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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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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22.05.31
    민주당 내 애송이, 정의당이 욕 먹는 이유.
  2. 2022.05.28
    민정수석실 해체, 법무부 이민청 설립이 위험한 이유.
  3. 2022.05.25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4. 2022.05.23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만드는 이념 격차.
  5. 2022.05.14
    북한 백신 지원과 윤 정부의 한미관계 참사.
  6. 2022.05.13
    윤석열 정부 출범 3일 동안 일어난 일 정리.
  7. 2022.05.12
    자본주의는 또 다른 한계점을 맞이하는가. (2)
  8. 2022.05.04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9. 2022.05.02
    경찰 갑질 미국 정치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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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 아니라, 현실 인식부터 제대로 못하는 꼬맹이들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나이랑 관계 없이 진보 애송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보들이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바보 같은 태도와 가치관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일베 이후로는 보수 쪽이 좀 더 심하고 유독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진보 애송이들 수준이 더 나아진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정의라 믿는데, 보수 쪽에선 우리가 애국하고 있다는 망상이 강하고 진보 쪽에선 지적 우월감을 가지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가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둘 다 비슷하게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중의 차이, 혹은 드러나는 표현형에 차이가 있어요.

 

흔히 진보 애송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일베 꼬맹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좀 사회 경험이 있거나 투쟁 경험이 있는 이들이 그래도 기성 정당이고 거대 양당 중 하나라서 더 나은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구성원 전부가 최소 정의당보다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니고요. 정의당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나 더 떨어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런 정의당 수준의 진보 애송이들이 왜 문제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꼰대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적으로도 우월하다고 믿으며 그 근간 중 하나는 도덕적 우월성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지적 우월감이나 근거 없는 능력적 우월감이야 보수 꼬맹이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 역시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는 행동이야 뜯어보면 비슷할지 몰라도, 그 표현 형태나 무엇보다 마인드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솔직히 뭐라고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뜯어보면 똑같은데, 표현형에서 차이가 나고 그 표현형이 드러나는 기저의 비율 역시도 다른데 그 이유를 그들의 사상적/이념적 차이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고, 그래서 정확히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역시도 뭐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굳이 구분하자면 민주당 박지현, 정의당의 태도는 진심으로 해결해야 하는 잘못된 것이고 해결하지 못하기에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보수 쪽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건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비슷한데, 진보 쪽은 자기가 그 상황이나 주제에 연관된 것처럼, 특히 피해자거나 피해자에 공감하면서 호들갑을 떤다면, 보수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쿨한 척하면서 한발짝 물러나 조롱하고 비난 하는 모습으로 갈립니다.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당 박지현이 하는 개소리가 왜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죠. 민주당 중견 꼰대들이 다 물러나야할 이유? 옛날이면 모를까 이제는 너무 늙은 사람들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낡아 빠진 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니 실제 변화한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현실을 모르니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윗대가리 꼰대 주제에 권력이라는 권력은 자기들끼리만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주제에 이상한 말실수, 정책 실패, 범죄에 연루되거나 처벌받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어떤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 비중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심해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며, 도덕적인 결함마저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민주당 윗사람들의 인상은 그저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해결해야할 것처럼만 보이죠.

 

그러니 그 민주당 윗사람들이 정확히 뭘 하고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그게 정확히 어떤 결과들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고, 그저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빨리 사라지고 뒷방으로 꺼져야할 꼰대들, 문제만 일으키고 권력에만 미쳐서 독점하며 기회를 박탈해가는 꽉 막힌 바위덩어리.

 

문제를 문제로만 보니 항상 나쁜 것만 보이고 좋은 결과를 애써 무시하고 나쁜 결과만 바라보거나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박지현의 태도가 딱 그래요. 항상 실패만 하고 잘못된 결정만 내리며 권력만 독점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민주당 꼰대 쓰레기들은 나 같은 능력 있고 똑똑한 젊은 청년들에게 권력 주고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다 꺼져라.

 

 

박지현은 본인의 생각이야 변한 게 없고 여기저기서 두들기고 겁주니까 일단 꼬리 내리고 씩씩 거리며 대충 수습하고 뒤로 물러난 것 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생각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을 겁니다. 아는 게 있어야 이해를 하죠. 현실 인식이 애송이 그 자체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지금 상황 자체에서 물러난 것 뿐이지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게 아닙니다.

 

딱 중학생 꼬맹이들이 어른들은 다 꼰대고 말이 안 통하고 내 세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며 멍청하고 나쁘기까지 하다. 무능한 윗대가리와 능력 있는 청년이라는 도식 내지는 도그마 비슷한 거.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당 전체로 확대된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무능하고 단지 선동을 잘하거나 좀 더 오래전에 만들어져 정치 지형을 선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대 정당으로 군림하는 거지 실제 능력과 실력은 정의당이 훨씬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근거는 딱히 없죠. 박지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한번도 제대로된 능력을 발휘할만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단지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권의 윗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저건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비판과 훈수만 하다보니 마치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고 내가 비판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훨씬 올바름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판능력을 자기 정치 능력이나 실무 능력과 혼동해버리죠. 나라면 저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뻔히 보이는 정답을 놔두고 저런 뻘짓을 하니 저들은 무능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을(근거 없음) 자신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고 저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며, 종합적으로 내가 더 유능하고 실력 있으며 올바른 현실인식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런 비판이나 자만 혹은 망상은 사실 그들이 권력을 가져본 적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 치들이 중학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 애초에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었던 것이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욕하는 꼰대들의 실제 업무, 다시 말해서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걸 잘 처리하기 위한 인맥의 부재를 겪어본 적도 없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도 많고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적 많은 민주당 계 사람들의 도덕적, 법적 논란을 보면서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그럴만한 기회를 가져본 적도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곳이 정의당이고, 그런 권력이나 재산과 관계된 권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성범죄의 영역에서는 정의당 역시 비슷하게 발생하곤 하죠.

 

단지 규모가 적어서 덜 발생하고 덜 부각될 뿐이지.

 

정의당이 민주당에 비해 훨씬 도덕적이라 믿는 부분 중 하나가 그런 여성/성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고 그런 우월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당 내에서 성범죄가 벌어져도 민주당이랑은 다르다고, 우린 알아서 잘 처리했다고, 혹은 아예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도덕적 무결성을 만들기 위한 집단적 광신이 뒤섞여 있습니다. 결속력이 높은 작은 집단 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아예 파괴되거나, 다 같이 묻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 

 

그리고 그런 집단최면으로 일단 그런 문제가 벌어져도 더 이상 그에 대해 거론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넘어가자는 무언의 합의도 있고 말이죠.

 

 

박지현 같은 부류나 정의당 같은 부류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네 집단최면이네 하는 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고, 마인드 자체가 중학생 애송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요.

 

권력이 없어서 실패할 기회가 없는 것을 자기가 더 유능하다고 믿는 것이나.

실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도 없이 그 실패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비판하고 훈수두기만 하며 지적으로 우월하다 믿거나.

이런 것들과 함께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윗사람들을 무능하고 멍청하며 권력에만 미친 괴물들로만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괴물들이 자기들이 올라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 권력 한 쪽 나눠주지도 않고 찍어누르고 따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숨길 생각도 없이 무능하고 멍청한 윗대가리는 다 꺼지고 가진 거 우리들한테 다 넘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꼴까지.

 

 

어린애입니다. 어른이 못 됐어요. 마치 사회생활을 한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군다는 게 문제고요.

 

 

 

물론 민주당 윗대가리들이 멍청한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멍청하고 무능하고 실패하는 윗대가리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그리고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임에도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면서 다른 경쟁자들(윗대가리 꼰대, 경쟁 정당)과 엄청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거라 믿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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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에게 집중시켰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본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간의 가림막을 세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기강과 법률문제, 민원업무 역시 담당하던 곳이었죠.

 

즉, 대통령 직속 조직이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게 더욱 집중시켰다는 거죠.

 

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중 검찰 출신은 여럿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중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에서 예견됐듯,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법무부의 틀을 훨씬 벗어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군의 틀을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영역을 관리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의 쿠데타 수뇌부가 국가 권력을 소수독점 했음을 의미하죠.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지적과 함께 찾아보니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는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해체와 함께 그 권한을 전달받고, 법무부 외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함께 합니다. 즉, 법무부는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훨씬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란 의미이며, 법무부를 넘어 경찰, 국정원, 국방부와 사법부마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부를 넘어 다른 중요 정부 중요 부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방식의 변용입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손발이 곧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경쟁 정당, 경쟁 정치인의 권한을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다뤄진 방법들입니다. 제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논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한을 가진 자/조직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개편, 개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회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만 했지 그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에 의해 인사관리를 맡게 하는 건 제도적인 개혁이죠. 하지만 그 맥락이 소수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에 외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며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민청을 두는 등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제도적인 방식의 개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지만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케하죠. 이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방식을 갖추고 독재의 형식을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소수집단에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해당 조직이나 조직 출신 인사가 국가 중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독재의 민주적 방식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독재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제도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독재의 방식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르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20세기형 독재와는 다른 민주적 형식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민주적 형식의 독재정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적 역시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적 형식의 독재냐를 기준하고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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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이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규범의 가치는 물과 산소처럼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규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공식적인 비판이나 노골적인 배척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규범을 어긴 정치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중략)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미국 정치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 이제 고려해볼 만한 전술이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강성 가드레일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대통령이 언젠가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정보기능 틀어쥔 법무장관..명실상부 '소통령' 현실화
https://news.v.daum.net/v/20220524172612941

 

그리고 그렇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더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왔다고 해서 권한이 약해졌느냐 하면 그걸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권한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와 누가 발휘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 정권 동안 정부에 대놓고 들이 받으며 마침내 권력의 획득에 성공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오른팔이 법무부를 장악했다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권력의 비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조국이 거쳐갔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 높은 확률로(사실상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검찰 쪽 인사들이 획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존 규범, 제도의 해체와 새로운 대안 내지는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티파티가 공화당을 장악하던 오바마 정권 당시부터, 공화당은 많은 제도를 경쟁 정당을 견제하고 권한과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 없애거나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느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이는 법과 무관하게 관료제로 유지되고 헌법이 의도하는 민주주의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위 인용글에서처럼,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기 위해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생각해보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형적인 '경합'주다. 다각화된 경제와 세계적인 대학 시스템을 갖춘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에 비해 보다 부유하고 도시적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랑한다. 또한 인구통계적으로도 다양하며,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인 남부 주에 비에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권자 구성은 미국 전역의 유권자 구성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나 샬럿이나 롤리-더럼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그리고 공화당은 시골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면서 전반적으로 양당이 세력 균형을 이룬다.

 듀크 대학 법학과 교수 제데이아 퍼디Jedeiah Purdy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의 극단적인 당파 정치,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상호 불신의 소우주"가 되었다.

(중략)

많은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정치 전면전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10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였다. 그 이듬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인종적 게리먼더링'이라고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몇몇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들의 선거 영향력을 희석하고, 공화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모럴 먼데이즈Moral Mondays'운동을 이끈 진보주의 목사 윌리엄 바버WIlliam Barber는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를 '인종차별 선거구'라 불렀다. 그 결과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 전체에서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13개 의석 중 아홉 개를 석권했다.

2012년 선거에서 팻 매크로리Pat McCrory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그후로 공화당은 지배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주지사, 그리고 상원과 하원 및 주 대법원 내 과반을 기반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운동장을 기울이기 위해 여러 야심찬 개혁안을 추진해나갔다. 가장 먼저 주 전체에 걸쳐 유권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권 행사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선거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매우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법도 통과시켰다. 나아가 사전투표 기회를 줄이고, 16-17세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등록제를 중단했으며, 당일등록제를 폐지하고, 여러 주요 카운티에서 투표소 수를 크게 줄였다. 연방 항소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화당은 새롭게 손에 넣은 자료를 가지고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목표물로 삼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선거 개혁법을 설계했다.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 새로운 법의 집행을 중단시켰을 때 공화당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거위원회를 이용해 그 법안 중 몇 가지를 필사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제도 전쟁은 2016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로이 쿠퍼Roy Cooper가 매크로리를 간신히 이긴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매크로리는 한 달 가까이 패배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16년 12월 매크로리가 끝내 패배 승복을 한 후 공화당은 주 의회에서 "깜짝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정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듯, 머지않아 "의회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즉,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접을 악용함으로써 공화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것이다.

비록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뉴옥 타임스>가 "뻔뻔한 권력 장악"이라고 언급했던 특별회의에서 공화당은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뺴앗는 갖가지 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는 임시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퇴임을 앞둔 매크로리 현 주지사는 자신이 뽑은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부여했다. 이는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구성한 행정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음으로 공화당은 주 선거위원회 개편에 착수했다. 주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유권자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담당한다.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주지사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동등한 정당 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시 말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맡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게다가 위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정당(즉, 공화당)이 짝수 년도에 위원장을 맡도록 정했다. 짝수 년도는 곧 선거가 있는 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몇 달 후 의회는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이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새로 들어올 쿠퍼 주지사에게서 세 명의 판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뺴앗았다.

이후 법원이 인종차별적 선거구 조정, 2013년 투표법, 그리고 선거위원회 개혁안 모두를 무효화했음에도, 그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치 경쟁자를 불구로 만들겠다는 공화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채플 힐 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 데이비드 프라이스David Price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엿보게 된다. 정치 경쟁자가 적으로 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무기로 바뀐다. 그 결과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게 된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혹은 제도적 개혁은 저에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규범을 해체하던 미국 공화당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해체와 새로운 단체 신설은 기존 민정수석이라는, 물론 개혁해야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의 건전한 견제/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의 모양새를 한 민주적 규범의 해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합시론] '윤석열 라인' 약진한 검찰 고위급 인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02700022
한동훈 체제 첫 검찰 인사…'윤석열 라인' 대거 배치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8020100038
'尹 사단' 전면 배치, 검찰 중립성 우려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8090001398
윤석열 정부 ‘검수완판’ 인사…여기도, 저기도 검찰 출신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151924001

 

민정수석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권력은 검찰을 다루는 법무부에게 쥐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산하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가 있었던 그 민정수석실의 권력이 법무부의 손에 쥐어진 거고, 윤석열 라인이 가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 자체의 권력도 강력한데 거기에 청와대, 현 국민관이 가져야할 권력을 쥐어준다는 것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며, 반드시 분리해서 다뤄져야할 권한이 불법이나 월권이 아닌, 제도적 방식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직속이자 청와대(현 국민관) 내에 포함시켜야 했던 조직을 해체시키고 똑같은 힘을 법무부라는 조직에 준 것인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을 다루는 것이 법무부이며, 그 방법은 제도적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법과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관습, 규범은 그런 식으로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혁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정말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라이벌을 고사시키려 하는지, 제도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말하건데, 단순히 의석을 많이 차지했거나, 국회의 중요 요직을 차지했다거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독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거나 시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뿐이죠. 물론 그러한 지적 역시도 어느 정도 성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민들이 보내는 것이고 국회 의석 역시도 국민들이 찍어줬다는 점에서 의도적일 순 없습니다. 국회 요직을 장악하는 것들 정도라면 비판이 합당할 겁니다. 현실적인 발목잡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을 가진 뒤 제도적 개혁으로 상대 정당, 파벌의 권한과 영향력을 점차 앗아가고 견제가 불가능하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원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거나,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자신이 뽑은 직원에게 종신재직권을 주거나, 선거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여 새로 들어올 상대 정당의 주지사에게 3명의 판사 임명권을 빼앗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고, 상대 정당의 권한을 빼앗고 축소시킨다면 정권을 차지한 집단의 권력은 견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유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라면 새로 개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제도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드는 것처럼 쉽고 빠릅니다. 그 반대 역시도 쉽고 빠르죠.

 

자기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제도적 개혁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특정 집단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사 독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독재는 옛 방식인 거죠. 민주주의에서도 독재적 방법론과 유사한 방식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부냐고요? 그건 확대해석이고, 단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다른 보수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방식 역시 독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분탕을 쳐놓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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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밝혔던 바에 따르면, 양극단 10%씩만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극단 10%가 의제 대부분을 장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가장 시끄럽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 이들이 가장 적은 극단의 10%씩이라면서요. 실제로 연구결과가 그러한 것은 사실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중간에 가까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건전한 논의의 장, 토론장(Agora)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 중 하나가 트럼프 트윗에 대한 정지 해제입니다.

 

 

1.

트럼프의 개소리를 듣고 싶다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정지 당한 이후 만든 트루스 소셜의 위험성이 지대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가 만들 SNS 플랫폼으로, 트럼프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트럼프는 이미 트위터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도 했고, 대통령 시절에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 거짓말을 공적으로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트럼프 지지자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성향의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가짜뉴스를 재생산,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진영을 떠나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주로 극단적인 성향의 집단일수록 더 만연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트루스 소셜에 모이게 된다면 미국 음모론, 가짜뉴스, 왜곡 선동 및 증오연설, 증오범죄, 심지어 테러의 근거가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베와 같은 본진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트루스 소셜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본진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없애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그들을 결집시키거나 결집하는 것을 방관, 혹은 수동적 조장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세연이 수억 원 이상의 후원을 받는 것처럼 경제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일베에서 근거지를 가지고 성장한 뒤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친 일베적 마인드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은 물론, 그러한 성향의 정치인을 만들거나 그러한 성향의 지지자를 흡수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만들어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번 티파티는 공화당 장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겪었고요.

 

 

2.

예전이라고 해서 정치성향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없었느냐 하면 결코 아닙니다. 종교와 더불어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오래 전부터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세계관의 충돌은 웬만큼 배운 식자가 아닌 이상엔 반드시 싸움이 나기 쉽상입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같은 정치 성향을 공유하는 이들일 뿐이고요.

 

 

3.

인터넷은 온 세상의 소통을 즉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소통에 한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향유할 수 있는 매체와 그것을 작동시킬 몇가지 요소(전기, 유무선의 연결)만 있다면 전 세계 거의 누구와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소통할 사람과 소통할 공간을 정할 뿐이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더 즐겁고 부담없이 받아들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반대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대화를 꺼립니다. 불쾌해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반감은 정도와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실제로 배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회원은 선동하거나 신고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싸우고 비난하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운영진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경우에는 좀 더 쉽고 간단한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지/강제탈퇴 기능을 남발하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 구분해야할 것은, 아무리 이상적으로 공정해도 소통하는 자 본인이 집단의 명시적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굴다 쫓겨나는 경우 역시도 있습니다. 주로 일베충들이 타 커뮤니티에서 일베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반사회적 소통방식을 견지하다 쫓겨나고 탄압을 받았다고 코스프레하거나 정치질을 하는 경우 역시도 존재합니다.

 

 

4.

여튼,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공간에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불편한 충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만큼 자신과 같은 가치관, 성향을 지닌 이들끼리 모여서 그 반대의 이야기나 다른 관점을 접하지 못하고 편향성은 더더욱 강화됩니다. 다른 시각이나 가치관을 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관은 협소해지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비교적 온건한 사람이라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새로운 정보나 관점하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사실에 설득력을 느낄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에 집단은 더더욱 편향적이게 됩니다. 피드백이 오직 자기들끼리만 이루어지며 이것이 심해지면 팩트체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거나 그러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게 됩니다.

 

 

5.

사실 기존 한국에서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웹사이트가 더 쓰레기라고 하는 경우는 있었고 그것은 대체로 예의와 가식을 내려놓았다는 디씨가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아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나 노노데모 같은 카페의 경우는 별개로 취급되고요.

 

각 커뮤니티끼리는 공유되는 구성원에 따른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교류나 관찰이 있었습니다. 단, 주로 유머 자료로 소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체로 비판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각 커뮤니티간의 정치적인 성향 역시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정치와 비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점진적으로 높아진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혼란과 충돌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과도기 동안의 혼란과 충돌 역시도 감내할 수박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일베입니다. 그리고 일베는 싸워야할 적, 그리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만만한 샌드백을 원했고, 그렇게 선택된 것이 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였죠. 문제는 이것이 정치성향을 이유로 발생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유는 일베와의 충돌 이후 한국 웹에서 커다란 영향력, 위상의 추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한국 인터넷에선 각 커뮤니티별 정치적 경향성이 좀 더 뚜렷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커뮤니티마다 적대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특히 기여한 사건은 남초/여초로 구분되는 성갈등 문제가 한몫을 했죠.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거대 여초 커뮤니티 역시 모든 남초 집단과 싸웠고 이 젠더 이슈는 설령 정치성향과 무관하다고 치더라도 커뮤니티간의 적대성은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커뮤니티간 정치/ 젠더 갈등이 심해지기 전까지 여초와 남초는 서로 싸우는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남보듯이 하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거의 긍정적이기까지 했죠.

 

즉, 정치성향으로 갈리는 적대성과 젠더 이슈로 갈리는 적대성까지하여 한국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 적대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커뮤니티에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의 적은 결집에 효과적인 까닭입니다.

 

그렇게 커뮤니티끼리 고립되고 교류, 혹은 여러 커뮤니티를 동시에 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한 적대성이 타 커뮤니티 비하로 이어지며 더욱 피드백되었지요. 루리웹을 근이라고 비하하고 펨코를 펨베로 비하하는 등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6.

여기에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는 이러한 편향성과 고립성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인터넷 방송 중 정치를 주제로 하는 경우 대부분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대부분은 유튜브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트위치에 그러한 방송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유튜브 쪽에서 큰 수익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네이버 등에서 벌어진, 언론기사의 대문 페이지 노출 문제가 이슈로 다뤄져 개편이 이루어졌듯이, SNS에서는 알고리즘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한국에선 네이버에 언론 기사가 네이버 측에서 조작하거나 조작하지 않더라도 특정 성향의 언론사들의 기사나 특정 이슈만 부각되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기사 자체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을 보여주고 해당 언론 사이트에 들어가 기사를 보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SNS에서 문제가 되는 알고리즘 문제는 이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섬세함을 지녔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강제로 특정 기사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각 개인별에 맞춰진 선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알아서 뽑아서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가령 어떤 주제의 유튜버 영상을 보면 해당 유튜버의 다른 영상들을 제안(노출)해주고 비슷한 주제의 다른 영상 컨텐츠 역시도 노출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애니, 영화 리뷰 따위라면 별 상관 없겠지만 정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컨텐츠라면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유튜브와 유사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SNS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특정 성향 위주의 컨텐츠들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각이나 면역 따위가 없는 사람들, 특히 기성세대 사용자들은 이에 특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면 계속 뜨고 뜨는 걸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은 더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더 극단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어그로 끌린 사용자들 역시 무비판적으로 보게 되거나, 최소한 약간의 설득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 역시도 존재하죠.

 

알고리즘이 현대 정치환경의 극단화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

맨 위 이미지는 미국의 상황에 대한 자료이지만, 한국에 대입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극단화는 더 심각한 편일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한국은 전쟁 이후로 특별히 더 극우화된 편이었기 때문에 우파 극단주의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극우보수 정당이 집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최근 파편화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로빈 블릭의 저서, 독일의 파시즘:히틀러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을 분쇄했다. 에서 그는 히틀러의 이러한 발언을 인용합니다. "우리 운동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 만약 우리의 적이 그 원칙을 이해하고, 일이 시작될 즈음 우리 운동 중핵을 무자비하게 타격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일베가 등장했을 때, 그 중핵을 무자비하게 부수었다면 일베와 유사한 집단이나 단체는 나왔을지언정, 그 규모와 영향력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힘은 결집되지 않았을 것이고, 파편화된 개인, 소규모 집단은 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응축된 내부의 힘을 외부로 발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집단화된 극단주의자들을 파편화시켜 그 역량을 감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정교한 공작의 영역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들끼리의 분열이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혹은 더 끔찍한 집단의 공격에 의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중도적일 수록, 온건할 수록 공격성을 갖춘 집단이 되기 어렵고 남들보다 더 강력한 공격성과 행동력을 지닌 것은 더 극단화된 집단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알지 못한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자 아이디어일 뿐이지 다른 더 방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8.

우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 더욱 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데다, 더욱 극단화되고 정보는 물론 정보의 해석의 차이 역시도 커졌습니다. 그러한 해석의 차이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세계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화나 타협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셰비키와 나치당원이 하는 짓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선 위치가 다르고 지지하는 지도자가 다르며 입은 옷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코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선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륙에 있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는 것처럼 전혀 신경쓰지 않거나, 혹은 죽여 없애는 전쟁 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싸워왔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경쟁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세계관 격차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더 크고 광범위한 갈등을 예견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양차대전이나 냉전의 종식과 같은 세계사적 거대한 사건, 혹은 최소한 우리 세계관적 거대한 충격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탄핵 사건과 같은 현대 한국사에서도 유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죠. 서로서로 더 극단화되고 이념 격차는 요 몇년 동안에서조차 벌어졌으니까요. 쿠데타도, 폭동도, 계엄령도 없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온건하게 발생한 충격이었음에도 우리가 변화하기엔 충격량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할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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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이달 중 핵실험 준비 완료…백신 공급 계획 없어”
https://www.voakorea.com/a/6569212.html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대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그 정권이 북한에 대화를 하려할 것인지 아닌지, 한미관계가 어떻게 정립 되었는지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서 등등 알아보기 위해 도발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번 도발 역시도 이미 정해진 플랜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합의야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길어봐야 다음달 정도에 핵실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 바이든은 이걸 막고 싶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싶고 동아시아, 북한 문제로 역량이 나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시일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보니 이에 대해 계속 관리하고 관찰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랜드리스를 실행했지만 전시체제가 아닌지라 2차대전기의 어마어마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실제 랜드리스 지원 리스트를 보고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는 비판이 있는 경우조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대규모 무기 지원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매체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 방문해 군사 지원 요청" 주장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90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 요청, 정확히는 탄약, 미사일 등의 지원까지 제안 받았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 취소를 대가로 한미에게 뭔가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러시아에 물자 지원 해주고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러시아에게 대가를 받는 거죠.

 

 

전자의 경우가 미국이 생각하는 플랜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건 북한이 한미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러시아에게 지원하는 것도, 훗날 북한이 러시아에게 보답을 받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 기술이 미사일 기술,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매우 위협적인 문제죠.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탄도탄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자체를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게 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무언가를 건네주어야 하는데, 백신을 주는 거 자체가 하나의 협상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영호는 거의 간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걸 제안하면서 다 퍼줘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이건 저번 글에서처럼 작년 1월달부터 어느 정도 제안되어온 방안입니다. 목적은 달라도 말이죠.

 

 

대통령실 "北 코로나 간단치 않다…요청 땐 의약품 인도적 지원 가능"
https://news.nate.com/view/20220513n20264

 

문제는 이러한 외교 전략상의 맥락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인도적 지원을 해버리겠다. 다시 말해, 그냥 줘버리겠다고 말을 던진 겁니다.

 

현재 미국은 레드팀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을 규합하고 동맹간의 공조를 늘리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넣는다던가,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구성되는 것도, 한국 국정원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물론 이건 우리의 독자적 성과에 가깝겠지만..) 등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나토 및 EU의 결집과 군비확장 등은 더더욱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이익도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말이 인도적 지원이지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한적으로 선언하고 한미 대북정책이 일관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북한에게 핵실험 중단이나 도발을 중지하라는 물밑 제안을 통한 합의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어떤 물밑접촉이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외교부가 정권 바뀌고 갑자기 멍청해져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현 외교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바보짓을 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충성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그나마 가능성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능성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현 외교, 국제상황과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이 맞겠죠.

 

 

저번부터 바이든의 방한 때 문재인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얼마나 낮은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윤석열 길들이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마 이 둘의 만남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죠.

 

예컨데, 미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정책과 기조를 지지하며 그것이 이번 정권 때도 꾸준히 유지되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미국은 문재인을 한국의 지미 카터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할 시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국 퇴임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든 본인 스스로가 부정부패 때문에 잡혀가든 수사 받거나 감옥 가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보수진영은 미국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겉으로만 예예 하고 뒤로 돌아서면 기분 나쁘다며 대충 씹고 모양새만 내거나 그마저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련된 외교적 제스쳐와 맥락 읽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이고, 이번 정부의 인재풀은 이전 정권들. 심지어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저열한 이들이 요직을 포진해버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번씩 이야기했듯이, 윤석열과 그 주변 무리, 윤석열 정부가 친중을 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친중을 하고 중국몽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 레드팀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국제외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장기적 안목과 통찰이 부족합니다. 마치 박근혜가 뭣도 모르고 전승절 참가했다가 미국이 대노했던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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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 1면 '윤석열 취임 축하' 삼성 광고 싹쓸이
https://news.v.daum.net/v/20220510074202558

새로 바뀐 정권이 다루기 더 만만하고 수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참고로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을 주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정권에도 박근혜 당시의 담합, 불법,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언론 길들이기에 취한 윤석열 인수위
https://news.v.daum.net/v/20220510050506683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방송3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장을 갈아치운 전적도 있고, 종편을 허가해서 보수언론사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종편 취소까지 가능했던 걸 언론탄압인 것처럼 보일 걸 우려해서 놔뒀을 정도였죠.

 

이제 내 세상 됐으니 보수언론들은 신이나서 활개칠 겁니다. 또 아랫 것들에겐 무식하게 밀어붙히고 대화나 타협을 싫어하니 자기 말 안 듣고 대드는 놈들을 솎아내고 때려줄 생각도 가득할 겁니다. 보스형 꼰대의 전형인 캐릭터이다보니.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내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421

 

세월호 사건보고 조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보고서 조작은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권한남용이고 그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사건 조작을 통해 정권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실행이었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잘 알려진 도덕적 하자가 심각한 자를 내정하는 것은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상식보다 낮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https://newstapa.org/article/IJ0e9
‘위안부’ 피해 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는 윤석열 정부 다문화비서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0032?cds=news_edit

 

한일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발점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화였고, 여기에 그 어떤 변명도 낄 수 없습니다. 위안부가 강제로 징용되고 속아서 징용된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부 백인들도 포함되어 피해를 봤습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해선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역사관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친일적인 정책과 결정들이 발생할 것이고 위안부 합의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죠.

 

이미 일본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서 자기들을 만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행보, 그 중에서 외교와 관계된 것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나누는 대화의 주제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로와 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70~90년대 수준의 삼류국가로 인식하는 보수세력이기에 일본이 저자세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타국에 의해 발생한 자국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깍아내리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우매한 대중과 대치되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 스스스로 일본에 편파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죠.

 

반쪽 출범 윤석열호, 내부 반발에도 정호영 임명은 강행할 듯 [이슈+]
https://news.v.daum.net/v/20220510113343575

 

정호영에 대한 논란과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영상] 정호영, 자진사퇴 의향 묻자 "도덕적·윤리적 문제 없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7584

그렇게 따지면 조국도 그다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민씨에게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다른 비슷한 계층에 있던 엘리트 집안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방식들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국힘당 고위직 자식들 중 그 시기에 대학가고 스펙 쌓았던 이들도, 그리고 당과 무관하게 그 당시 상류층, 엘리트 집안에 있던 이들끼리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막힌 건 그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게 지금에는 문제가 됐던 건데, 유독 조국 일가만 때려잡히고 있죠. 까놓고 말해서 그 당시에 대학 갔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조국식 기준을 적용하면 학위나 졸업장은커녕 입학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독]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41321.html#cb
[단독]정호영, 딸 수업에 시험 문제 내고 성적도 최종 입력
https://news.v.daum.net/v/20220426193659919

조국 논란 중 하나가 인턴증명서를 본인이 위조발급했다는 거였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턴 증명서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본인이 자식에게 시험 문제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거나 언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기대기에도 정호영의 기준은 그닥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경북대 "정호영 아들 연구원 활동 기록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94658807

조민씨는 인턴증명서가 위조였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였습니다. 처음 조민 씨 친구였다는 사람은 조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훗날 자기 보복심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조민이 맞다고 번복한 바가 있었죠.

정호영씨 아들은 연구원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번복이 있지 않다면 조국 일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정호영 "교육부, 자녀 편입학 과정 철저하게 조사해달라"[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92853?cds=news_edit

"자녀 서류 전형서 객관적 성적 우수"

내용 중 성적은 객관적으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정호영 씨 딸은 855, 아들은 881이었습니다.

조민은 토익 990, 텝스 905였고요. 성적이 우수하네 어쩌네 역시 조민씨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변명으로 볼 수밖에요. 

윤석열측 "정호영, 조국과는 다르다..위법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417104024224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뉴스플러스] 정호영 장관 후보 딸과 아들 봉사 내역 80% 일치..봉사 활동 쪼개기 기록?
https://news.v.daum.net/v/EBgvtSgVip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탓" 해명(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4649984

참고로 그 진단은 경북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영씨는 경북대병원장 출신이고요. 정확히는 경북대 병원장이 된 건 2017년도였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경북대 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아래가 그 경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홍보실장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겸 진료처장
제38대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홍보실장, 센터장, 기조실장에 부원장까지 좋은 코스 탁탁 밟아 올라간 사람이니 본인이 진료해준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을 다 알고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에 불통, 불도저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조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자유'만 외친 윤 대통령 취임사..복지·노동·교육·기후위기 비전은 하나도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0160241487?x_trkm=t

 

대통령 취임사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국정과 비전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었죠. 즉, 대통령이 되어서 뭘해야하는지, 뭘 할 생각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위기와 기회를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자유 같은 워딩은 구체적이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만 끌고와서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죠. 망령되게요.

 

참고로, 반지성주의도 언급했는데, 애당초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 밝힌 것도 없이 반문과 반민주당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준석의 반페미, 반여성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120시간 등 반노동도 있었죠.

 

권성동 “부모 재력 따라 교육 차이 분명…한동훈, 결격 사유 안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2204.html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아예 대학조차 갈 수 없고, 그에 따라 좋은 직업 역시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걸 정치인 입장에서 해도 되는 말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 인사가 문 정부 시절 저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내로남불은 언제나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나 봅니다.

 

“차라리 걷겠다” 출근길 가드레일 넘은 시민들 [포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0857&code=61121111&sid1=i
서초↔용산 ‘출퇴근 대통령'…“20분째 정차, 지각할 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2120?sid=100
윤 대통령 출퇴근길 매일 경찰 70명 이상 투입… "교통정체 없을 것? 글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14430002935

 

취임식 때문에 도로를 통제했고 그 때문에 시민들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접은글에서는 실제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편들입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이 고작 8분이었다고 쉴드를 치는데, 출근이 8분이든 1분이든 그 8분을 위해 미리 도로를 통제하는 건 그보다 더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도로에서 20분 동안 차가 정차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다른 행사에서는 이보다 더 전부터 더 오래 도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뭘 해야만 제왕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유세 떠는 것마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랫 것들은 알아서, 당연히 희생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 때문에요.

 

얌전히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없었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은 오전 9시 10분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2092605310
'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1315060989906
윤석열 출퇴근 기록.
https://gyong.netlify.app/time-table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 (3일차는 언론이 다루지 않았음.)

 

참고로, 윤석열의 지각은 꽤 자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몇번 있었고 올해 2월 창원 때도, 4.3사건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과 마인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계속 지각하면 누구도 좋게 보지 않고 상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면 아랫사람들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안 좋게 생각하고 뒷말이 계속 나오죠.

 

검찰 시절에도 어떻게 근무 했는지 보여주는 일이죠. 이후에도 술 때문에 말 나온 적도 있었고 본인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 중 하나인 술 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취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한다면 이건 기본의 문제이고 국가기강의 문제입니다.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꼴랑 10분이 문제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윤 정부 첫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플러스 알파"..추경호 부총리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https://news.v.daum.net/v/20220511081108420?x_trkm=t
백령도 간 이준석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사과..文정부 재정 문제"
https://news.v.daum.net/v/20220511150725146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정부는 최소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준석은 20대 청년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 못 준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월급 200만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단계적 인상은 이재명 쪽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도 우스운 말인데, 이건 이준석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선동한 겁니다.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news.v.daum.net/v/20220512163104679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그동안 안 풀고 모아놓은 돈이 작년 61조, 올해 53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돈 못 푼다고, 지원금 더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마저도 국민 전부에게가 아니라 선별로 해야 한다고 고집부렸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정작 정권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외부 상황이 바뀌고 오차가 컸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년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며 추경 불가, 지원금 불가하다던 조직이 정부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 가능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게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던 매표성 추경, 지원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드러난 사실이 그런데.

 

 

文, 퇴임 반나절만에 고발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 남용"
https://news.v.daum.net/v/20220510175746495
이재명 전 후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415_35673.html

 

참고로 이 두 기사 모두 취임 첫날인 5월 10일날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말이 시민단체이지 실제로는 지령 받은 어용단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보수세력은 어용 시민단체를 운용하여 선동하기도 하고 이는 이미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결과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다른 이름과 구성원들로 여럿 존재하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누군가 사주하여 고발을 하게끔 했고 검찰은 예정된 계획대로 받아서 수사, 혹은 압박할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며 괴롭힐 거고 그렇게 진보좌파 세력은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낙인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공격 받을 거고요.

 

물론 노무현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듯, 이들 역시 자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좀 더 교묘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역풍이 오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문재인 퇴임,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고발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요.

 

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노리개…우리 꼬라지 알고 분노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4369

“여성 절반이 양반의 성노리개였다고?”…조선사 전공 교수의 반박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735.html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반박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cshistory%2Fposts%2F5136578943066272&show_text=true&%20style=%22border:none;overflow:hidden%22%20scrolling=%22no%22%20frameborder=%220%22%20allowfullscreen=%22true%22%20allow=%22autoplay;%20clipboard-write;%20encrypted-media;%20picture-in-picture;%20web-share

 

김성회씨 역시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친일적 역사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 사학자들 반박도 그렇지만 저 주장과 논리 자체가 식민사학에서 출발했거나 그에 기인하는 역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박이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더 글을 늘릴 생각은 없지만, 저 김성회씨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한국 주변국을 찾자면 그건 일본입니다.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전쟁을 위한 화약을 구하기 위해 자국 여성을 노예무역으로 50만명이나 팔았던 사실이 있었죠. 전근대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 역시 낮은 편이었고 요바이나 색시 찌르기, 색시 나눠주기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바이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발생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반면에, 색시 찌르기나 나눠주기 같은 것은 범죄에 좀 더 가깝고 실제로 사례도 있었으며, 수십년 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반쯤 공공연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화약을 사기 위해 여성 수십만명을 노예 무역으로 팔아버린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사실이죠. 일제시기엔 자국은 물론 타국 여성들을 강제로, 속여서 징용한 뒤 제도적 성노예로 만들었던 현대 국가도 있었던만큼 꼬라지는 일본 쪽을 더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김성회씨는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740_35744.html

 

추잡하고 졸렬하게 구는 게 딱 이 정권의 인사 코드와 도덕성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군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는 구분해야죠.

 

 

김현숙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서둘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4517?sid=102

 

최근 민주당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발생했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제명을 하는 반면 이준석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저쪽은 대체로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론 역시도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 성범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는건지, 뭐가 나왔는지 등등 다들 조용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덮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尹대통령의 첫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1183016775

 

이거 말고도 윤비어천가는 찾아보면 몇개 더 나옵니다. 딱 박정희, 전두환 수준. 혹은 북한 수준의 찬양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하기야,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무당, 주술사들 옆에 끼고 있으니 차라리 저게 맞는 수준일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청와대 개방 하루만에 ‘국보’ 시설 부순 50대 여성 체포
https://vop.co.kr/A00001612769.html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그냥 청와대 들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 죄다 닫아도 잠깼다" 文 사저 앞 밤새 들린 소리 뭐길래
https://news.v.daum.net/v/20220512133559278?x_trkm=t

 

유독 추잡하게 구는 건 보수단체죠.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https://news.v.daum.net/v/20220513070023059?x_trkm=t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하는 심대한 위협입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고 특정 정당 원내 의원들을 전부 고발하고 수사 들어가는 건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건 세련된 독재적 방법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부에선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폭행 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고작 취임하고 3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고 취임한지 하루만에 윤석열과 이준석에 대해 사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국힘당 의원 전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독재라고 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쪽이 반대가 되자 놀랍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저 시민단체가 정말 평범한 시민단체일까요? 어딘가의 후원과 지령을 받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음모론이고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돈까지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했던 실체가 드러난 곳이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었다면 그런 식으로 어용단체들에게 돈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하면서 시위시키며 선동하질 말았어야죠. 한번 발생한 전례는 2번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한동훈의 말이 칼이 될 때
https://news.v.daum.net/v/20220513083802641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FC·월성원전 수사 빨라지나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석열이 형과 동훈이는 한 몸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조국은 수사받을 사람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동훈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여간, 대선 정국 때부터 윤석열 본인이 밝혔던 사실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할 거라고. 그거 때문에 문재인 본인이 분노한 적도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수사할 거고 그의 명예와 성과를 지워버릴 것이며 온갖 불명예와 수치를 줄 생각일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 역시 뻔하고요.

 

참고로, 한동훈이 낙마해도 다른 사람 데려다가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청와대 쓰던 휴지통까지 재활용..尹대통령 용산집무실 '짠돌이 생활'
https://www.fnnews.com/news/202205120758330548

윤비어천가 중 하나.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안 하고 청와대 들어갔으면 수천억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꼴랑 휴지통 재활용 한다고 짠돌이 생활이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작 청와대에서 원래 쓰이던 거 쓴다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집에서 쓰던 집기 가져가면 그게 재활용인가요?

 

 

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최종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윤석열 주변 사람 중 인맥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쳐먹으려다 유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보안 수준이기도 하고,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겠죠.

 

하여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윤석열 정부의 보안 수준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물론 본인이 유출한 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지시와 체계를 보고 받는 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일 시키는 것도 본인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통제 역시도 본인이 해야할 시기고요.

 

 

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https://zdnet.co.kr/view/?no=20220510171514&fbclid=IwAR1YcT948_6gL8o_3Ca6OvfqmwrB_hAI5vmS1YRUcREoBn-AYx06kP5O6AA

 

국민연금을 손본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을 말하는 거였나보군요. 직장 가입자는 7.5%쯤 될 겁니다.

 

 

[단독] '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https://news.v.daum.net/v/20220513043019636

 

민주당에선 박완주를 바로 제명했지만 이쪽은 알고도 임명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네요.

 

 

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북과 협의 예정"
https://news.v.daum.net/v/20220513143331359

 

문재인 정권 때 UN 쪽 단체를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방역용품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이 북한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왜곡되어 돌아다녔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종북이라고 욕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엔 윤석열 본인이 오피셜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건 종북이고 윤석열이 하는 건 착한 친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건 공정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美 백악관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 안할 것”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3/113378040/1

 

이건 미국의 반응. 미국은 북한에 백신 공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빨랐는데, 그걸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능한 겁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의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진보좌파, 민주당, 문재인이 종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해야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역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거 자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뿐 아니라 이재명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백신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좋은 패키지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1월달에 올라온 거고, 북한의 압박과 남북관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백신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좋게 보면 이전 정권 때 있었던 메인 기조나 성과가 이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https://news.v.daum.net/v/20220513144137597
대통령실 “북 도발마다 NSC 소집 비효율…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3/113386249/1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수십년 동안 세뇌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도 우습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저렇게 나이브한 것도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NSC는 꼬박꼬박 열렸습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못했던 때도 있다지만 최소한 올해 1월달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을 때도 NSC를 소집했고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의 NSC 참석이 26.6%라고는 하나 최소한 60회 이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렸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일단 열렸고,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안보라는 분야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아랫 사람이 주재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열지조차 않았습니다.

 

도발 수위가 달랐냐면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3발 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도발이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동해바다에 포를 쏜다는 정도까지는 대단한 위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사일 쪽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대통령 본인이 회의에 참석 안 하거나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열기는 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서 정리되고 마련된 걸 보고 받고 결정을 하든 말든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고,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파악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도 6월 경에 남북사무소가 폭파되었고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와 함께 군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 또한 재개했으며, GP 재설치, 동해상 초소에 병력 투입, NLL 부근 해안포문 개방 등등의 강도 높은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청와대는 매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감내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밝혔고, 선제타격은 불허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강경대응을 할 것을 준비했죠.

 

이런 모습을 한국에선 근 몇십년 동안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당시 청와대 상황과 맥락 하에서 사실상 한번 껀수 잡히면 그대로 전쟁, 혹은 휴전선 인근에 화력을 집중 투사하여 군인,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일단 중지하고 그 이후로 별 거 없이 미사일 발사 정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인 건 맞지만, 그 이전 시대와는 도발의 수위와 목적은 상당히 달라졌죠.

 

몇번씩 다른 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도발은 내부 안정과 결집,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때 한국에서도, 특히 지금도 보수 쪽에서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그걸 행동으로 하여 단결을 모색하고 김정일, 김정은의 1인 독재자의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도발, 군사활동을 하는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자국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도력과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거죠. 적을 상대로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는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도발 수위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년 6월 이후와 비교하면 특별히 더 높았다는 건데, 핵실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그 포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도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목함지뢰 매설사건도 있었고요.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아예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공격했고, 우리 장병과 장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이었고 우리 쪽 승리에 우리측 사상자도 없었지만 대청해전도 있었죠. 이 경우엔 질 걸 알면서도 가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 군인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지, 내부 결속을 단결시키려는 의도로요.

 

이렇게, 연평도에서 북한으로 멋대로 넘어가 사살된 공무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의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상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고 이게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높아진 수위만큼이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만 함에도 NSC에 불참하는 걸 넘어서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NSC가 열려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위를 알아보게 될 거고,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우리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지출조정 ¼,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481&cID=10301&pID=10300

 

그와중에 국방 예산을 깎아서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석이 저 위에서 군 장병들 월급 200만원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이 글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취임 3일만에 일어난 것이고, 취임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더 한숨 쉴만한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만든 정권입니다.

 

무슨 공을 세워도 국민들이 세운 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 탓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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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른 곳에서 대화하다 나온 이야기인데, 전부터 생각을 좀 정리하던 게 있어서 여기에도 마저 정리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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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또 다른 한계점에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수치적으로도 수십 년 전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임금격차, 자본 격차가 발생했어요.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80년대~9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 크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한국 또한 대졸자와 고졸자의 소득을 비교하면 예전에 비해 지금 격차가 훨씬 커졌고요.

 

 

 

문제는 어느 나라든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중산층에서 탈락하여 빈곤층, 저소득층이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사회불안과 불만은 더욱 커지고, 정치와 사회에 대한 고민과 관심 역시도 줄어들고 포퓰리즘이 횡행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파시즘이나 그와 유사한 극단주의가 발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됐죠. 나치 독일은 대공황과 인플레이션에서 급격히 성장했고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신의 계층이 하락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은 이념과 사상에 무관하게 호응받을 수 있는 주제이며, 그것이 설령 가능성이 없고 실현 의지조차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말, 혹은 국익을 저해하고 미래를 팔아서라도 당장의 생존에 직결되는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환호하고 지지를 표할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한 환경에서 당선되었죠.

 

 

 

문제는 이젠 물리적 방법(혁명)이나 정치적 방법(개혁) 역시 쉽지 않아 졌습니다. 혁명은 그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가진 사람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습니다. 예전처럼 테러, 암살을 하기에 쉽지 않게 되었고 운이 좋다면 설령 그런 공격에 부상을 입어도 발전한 의료기술의 덕을 볼 수도 있겠죠. 아무리 비싸도 의료비 내는 건 어렵지 않을 재산이 있으니까요.

 

부자들이 아닌 정권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이전에 비해 전술적 자유도와 가능성은 너무나도 커졌고, 이를 훈련받지 않은 대중들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살상무기는 물론이고, 비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나 경찰집단 역시도 너무 강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적을 상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중과 국민들을 통제하는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죽이지 않더라도요.

 

그렇다고 개혁 역시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 자본에 의해 언론, 학술계에 의도를 투영하기 쉬워졌습니다. 로비, 혹은 이권, 심지어 정치적 이념에 따라 학자들은 정치적 담론에 편향적일 수 있고 언론은 편파적으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진영에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인지 구별하지 못할 것이며 알고리즘, 본인의 선택과 비토를 통해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지 않은 목소리를 거부하고요.

 

그렇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그걸 달성하기 위한 싸움이 너무 무용하고 무익한 걸로 싸우고, 그렇게 싸워서 얻은 것조차 무가치하게 됩니다. 이겨서 얻는 것도 없는데 싸우는 이유조차 핵심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본주의에 가장 심대한 위협을 줬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던 때와 유사한 상황에 치달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공산주의는 소련의 멸망과 함께 이미 실패한 체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가 가능한 대안, 혹은 경쟁적 이념은 등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명실상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요.

 

즉, 자본주의는 현재 견제할만한 사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경쟁자 때문에라도 살아남기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유주의나 프로테스탄트적이지 않은 전통적 기독교 윤리, 인본주의, 애국심, 참정권과 함께 이어지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요구 등 다양한 관점과 사유로 노동법이나 노동환경은 점차 나아졌고 자본주의는 지나친 비인간성이 줄어들어 현재와 같은 체제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인간적이고 지나친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만, 산업혁명 초기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 역시 사실이고, 그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공산주의라는 강력하고 위협적인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기보단 자본가들의 이권 조금을 떼어 주는 것으로 그들의 불만이 역치(혁명)에 다다르기 전에 누그러뜨리는 쪽이 낫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소련의 멸망 이후 경쟁자가 없어진 자본주의는 다시금 산업혁명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금의 노동환경과 자본-노동의 관계가 산업혁명 당시처럼 암울하진 않지만 지나치게 노동자와 자본가, 노동자 사이에서조차 많은 경제적 요소들의 갭Gap이 커진 상황은 지표상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든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불만은 경제적 원인 때문이고, 심지어 경제와 무관해보이는 사회적 갈등과 젠더갈등조차 경제적인 원인이 해결될 경우 적지 않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는 코로나 상황이 더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 불만과 두려움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며 극단화 되면서 뚜렷하게 극단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해소하기엔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내린 사람들조차 올바른 이유나 판단의 결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조차 많습니다. 어쩌다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 역시 많다는 거죠. 또한 이 옳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선택지에 비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객관적인 정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분배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 자체가 거세되어가고 사멸해져가는 환경에도 있지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기계와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노동의 완전 탈피를 통해 초과생산 초과수요로 자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정도 말고는 없지 않나 싶은데, 이것 역시도 자본주의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죠. 점차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 또한 그럴 필요조차 못 느끼는 시대가 옴에 따라 우리는 정치적으로 교란된 메시지들로 인해 대중 대다수에게 이익이 오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기득권,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선택을 위해 서로 피튀기게 싸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바라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조차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라 진실을 거부하고 피상적이고 파편화된 사실을 조합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넓은 시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 부와 권력을 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아무 이유 없이 때어줄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디스토피아도, 사실 자본주의를 유지할 이유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존재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러한 디스토피아 세상을 만들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런 이유에서 발생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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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황지만 2022.05.12 19:49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한민국에 인플레이션까지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현 세계 사회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위험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내도 현실에 찌들어 밥그릇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 그 신호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신을 죽이고 만든 새로운 신을 다시 죽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5.13 0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같은 팬데믹 같은 게 한번 더, 인플레이션이 한번 더 발생하면 현 체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너무 암울한 전망만 떠오릅니다. 물론 살아남을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세 흑사병 이후와 마찬가지로 죽을 사람이 죽고 살 사람만 살아남은 게 될 겁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권력자, 기득권자는 그 피해에서 더 먼 곳에 있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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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취임식에 미 해리스 부통령 남편 참석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7749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고 부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별에 따라서요. 

 

부통령의 경우 세컨드 젠틀맨, 혹은 세컨드 레이디로 불립니다. 하지만 영부인과는 다르게 부통령, 그것도 미국 부통령은 권한이 큰 편이 아니고 부통령의 부인이나 남편은 어떤 공직에 있지 않는 한 그냥 민간인입니다. 물론 의전은 받습니다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1티어 동맹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전만 받을 자격이 있는 민간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멕이는 겁니다. 게다가 같이 보내는 공직자 역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읽을 수 있다면 윤석열이 상당한 무시, 홀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어질 방한에 있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국제관계 위상의 역전이 벌어졌는데, 명분을 어차피 방한할 건데 아무런 권한도, 권력도, 미국 정계 영향력도 없는 민간인(아마 특사 자격이면 다행일.)을 보내고, 노동부 장관을 보낸다는 건 취임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고, 취임식 때 한미간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무슨 외교 정책을 논하겠냐는 겁니다.

 

민간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이야 법조계 종사 말고는 내세울 게 없고, 노동부장관의 경우 당연히 한미 공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국방도, 외교도, 경제교류와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요. 

 

즉, 뒤에 있을 바이든의 방한 때 나올 이야기를 미리 조율하거나 언질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고, 한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게 여기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는 낮게 책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해 읽을만한 맥락은 아래와 같고요.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만난다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4281535001

청, 만남 이유에 “상호 우정·존중 쌓여
”미국 측 먼저 요청…“세부 일정 협의 중”

 

윤석열을 만나지만, 이제 퇴임할 사람도 만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해외 정상이 왔을 때, 이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는 지금 시작하는 새 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이미 끝난 정권임에도 현 정부와 동등하게 여기는 모양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미 끝난 정권에 퇴임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건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일이고,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되는 거죠. 

 

이미 미국 정부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를 낮게 잡은 거에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친중 행보를 통제해야할 필요성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취임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바보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거고요. 정말 바보라면 못 알아듣고 진짜 바보 같은 행보를 보여주겠지만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아야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尹취임식에 美는 부통령 남편·中은 시진핑 측근 왕치산 보낼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503221113233?x_trkm=t 

 

미국이 보낸 사람과 중국이 보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중국 측에서 보낼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는 만큼, 중국이 보내는 이와 같은 급으로 맞춰서 보내는 것조차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윤석열을 그다지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선 때 미국 쪽 외교관에게도, 중국 측 외교관에게도 무례를 저지르고 불쾌를 주었던만큼 좋게 봐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중국의 국익을 위해선 외교와 국제관계 초보인 윤석열 정부가 훨씬 찔러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한외교에 힘을 쓰겠다는 거고, 그만큼 공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이룬다면 미국이 경계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충격적인 친중행보를 보여줄 위험성도 있죠.

 

 

여기서 특히 중요시 여겨야할 사람은 바로 왕치산이라는 인물입니다.

 

中, 올 10월 일왕 즉위 의식에 왕치산 부주석 파견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19300073

 

미국은 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의 부군을 보냈지만, 중국은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죠. 이걸 중국이 한국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거나 한국에 굴복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친중 가능성이 높은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어야 맞습니다. 반문 극우보수가 문재인 정부를 친중이라 하였지만 실상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는 단 한번도 사이가 가까웠던 적이 없었죠.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고, 복심이자 그림자인 사람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권력 기반을 다진 반부패 사정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상하이방을 비롯해 시진핑의 경쟁파벌 숙청을 지휘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일왕이나 어느나라 대통령이 즉위, 취임했다고 파견된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번, 19년도 일본에 간 것을 제외하면요. 즉,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중국 내부에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총괄하지만, 외부로 거의 돌지 않는 사람이고요.

 

중국은 한국에 그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결코 긍정적으로 읽을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들도 잘 알듯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국가이며, 신뢰할 수 없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외교를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이 한국을 위한 일일까요? 최소한, 한중 양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가? 한국은 친미 국가이고 친미 국가여야만 하는 시대적 당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친해진다는 건 중립외교나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반미 친중 국가화 되어간다는 거고 이는 일본이 줄창 비난했던 레드팀이 되는 길인 셈이죠.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이 한국을 대접해주기 시작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친중적 행보를 하게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겠다는 베이징의 판단이 어째서 나타났는가를 숙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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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용 도메인 내려가고 페북, 트위터 계정도 폐쇄.

 

 

 

 

재선까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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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함에 대해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기 위해선 원칙이 지켜지기만 하면 되죠. 원칙을 어기고 사적으로 자원을 유용하거나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방식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자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적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하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기에 부패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패하고 싶어도 정해진 원칙을 지킨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싶어도 중앙선을 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으며, 신호등을 비롯한 원칙을 다 지킨다면, 아니. 지키도록 강제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위 사건은 해당 공화당 정치인이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죠. 핵심은 경찰이 직위와 권한, 권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법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지켰으며, 단지 그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사회의 원리 하에 발생한 결과인 거죠.

 

 

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권한에 두려움을 느끼고 원칙을 접는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공분과 지적을 천박한 냄비들의 떼법이라고까지 폄하하죠.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면서 말입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더 건전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회일 겁니다. 미국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는 나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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