을 차리긴 뭘 차립니까. 똑같은 짓 안 걸리게 또 하는 거지. 그런 악질 범죄자들을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거야말로 진짜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파괴입니다. 네, 이 나라 보수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국가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조장하고 있죠.


이거 이야기만 들으면 딱 '사보타주'죠. 뭐가 간첩입니까. 이런 게 간첩이지. 나라경제 나서서 사보타주 해주는 새끼들. 단순히 경제인들의 범죄라면 그건 그냥 부정부패가 쩔어주는 범죄지만, 거기에 정치권이 나서서 사면해주자 하는 거면 이건 단순한 경제범죄를 떠난 사보타주입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



보수라는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자유주의. 물론 이 나라 경제인, 경영자라는 놈들은 규제에 대해서만 시장자유주의 이 소리하고 외국계 기업과 같은 경쟁자들에겐 규제를 해야 하고 국내 산업 보호해야 한다고 빽빽 거리지만, 원래 보수는 이러한 시장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입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해야 한다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경쟁'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쟁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망하게 된다면 망하게 내버려둬야 하고, 그러한 경쟁에서 '반칙'을 쓰는 놈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입장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떻죠? 올바른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 좋을 때만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고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몰아주고 있죠.



시장 자유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러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환경에 제대로 되어야 하니까요. 정부가 시장을 간섭하고 건드리면 시장이 망가진다고 하는 놈들이, 직접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짓을 하는 건 놔둬야 할까요? 경쟁이라는 말이 애매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깡패짓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러한 범죄가 없을 때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게 바로 진짜 시장자유주의죠.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시장자유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올바른 시장에서만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에선 그따위 부정부패, 비리와 같은 사기질로 내 돈을 날려먹을 걱정은 없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잃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수라고 한다면, 또한 시장자유주의를 지지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눈깔 뒤집고 반대해야 맞는 겁니다. 특히 주식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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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k 2015.12.07 18:06 address edit/delete reply

    헬은

    보수 진보 바꼇음 ㅋㅋ






이 글은 예전에 쓴 바 있는 <[클릭]교육, 경쟁, 취직, 출산.> 글을 정리하여 다시 작성한 글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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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더 나은 인재를 원하고 그런 만큼 일자리를 줄어가기 때문에 그 나은 인재가 되기 위해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대학이라는 집단은 한정되어있는 반면 대학생은 갈수록 늘어가왔으니 대학이라는 집단이 대학생들이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폭리를 취해 지금껏 등록금을 꾸준히 올려왔었죠.


이 대학이라는 것도 좋은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혀주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성적을 내게끔 강제하는데, 학교 교육으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교육이라는게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같은 서민들은 상류층들에 비해 싸고 저렴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서민들의 기껏해야 수십만원 짜리 학원, 과외를 붙혀주지만 가진 자들은 수백만원 짜리 학원과 과외를 붙혀주고 대부분 그만큼의 결과를 내보이죠. 자기 자식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게 참 중요하게 됬는데, 우리같은 서민, 중산층에게서는 상류층의 지출만큼의 돈을 낼 수 없고 결국 그 이상의 노력이나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 상류층 자식의 교육수준에 못 미치게되고, 이게 곧 사교육의 문제점이자 더불어 계급상승의 문이 막혀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그와 동시에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러한 특성덕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다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육에 돈을 쓰는데에 있어서 중산층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요. 물론 무턱대고 임금을 올리면 중간에 낀 영세상인들이 크게 죽어나가겠지만, 물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른 식으로도 존재하고 그 방법에 대해 강구해보는 것도 필요한 논의 중 하나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간단히 풀어보자면 자식 교육은 시켜야겠는데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고, 일부는 임금을 올릴 경우 되려 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만 더 우월하고 좋은 입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구조에요.



결과적으로 사교육, 대학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건이 먼저 전제되어야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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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4개는 모두 한국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아는 지식이 미천하니 제가 아는 것만 간추려서 글을 뽑아볼게요.





교육


한국의 교육 문제는 이미 심각해진지 오래됬죠. 과거 전쟁 이후 한국은 가진 것이 사람 밖에 없었고, 누구나 공부해서 대학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계급상승을 꿈꿀수 있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노력하고 자기 자식에게하는 투자가 아깝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정말 꿈에 마지않았던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점점 계급상승의 사다리는 적어지고 그나마도 가늘어지고 있죠. 전 우리나라의 계층이동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완전히 고착화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계급은 고착화 되고 있는데, 그 좁은 사다리 오르려고 더 많은 이들이 피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거죠. 여기엔 성공한 삶이 좋은 삶.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 직업으로 사람을 따지는 풍토 등등 시덥잖은 인식들이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우면 더 어려울 수록요.


이미 성공한 자들의 자식은 성공하기 쉽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들과 비교하면요. 이건 근거있는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는 가구당 소득이 1만원 오를 때마다 수능성적 백분율이 0.029%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월 평균 가구 소득 차이가 200만원이 나는 두 수험생이 있다면, 이들의 영어 성적 격차는 평균 5.8%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가구 소득 1만원 당 국어 0.022%, 수학 0.019% 격차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 높은 '소득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04161007115


《지난해 서울대 합격생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출신이고 5명중 1명은 특수 목적고 출신이었다. 서울 강남3구 출신학생 비중도 점점 늘고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했던 교육이 오히려 계층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험생 집안의 가계살림에 따라 수능성적이 나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2.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교육?임금과의 관계

□ (교 육)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PISA 성적이 높은데, 상관이 큰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등이고,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한국, 캐나다, 이태리, 일본 등임

□ (임 금)모든 국가에서 부모의 임금수준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세대간 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났으며,
상관이 높은 국가는 영국, 이태리, 미국, 프랑스이고 낮은 국가는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임


이건 제 블로그의 글인《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인 이유.》 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링크를 다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런 성공만이 다인 풍토가 마련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저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자되야 합니다. 부모는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식의 교육에 쏟아 붇기도 하죠,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좋은 강사 등등.. 여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류층(성공한 자들)은 더 높은 질의 교육을 자식에게 배풀수 있고 그 결과는 상류층의 아이는 높은 성적을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을 나온 이들이 더욱 성공하기 쉬운 환경이니,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던 아이에게 투자를 하는거고, 그게 한국 사교육 문제의 핵심입니다.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 이러한 경쟁 사회를 가속화 한 것은 아이러니 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뒤틀려버린 걸까요?


물론 단순히 사교육비의 차이로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당연 학생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좋은 학원과 과외선생이 있다고 해도 공부할 생각 자체가 없다면 말짱 꽝이니까요. 요즘은 경쟁사회라고 하죠? 서로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경쟁


흠. 경쟁이라, 경쟁은 오히려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학생이나 취준생 등등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며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의 근본은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노력의 산물이자, 그것을 알고 더 좋은 인력을 얻어내기 위한 기업의 부채질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 노력에는 여러가지 불평등한 요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요.(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힘쓰는 거겠죠.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히기 위해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남들보다 더 높이 서기 위해 힘쓰는 다른 이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테니까요.

더 많은 봉사활동 점수와 더 많은 자격증, 유하경험, 기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과 자기 부모님의 지원을 쏟아 붓습니다. 이게 경쟁의 실체려나요?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스펙전쟁..

일단 이 경쟁과 스펙전쟁에 대해선 이 글을 바탕으로 깔고 시작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입학사정관제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이 링크의 글에서 말하길, 입학사정관 제도는 공부를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밀리는 사회 고위층 자제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길; "공부만 잘 한다고 우수학생인가! 운동, 예술, 인성, 리더쉽, 창의성, 잠재력 등도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 라고 하죠.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취업하는 일은 요즘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각종 자격증과 여러가지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기업에게 선택받는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펙전쟁과 경쟁을 더욱 더 뜨거워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취업하기 어려운 현세태가 더 뜨거운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교육열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거리 창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는 적은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업의 태도와 취준생의 태도는 딱 이럴 수 밖에 없어요. 기업은 이 경쟁이 더 가속화 될수록 싼 값에 더 유능한 두뇌를 뽑을 수 있고, 취준생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되려는거죠.


그러니 교육열이 뜨거워 질 수 밖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나 제 블로그의 다른 글인 궁극적으로 교육열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봐주시길.. 낄낄.





취직


취직문제는 사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육 + 경쟁 두가지를 합치면 이러한 취직문제의 근본에 대해 알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간추리자면, 계층 이동, 성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며 스펙전쟁과 유학을 하게되는 상황은 또한 기업들이(고의적으로든 얻어걸린 것이든) 부채질하고 있기에 더욱 피터지는 경쟁을 유도하게 되며, 이것은 모두 취업을 위한 일련의 발악(?)이다..


말이 조금 장황한가요? 특히 발악 부분이.





출산


사실 출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크게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작 경제문제와 더 연관된 이야기겠죠.


한국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죠. 취직이 어려운 현세태에서 아이를 낫는 다는 것은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며 어찌보면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취직한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특히 출산을 하게 된다면 퇴직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게 압박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죠.


1. 단절되는 경력을 다시 이어붙이는 것이 가능한가?

2. 출산 이후 과연 정말 복직이 가능한가?

3. 출산 기간 동안에 휴직을 할 때 이것을 경력에 포함시켜 줘야 하는가?

4. 출산 휴가 동안 동기들이 진급할 경우 이에 맞는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5. 중대한 업무를 추진 중에 출산 안할 것인가?


등등 개입의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하는 문제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커집니다. 더욱이 저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하죠.


아주 비싼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자 사원 하나가 임신을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처음이나 끝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간에요, 그럼 인신 중에 쓰는 휴가와 출산 후에 쓰는 휴가 등등 많은 시간을 빠지게 되는데, 그럼 그 프로젝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리고 와서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시작부터 같이 하던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적응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과 비용은 어쩌냐는 거죠.


말 그대로 중간에 갑자기 한명이 임신 때문에 휴가간다고 하면 팀과 회사가 X되는 거겠죠.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줘야하는데 그럼 그 휴가기간 동안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는 사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회사의 손해이고, 또한 출산 이후 복귀가 가능한가, 그 기간 동안 단절된 경력과 재적응 기간은 또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가 되죠. 이건 특히 중소기업이 더 한데,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입은 적응과 업무 숙련을 하는게 2~3년은 걸리죠.


그런데 대기업보다 그 손실의 파급이 큰 중소기업에게는 더 까다로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니 어머니 가산점제도 본질은 남녀갈등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과 낳은, 낳는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풍토를 해소하고 또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복지의 확충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과 가족에게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옷, 장난감 등등, 아이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죠.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학교도 들어가야하고 위에서 말했던 경쟁사회에 진입하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 엄마 아빠 따질 것 없이 맞벌이해야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허리띠 졸라 매고 사느니 출산 결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삼포세대라고 하죠. 삼포세대는 취직까지 포기했지만..


게다가 이 나라는 물가까지 높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다나요? 분유값 기저귀값이 꾸준히 오른다... 출산하기 겁날 수 밖에;;


물가는 꾸준히 오르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출산까지 하면 허리 끊어지는거 감수해야하지.. 이게 현실이고 실정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하고 맨날 출산율이 문제다 어쩐다 떠들기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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