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사태, 정부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못 믿을 정부…‘양산단층 활성’ 알고도 숨겼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921.010010716120001

무능하고 무식하고 책임감 없는 개인, 혹은 집단은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비난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정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봉쇄하여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가령 이명박은 시장 시절부터 밀실 회의로 이름 높았습니다. 지금의 정부도 온갖 사태 때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거나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음모론이 나돌지 않도록 하는 대신 최대한 말을 아끼고 정보를 아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가 대표적이죠. 그 결과 국민들은 더 불안해했고 음모론도 나돌았죠. 그 당시 제가 의혹이나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밝힐 수 있는 정보는 밝혀야 한다며 노무현 때와 비교했었죠.

정부는 이미 양산단층의 활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막았죠. 뭐, 막을 수 있다고 칩니다. 주민들 불안해 한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뒤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들의 전통적인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한 안보인식은 제대로 작동했다는 거죠.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언제나 일이 벌어지기 전까진 그러리란 보장 있냐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거였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들은 모두 그런 인식 때문에 발생한 거였죠. 안전불감증과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안보인식.

이번 지진은 자연재해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인간의 몫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정부의 몫이죠.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쉬쉬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지진이 터졌네요.

다행히 이것이 큰 재난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그러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당장 땅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이 엄청난 강진까지 이어질 거라고 안 하고 그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말이 와닿지 않거든요. 실존하는 공포와 가능성의 불안 사이에서 속 좋은 말이나 하는 먼 동네 윗대가리들 말이 들리겠습니까? 들려도 개소리로 들리지. 그 무책임함에 어이가 없을 거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이죠. 한국 보수라는 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