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노동력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이유.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다민족 사회라는 유럽도 이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구, 노동력 문제고요.

 

이건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유럽조차도 민족주의가 결코 약한 나라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탈민족으로 극복했다거나 민족주의 빨면 나치나 파시스트처럼 취급된다느니 하는 것도 백번 양보해서 옛날 이야기고 지금 같은 난세에는 오히려 그런 가치들이 더 큰 호응을 받고 우리 집단에 대한 편향이 강해집니다.

 

 

근데 한국은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나라에 가깝고 대규모 이민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소규모거나 진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서 이민, 귀화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걸러지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화 되었거나 빠르게 한국화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한국이 좋아서이지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예요.

 

외국인들이, 그것도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열악하고 후진적인 국가, 예컨데 동남아 등 인태지역 국가, 아랍,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사회의 환경에 사회화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회적 문화와 관습을 익힌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부딪히며 배우고 익히며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관성이 한국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의 일원이 한국에 온다고 빠르게 한국화되는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들이 대규모로 오게 된다면 한국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며 한국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화를 이루기보다는 자기들끼리 게토를 만들며 한곳에 모여 살 것이고, 여러 이유로 배타적인 성격을 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이미 유럽에서도 벌어진 일들이고요.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생존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위와 생존을 걸고 뭉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분명히 효과적이었고 한민족 외의 정체성에 배타적이었죠. 일본의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동시에 한 세대를 지배한 것이었기에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요.

 

한국은 그나마 민족주의적 관성에서 꽤 벗어난 편이긴 합니다. 민족주의가 적당히 균형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견제 받지 않았던, 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국까, 반민족의 성장을 발생시키며 이것들을 걱정해야할 시대가 되었고요.

 

현실이 어떠하든 한국인들은 인구와 노동력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며 여러 일자리와 이권을 이민자가 지분을 가져가거나 확대하는 것과 자기 자식이 그것을 가지는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건 결국 이민자는 본디 외부인이었고 규모와 속도, 한국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국 내의 이민자 출신 한국인이 아닌 한국 사회 내 외부 정체성을 가진 집단화 될 이들보다 결국 한국 본토 혈통의 한국인이 한국 내 이권을 차지하는 게 좋다는 내집단 편향, 민족주의적 발로가 아예 없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쓰려면 단기 비자 등 한국 내에서 활동할 시간과 여력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 많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이걸 적절한 균형감각를 가지고 확대해야할 문제고요.

 

근데 그들을 아예 이민자로 받아들여 한국인으로 살게 만든다면 그들이 쉽게 한국화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보단 원래 자기들이 살던 관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 전통을 따르거나 그것을 한국 내에 뿌리 내리길 시도할 겁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 명절을 챙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들만의 관습과 질서는 한국의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공격이 체면, 자존심의 영역과 동일시하여 내가 틀렸더라도 그것 지적하면 날 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집단 내 평판과 서열에 불이익이 생기는 전근대적 관성은 곧 폭력 사건의 확대와 같은 말이 됩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노동자가 일본에 인턴 등으로 일하면서 실수를 지적한 것만으로도 폭력을 휘두르는 건 그러한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응하지 않으면 약자로 낙인 찍히는 근대적 법과 질서의 세계관이 아닌 집단 내 위신과 체면, 서열이 우선시되는 전근대적 세계관의 관성이 폭력이라는 대응책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고요.

 

한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사회에선 지적이 단순 쪽팔림이나 반성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집단 내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도, 가령 회사 부서간 경쟁에 있어 타 부서가 우리 부서의 실수나 실패를 지적하고 비판할 때 비판 내용이 정당하다면 가오 좀 상하고 부서의 영향력과 출세 경쟁에서 불이익이 있겠지만 부서장이 주먹질을 하거나 부서원 끌고 가서 패싸움을 벌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감히 날 무시해? 내 가오를 살리기 위해선(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응도 못하는 나약한 놈이라고 보이지 않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줘야해. 에서 시작되는 폭력 대응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국도 예전엔 그랬듯이요. 아니, 그 관성은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장문화가 그렇지 않는 것처럼 공적으로 엮이지 않는 관계에서 주로요.

 

 

그럼 왜 인구와 노동력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이건 진짜 간단한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선택하면 당장의 이익구조가 파괴되고 자신의 것을 더 많이 내줘야하는 기득권이 그것을 거부하고, 어차피 돈 벌어다주는 아랫것들이 한국인의 피를 이었든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피를 이엇든 아무 상관 없기 때문입니다.

 

부품의 색깔이 어찌됐든 잘 작동만 해서 내 통장에 돈만 꽂아주면 상관 없다는 기득권식 인식 때문이지 별 다를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예요. 이민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애초에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도 전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면 3D 업계의 한국인 노동자들조차 임금 하락이나 동결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대규모 이민 노동자들은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저 돈 벌어주는 부품에 불과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과의 경쟁에 의해 임금 상승 역시 동결되거나 느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인이냐 외국 출신 이민자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드잡이할 것도 아니고 그 드잡이조차 내 돈 받아서 일하는 아랫 것들이 해줄텐데요. 기득권들에게 대규모 이민자가 부족한 노동시장을 커버하는 건 아무런 손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각 출신국끼리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 미리미리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하고 그들의 문화가 추구하는 바를 상품화시켜 돈을 버는, 시장 확대의 기회라고 보고나 있겠죠.

 

그렇다고 기득권의 자리를 그들에게 양보해주거나 일정 지분을 줄 것이냐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끼리끼리 문화는 모든 기득권 사회가 그렇듯 배타적이고 인맥과 혼맥 등으로 연결됩니다. 고소득 전문직 이민자조차 그들의 고급 하인, 시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애초에 다른 사회에 외부의 경쟁력 있는 권력-재력을 가진 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게 심지어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세계적 수준에서 미약하기 짝이 없는 힘을 가진 이들조차도 매우 배타적이고 음습하게 대응합니다. 음습하지 않으면 격렬하게 저항하고요. 한국 재벌이 외국에 이민간다고 그 사회에서 방귀 좀 뀌길 바라려면 어어어어어어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사회의 기득권층에 편입되기 위해 어어어어어어어어엄청 많은 돈을 뿌려야 할 겁니다.

 

기득권 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노후만 즐기려면 큰 문제 없이 돈 많은 인맥 하나가 될 뿐이지만요. 물론 이런 경우 기득권으로서 권력에 접근하기 어렵고 인맥 형성이나 사업 참여와 별개로 그러한 접근은 여전히 거부됩니다. 당연하지만 기득권으로 나누고 있는 파이를 굴러들어온 돌에게 쪼개서 주고 싶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상대적 약자가 외부 세력을 끼어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경우 그걸 적극적으로 조장, 협력하는 식으로는 가능하죠.

 

 

어찌됐든 한국 기득권은 자신들의 카르텔에 외부 집단을 끼게할 생각이 없고 경쟁과 갈등은 모두 서민들의 것이 될 겁니다. 인구 문제와 인구에서 비롯되는 노동력 문제 역시 기득권에게 한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가치관이나 한국 사회의 생존을 위한 필요 선택이 아닌 자본주의적,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피해는 없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이 노동자든 베트남, 이집트, 콩고, 브라질 출신 이민자 노동자든 그들이 일만 똑바로 한다면 어차피 들어오는 돈은 큰 차이가 없을테니까요.

 

한국이 멸망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체되기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고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되기엔 너무 좁은 국가입니다. 그런 전통도 역사도 없었어요. 그런 폐쇄성과 요구가 한국의 고도로 발전된 물질문명 및 서비스와 함께 한국에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한국화시키는데 강력하게 일조한 건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화의 역량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이 한 해 10만명씩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현 130만명 규모의 이민자가 500만명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강도의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겁니다.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와는 별개로..

 

이거, 서민으로서 감당하고 싶어요?

 

 

 

p.s 외국인 노동자를 없애거나 막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는 확대해야 하는 것에 꽤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만 그걸 인구 문제로 묶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한 사회의 주류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인 2000만 명 이민 받고 그 규모를 점차 늘리거나 유지시킨다면 한국은 머지 않아 중국 내 한국성이 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