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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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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1.08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 2012.08.14
    결국은 4대강 탓.. (3)
  3. 2012.08.09
    원인불명의 녹조, 왜 생기는 것인가..??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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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조 해명은 거짓…"보 건설 탓" 알고 있었다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최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에 발생한 녹조가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중략)

이 자료의 첫 장에는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그간 국내 주요 수계에는 다수의 댐 및 보가 건설돼 상수원의 체류시간이 증가했다"며 "체류시간 등 하천의 수리·수문환경 변화와 기후 온난화로 조류의 대량증식 발생 가능성이 증대했다"고 작성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는 4대강 녹조 현상과 관련해 그동안 환경부가 내세운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 자료는 지난 3월 팔당상수원 남조류 대량 발생에 따라 대응 차원에서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유역에서도 조류가 대량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정부의 녹조현상에 대한 홍보가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조류 발생의 중요요인이 체류시간 증대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시간의 증대는 4대강의 댐과 보의 건설이 원인임을 밝힌 것"이라며 "체류시간의 증대는 조류가 세포분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 4대강에 녹조현상이 발생된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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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원인불명의 녹조, 왜 생기는 것인가..??> 라는 글을 쓰면서, 녹조의 원인이 4대강에 있다는 글을 쓴 적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원인설이 정답이 됬네요, 지난번 대통령이 직접 녹조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4대강과 무관하다며 4대강 원인설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렇게 따지면 4대강의 목적중 하나가 녹조현상을 줄이는것인데, 현재처럼 전국의 강에 녹조가 퍼지는것을 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이 아무런 쓸모도 없고 효과도 없는 사업이라는걸 스스로 인증한 꼴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22조원을 강바닥에 부어놓고 이러면 차리리 22조원으로 기후조절기를 만드는게 더 나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본문의 기사를 보면서 생각되는걸... 그럼 철거비를 또 써야한다는건데.......-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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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renopark.tistory.com BlogIcon Renopark 2012.08.14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시공사들 턴키 담합도 있었잖아요. 행정적으로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얄듯해요. 단지 전임 대통령 1인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구요. 그래야 추후에 이런 말도 안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먼저 타당성 평가를 하든 책임감 있게 하겠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8.14 2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이 어느정도 논의를 하고 진행해야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나온다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 말이죠.

    • Favicon of https://renopark.tistory.com BlogIcon Renopark 2012.08.14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 없는 공무원'을 없애려면, 공공사업 이력 추적제를 만들던지, 확실히 승진-성과 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할 듯해요.







방금 어느 보수 블로거님과 녹조의 원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딱히 얻어내는것은 없었고 그쪽 시각이 이렇다더라~ 라는것 정도만 건졌지만요.


현재 글을 쓰는 시점이 너무 더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 논지가 괴상할 수도 있지만 양해 바랍니다..ㅜㅜ



더불어 제가 쓰는 내용은 저의 정치적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현재 녹조현상은 원인불명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시비비가 갈리는 문제이니 이것에 팩트이고 사실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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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조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알수있으니 이 글에서는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녹조가 4대강은 물론 전국의 강에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진보/좌파쪽 입장에서 지금같은 심각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4대강 사업을 꼽습니다. 요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느라 강마다 보를 대고 덕분에 원래 유속보다 줄어든 유속에 폭염이 덥쳐서 강마다 녹조가 이상증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유속 10배나 느려져 녹조 발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9624



2

그렇다면 4대강과 관련없는 북한강의 녹조는 무엇이냐 할수있는데, 원래부터 북한강은 녹조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댐이 많거든요.. 즉, 느린 유속,고이는 물에는 녹조가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금강,낙동강,영상강에도 퍼졌다는 것이죠. 원래는 북한강등 유속이 느린 강에서 종종 나타나던 녹조현상이 다른 강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북한강은 임남댐 때문에 수량이 줄어든것도 있구요. 해외 조사 자료도 있습니다.


Why do low flows favour blue-green algae?

The combination of low flows,stratification and turbidity favour blue-green algal growth

http://lwa.gov.au/files/products/river-landscapes/pf020262/pf020262.pdf


What causes blue green algal blooms? 

Slow flow and low turbulence allow the blue green algae to move from the water surface where energy is gained from the sun to lower depths where nutrient levels are higher.

http://www.dh.sa.gov.au/pehs/PDF-files/ph-factsheet-blue-green-algae.pdf



3

결론은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4대강 사업에서 비롯된 인재의 성격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고 원래 그 상태로 두었다면 유속이 느려질리도 없고 현재같은 폭염속에서 녹조현상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터져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4

물론 아직 지금의 녹조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원인불명으로 남아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오가는 사항이니 속단할수없고, 저같은 비전문자가 이런 저런 추측을 해봐도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보수측에서도 이런저런 반론을 가하고 있구요. 따라서 이번 녹조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4대강이 원인이라고 '추측'할 뿐 '단정'짓지는 않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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