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8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한국의 문벌文閥귀족.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https://konn.tistory.com/768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했으며, 그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강력한 가문을 형성하고 유지했다. 그렇게 가문의 힘으로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받으며 유지되었기 문벌門閥이었고, 이들의 권력은 무력을 지닌 무인들의 반란을 통해 뒤집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력을 훼손당했다고는 해도 개국공신 가문에 뿌리 깊은 가문들이었고 그들은 약화되었을 뿐, 무신정권 시기에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었고, 이후 권문세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국에서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공부를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거나, 외교관 시험, 행정시험,.. 2022. 8. 28.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엘리트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력적,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고 대체하지 못하는 의료, 사법, 행정, 치안, 군사 등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을 하며 사회를 작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일반인들보다 더 큰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나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월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지만. 또한 이들은 전문직이며 자기 직종의 인력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2022. 6. 4. 유시민이 조국 정국에 참전한 이유와 과정의 공정함. 영상 1시간 27분 정경심 교수가 나중에 유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국 교수가 뭐 하나 트집이 잡혀서 입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이 일을 이렇게 까지 밀고 온 과정에서 보았던 이 검찰의 무지막지함, 비인간성,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오만한 작태. 이거는 이거대로 싸우지 않으면, 제가 진짜 비겁한거에요. 조국 하고는, 제가 방배동에서 6년간 살았는데 가족끼리 식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둘이서 밥 먹은 적도 없구요. 우리는 그냥 공적으로 아는 사이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요새 진중권 교수가 그 제가 입에 올리기 싫은 이름을 가진 방송사에 나와서 비난을 받던데, 그 말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 안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야 .. 2019. 10. 31.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어째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굳이 조국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당초 대통령 본인부터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았죠. 수석이지만 민주화 경력 때문에 차석으로 밀릴 정도의. 이후로도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승소율 70%의 엘리트였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경력 등 법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같은 거 추진할 전문성은 이미 대통령 본인부터가 담보되어 있죠. 하지만 굳이, 어째서 조국이냐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 게 아닌 것이, 그냥 쓸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온건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게 없고, 다른 후보들 또한 솔까 언급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검찰이나 법관 쪽은.. 2019. 9.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