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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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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2. 2013.09.05
    반동적 태도
  3. 2013.08.05
    상식이 종북에 갇히다. (4)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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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모니 2014.12.19 20:08 address edit/delete reply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한다면 다 봐줘야 하나요? 아베가 한국에서 천황을 받들자는 정당 만들고 민주주의 하자면 많은 친일파가 따를건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인정해줘야 하나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9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낄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박정희 시절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냥 파쇼폭정에 불과하지만.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저 역시 이 포스팅의 내용들 100%라면 100% 동감해요. 다만 이석기(그를 한몸으로 끌어안길 주저하지 않았던 통진당도 포함해서) 무리가 자행한 면면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또 저걸 과연 정치적인 심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더군요. 좀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24 0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한 건 이석기 내란음모가 제대로 확정지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RO조직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내란 선동만이 징역 9년이 나왔을 뿐이죠.

      문제는 그걸 가지고 통진당 해체에 대해 개인의 활동과 당 전체를 묶어서 처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당 수뇌부조차 몰랐다는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 당 전체를 묶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완벽히 무리하는 거고.

      게다가 아직 3심이 확정지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을 끄집어와서 당을 해체시킨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석기 개인이야 종북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신이 나간거죠..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활동을 당 전체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는 새누리당이 가장 불리해야 하고 말입니다. 법치적으로도 이건 손목을 그은 거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란음모, 내란선동 재판 때 통진당의 주요 주장이 이석기의 모임은 당 차원에서의 결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와는 차이가 나죠). 이석기와 그 주변을 통진당 전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요.

      대법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국가보안법상 죄목입니다. 헌재는 그와는 별개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위법과 위헌은 잣대가 다르니까요.

  3. BlogIcon right 2015.01.10 14:57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의 의회해산과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저도 헷갈리는데 미국의 의회해산과 통진당의 해산 제대로된 차이점 설명해주세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0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irror.enha.kr/wiki/%EC%9D%98%ED%9A%8C%ED%95%B4%EC%82%B0

      뭐.. 엔하위키의 설명을 참고로 두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해산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한국도 87년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원래 없는 게 맞고요.

      아마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싶은 데, 미국의 셧다운 사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임시로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핵심 인력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죠.

  4. 맥심기관총 2015.01.12 12:42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독일을 비교하면서 통진당 해산은 정당하다고 하시더군요. 독일은 나치랑 그 유사한 정치단체 해산은 기본이고 결성 시도 자체부터가 체포 대상이며, 나치 시절 관료 초상화만 걸어놔도 경찰이 몰려오는 독일은 독제 파시스트 국가냐고 하시면서요.
    이 번 일이 독일과 비교가 정당한지가 혼란스럽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2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건 오히려 해산이 옳지 않았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선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대표적인 헌법 파괴행위라 보고 있거든요.

      독일사회는 공산당 해산사건을 대표적 헌법파괴 행위로 기억한다
      http://www.vop.co.kr/A00000690435.html

      출처가 민중의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독일 사회는 위 사례를 정말로 역사적 결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NPD라는 정당입니다.

      독일민족민주당이라는 정당인 데, 얘네가 친나치정당입니다. 아예 스스로 인종주의적이라며 버젓히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고 자신들의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NPD에게 독일재판부는 정당해산의 ㅈ자도 꺼내지 않죠. 그게 당연하니까요. 오히려 얘네들이 집회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엽니다.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5. BlogIcon 새민련해체 2015.02.23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민주당도 해체 시켜야 겠네요 노무현이 부동산에 쏟아부은 120조 과잉진압으로 농민들 사망 법을 무시하고 공직자가 정당 지지선언 2002년도 대선때는 불법자금으로 김대업 사건일으켜 검찰까지 동원해 이명박후보 털털 털어서 민주주의도 적극적으로 파괴 딱 해체 대상인 정당 아닌가요?





흠흠. 누구나 어떠한 악으로 인식되는 집단에 비난적으로 편입되기 싫어하고, 그 집단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에서 악으로 인식되는 집단이라면 더욱 치를 떨며 반발할 것입니다. 예컨데 우리나라 좌파가 빨갱이라 매도되거나, 조금이라도 일본에 우호적으로 보이는 이들에게(심지어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친일파라 매도하는 행태가 그러한 비난이 됩니다.


이러한 비난이 아니라도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타인에 의해 오해되고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그러한 오해가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거나 되려 반동적으로 더 극렬하게 반대의 성향임을 내비치려 했었죠.



한국의 좌파나 진보는 빨갱이, 종북이라는 단어에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NL, 주사파라던가 70~80년대 북한의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되려 자국의 행태가 빈부격차, 지독한 독재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외부의 적에게 환원시키는 행동 등에 질린 이들이 북한이라는 적국의 그럴듯한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북한을 찬양하며 남한을 욕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소련이 망하고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진 지금에서 대부분의 좌파나 진보는 이번 이석기와 같은 이들과 궤를 달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겠다만, 실제로 일반적인 좌파와 진보는 이러한 빨갱이, 종북이라는 것이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기도 하죠. 그렇게 욕을 먹고 나쁜 놈으로 취급받으며 언제나 억압받은 시절이 그리도 지독했으니.


하여간 이렇게 종북도 빨갱이도 아닌 좌파나 진보들에게 분명한 약점이 있다면 위와 같은 빨갱이 딱지가 바로 그러합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고 그냥 부의 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주장하는 1인일 뿐인데 빨갱이로 딱지가 붙고 비난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에 오랫동안 시달린다면 노이로제가 걸리게 됩니다. 사회의 암묵적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자기검열을 하게 되죠.


북한과 엮여서 빨갱이라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렸으니 당연 북한을 굉장히 증오하게도 됩니다.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 빨갱이지! 너 종북이지! 라는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나는 종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극렬하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본 주제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을 증명하려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친일파 드립도 마찬가지인데, 분명 자신은 일본의 극우와 식민지시대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물론 우호적일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 태도를 보여주면 어느 누군가가 나서서 너 친일파지! 하고 딱지를 붙힙니다. 그러면 분명 나는 그런 친일파와 일본의 극우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극렬하게 아니라는 주장을 폅니다.



이러한 반동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비난받는 입장에서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 또한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난 분명 개객끼가 아닌게 개객끼가 되는 것.. 정말 불쾌하죠. 그런 일들을 격다보면 노이로제가 걸리듯이 어느새 자기검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올바른 주장에 걸림돌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오해가 생길까봐 아니라는 해명을 몇 줄 더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시달리다보면 아예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거나, 아예 전향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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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상식이 마비될 정도의 증오와 비관용을 갖게하는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죠. 반공 이데올로기는 분명 북한이 먼저 남침을 통해 터뜨린 6.25 전쟁에서 비롯되고, 실제로 북한군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과 피해는 분노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들에 의해 가족과 친구, 친척을 잃은 이들이 이들을 용서하자느니 하는건 당연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을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생겨난 이면에는 권력을 쥔 친일파들의 숨구멍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제해야할 것은, 광복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 한국에는 정말로 고급 인력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이죠. 어느정도 배웠다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본군 소속이었던 전례가 있다던가, 친일파였던 이들이 꽤 많았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나라를 이끌려면 고급인력이 부족한 그 시국에 이들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했다고 봅니다. 이들마저 죄값을 받게한다, 죄인을 처단한다고 죄다 죽여버리면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져버리는거거든요.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인게, 북한도 악질 친일파는 다 죽여버렸지만 많은 수는 자아비판을 통해 포용하게 됩니다.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던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력을 다지기 위해(이승만은 특히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죠.) 이러한 친일파를 눈 감아주는 대신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은 셈이죠. 이런 친일파들이 살기 위해선 이승만과 함께 반공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친일파보다 북한이 더 개객끼! 이런 셈이라고 해야할까요?


반공 이데올로기는 또한 친일파들의 생존을 위해 견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라는 만주국 장교 소속이었던 자가 군을 통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독재를 시작했는데 이때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하기 위해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십분 활용했고, 이는 민정이양이 된 90년대에 들기 이전 모든 정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국시이고, 이러한 반공 사상을 이용해 자신들의 더러운 부분을 덮고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독재를 비판한다 -> 너 좌빨!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한다 -> 너 좌빨!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 너 좌빨! or 너 선동당함!


등등, 자신들에게 오는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마저 종북과 좌빨로 돌려버리면서 괴상하게 역공을 했죠.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심취하게된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민주화가 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정권과 우파 인물에게 어떠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자를 종북이나, 선동을 당한 이들이라고 매도합니다. 예컨데 정권이나 여당 인물이 비리 등 부정부패가 걸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이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죠.


예컨데 중앙일보가 오유 사이트를 종북사이트라고 개시한 바 있습니다.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비판이 올라오며, 민주당 정권 10년에 호의적인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거죠. 이명박 4대강 비판하면 종북소리 듣던게 얼마전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변모씨의 다음 종북포털 드립이 존재하구요.


이러한 종북드립은 보수우익 세력이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가 되는데, 김문수의 역대 대통령 부정하면 종북이라던가, 박원순을 종북이라 매도한다던가,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반대해야하고, 찬성하는 이들은 북한을 이롭게하려는 종북세력이라고 하질 않나, 국정원의 명백한 선거개입을 대북심리전 -> 개인글 -> 종북대응 이라고 말을 바꾸며 심지어 모든건 북한과 종북 때문이라며 화를 돌리려는 원세훈의 발언도 있었죠.


국정원 사건 등 수많은 비판들은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종북이라는 탈을 씌워 도깨비로 만들고 도깨비가 된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이지 비이성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 공격이죠. 그런데 그러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이성적인 대응을 옳은 방식이라 여기고 진짜 종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종북. 물론 존재합니다. 통진당의 이정희, 이석기라든가, 가끔 발견되는 종북 블로그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 하지만 이들은 정말이지 눈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때 절대시계 받겠다고 인터넷 뒤지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이지 종북 블로그나 그런거 찾기 힘들더군요. 그럴 정도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이 나라를 뒤엎는다던지 이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소리는 설득력있지 않습니다.


종북이라는 허상, 종북이라는 신기루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 세력을 만들어내 다른 이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는 것은 매우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모든건 북한, 종북 탓이다의 원세훈

정치권에 종북 세력이 있어 국정원 국내 파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새누리

오유는 종북사이트의 중앙일보

차별금지법 찬성하면 종북의 기독교 세력

3.15 부정선거를 종북의 선동이라 주장하는 새누리 신의진 의원


상식이 종북에 갇힌 사례들과, 종북이라는 신기루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예시들입니다. 상식이 종북에 갇혀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상관없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의 비판마저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과 더러운 면을 종북이라는 신기루를 뿌림으로서 희석시키고 역공을 하는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런 정치술수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버리는 국민들..


반공 이데올로기와 종북 프레임은 북한이 망하고도 십수년 동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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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08.05 1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시 나라를 갈아야 없어질 소리가 바로 저 종북 드립이죠. ㄱ-

    아. 참고로 이정희는 변호사인데, 저 아짐씨보고 종북이라 했던 변모씨가 확 깨진 전력이 있습니다. ㄱ-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8.05 1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래뵈도 이정희가 말빨 하나는 왠만한 논객 수준은 되니까요. 말은 정말 잘하는데..

  2.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08.06 09: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에 변모가 이정희를 종북주사파라고 했는데, 빡친 이정희와 그녀의 남편이(알고보니 남편도 변호사.... 살려줘요....) 변모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뉴데일리, 새누리당 이상일을 명예훼손죄로 싸그리 고소, 변모도 이정희를 고소했습니다만, 오히려 법원은 변모가 이정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는 아래의 것으로....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648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51045221&code=940301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8.06 1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정희에 대해 종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NL성향을 보자면 친북은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북이라는게 애초에 안 좋은 의미죠.. 친북은 그나마 가치중립적인데 반해.. 그런 면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온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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