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http://newstapa.org/31758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비판하자면, 이러한 유우성-홍강철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그만큼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줄어든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 간첩을 잡질 못하고 있으니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는 데, 그만큼 돈만 낭비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간첩에 대한 소식만큼 자칭 애국보수라는 작자들의 오르가즘을 자극할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곧 보수계 지지율을 높히는 것이니 없는 간첩 만들고 그에 따라 어용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선동하면서 우편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내 안보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동시에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그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을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론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짓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사조직이 되어 대선마저도 개입해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국정원-군으로 이어지는 반헌적 부패의 카르텔에 의한 것인데, 어찌됐든 국정원이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공작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와중에 터지는 셀프감금했다던가 하는 사건 등.

분명하게, 국정원은 정권의 가장 충직한 개가 되어 활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그 개가 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 국정원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뒷공작이라던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의 정당성과 가치를 어필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등장 등에 힘 입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이 어째서 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인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4년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때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겉으로만 충성하고 머리속엔 여전히 유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면, 그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었겠죠. 레임덕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국정원이 스스로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여당정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그것도 사법 및 정보 계통이라면 더더욱--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혹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 노무현의 자살로 귀결되었음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대선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게 된 국정원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사조직에 가까워진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만 다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행정-사법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 지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세요.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예 자국민을 IS라고 말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단지 그 뿐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3/06/22 - [취미/이야기] -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2013/02/01 - [취미/이야기] -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510.html

제3자 신고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612251&code=940100

2013/12/04 - [취미/ㄴ일베 비판] -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2013/01/05 - [취미/ㄴ일베 비판] -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밝혔듯이, 일베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일베충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담는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베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패륜적인 데다 방종한 공간에서야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회에서 찾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일베나 KKK단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관이 생성되기 이전, 혹은 과정에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와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시도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과 가치관의 레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일베와 일베충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요컨데 요지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생각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IS라는 쓰레기들이 국제적 설사를 주룩주룩 싸대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가 내놓는 것과 같은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단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이슬람교 자체가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고 오히려 일각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 IS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테러리즘은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종교, 다른 이념을 내새우고 주장하며 사건을 터뜨리고 다녔을 거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념 자체의 문제인가. 에 대한 대답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그 불만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집단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 불만이나 모순을 해소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모순과 부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와 같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의 출현은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 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세계적 불경기와 경제적 불안,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장치의 붕괴, 복지의 일제후퇴, 사라지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친자본계급 및 기업의 오만함과 자신감 증가, 부의 소수집중, 냉소주의의 만연,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들.. 단지 강도만 훨씬 약할 뿐 결국 많은 부분에서 약 100년전 파시즘과 극단주의가 흥기한 그 환경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응부재 등을 겪는 사람들이 종래에 반지성주의와 반달리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면 일베식,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파시즘과 나치즘식, 종교적 경건주의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무슬림이면 이슬람계 테러리즘, 기독교 계열이면 정치목사와 광신주의.

원인이 되는 바탕은 갖고 단지 겉모습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더 풀어보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패악질은 이슬람교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내용은 분명 담겨있어요. 예컨데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내용이었던가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추적해서 돌로 쳐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명예살인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명예살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일부 기독교도, 주로 동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선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의 문제일까요? 전혀 아니죠.

종교는 그저 표현수단,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원인은 그곳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입니다.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남녀차별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미래, 장래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여성인권운동가였나, 기자가 중동 지방에 가서 그곳 여성들에게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대에선 절대금기되는 것 중 하나인 소년병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집단은 이러한 소년병을 거느리고 있죠. 그곳에서 인권이란 완전히 딴세상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그들이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 환경과 사회가, 문명수준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일 뿐이죠.

마찬가집니다. 이슬람의 문제도 종교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각종 부조리와 악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 현대적 국가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거나 이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이지 너무 많고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조차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죠. 그들 사회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종교가 기여한 역할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문제는 정말 골때리는 문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