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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워싱턴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맥락 및 의미 체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live/?boardId=bbs_0000000000000003&mode=view&cntId=54511&category=&pageIdx=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1.5.21, 워싱턴D.C.) https://www.mofa.go.kr/.. 2023. 4. 27.
윤석열 정권의 대미국 도게자 외교. 왜 갑자기 저러는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외교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게서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시받았습니다. 단지 외교라는 영역은 한차례 이상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고, 명시적으로 동맹 및 외교 관계를 파탄내거나 선을 긋는 일은 정말 어지간해선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외교적 무시, 홀대는 공식 석상에서는 웃는 낯으로, 그러나 여러 시그널들로 그 격과 대우를 겪게 만들죠.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2022.06.29 - [취미/이야기] -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2022.08.04 - [취미/이야기] - 반미.. 2023. 4. 20.
일본 취업률 한국보다 30% 높다. 팩트체크. '대학졸업=취업'…日 취업률, 한국보다 30% 높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197591i 한국 경제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팩트체크한 것을 인용하여 검증합니다. http://factcheck.snu.ac.kr/facts/show?id=3049 [검증 대상]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한국보다 30% 높은지 여부 [검증 방식]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과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 조사 : 한국 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대졸자 취업률 67.7%(2018년 기준)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대졸자 취업률 96%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지 일본의 .. 2023. 4. 13.
윤석열 정부 소형원자로 시장 460조 왜곡 팩트체크 [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https://v.daum.net/v/20220708140003267 조원일 입력 2022. 7. 8. 14:00 수정 2022. 7. 8. 14:37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재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장 전망 수치를 엉터리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년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됐다가 예측 실패로 결론난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을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잘못된 수치가 인용된 정책안은 걸러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산자부가 새 정치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