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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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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3.08.27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관한 단상.
  2. 2023.02.16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3.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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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취미/이야기] -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2022.06.04 - [취미/이야기] -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

대한민국 헌법 1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국가 정체성의 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며, 주권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민주주의라는 '사상'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한다. 이는 민주라는 체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론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이며 이 대전제 위에서 모든 원리와 이론들이 존립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계급이란 어떠한 계층이나 직위가 아닌 왕정, 귀족정 체제와 같은 명시적인 계급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단일한 계급 하나만을 가지고 있고 필요에 의한 직위가 아닌 명시적 계급에 의해 권리나 권한이 제한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동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선거를 예시로 들었을 때, 누구는 2표, 누구는 0.5표로 제한되거나 특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간주'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 했던 바와 상당히 다른 이야기이다. 간주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를 무시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실제로 계급이 발생함을 추정한다.

 

민주주의는 분명 시민이 평등하건만, 어째서 실제로 계급이 발생할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하나로만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채택하는 체제는 다양하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정치적 체제로서 틀을 구성하며, 그 틀의 원리 아래에서 여러 체제를 포함한다.

 

예컨데,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의 축적과 투자,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이며, 자본의 양으로 실질적 권한과 권리가 발생한다.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바 할 수 있는 선택지의 규모와 개수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1억을 가진 사람과 100조를 가진 사람의 자본 권력은 숫자보다 더 거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다.

 

3.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고 간주된다. 이는 실제로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 등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여러 권리들일 뿐이지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삶을 산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가령 돈이 많은 사람은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약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대기업 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조차 평범한 노동자의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법 위반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국선 변호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과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고 의사의 범죄는 제대로 조사되지도, 정당하게 처벌받지도 않고 설령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 자격증은 견고하게 보장된다. 언론사와 일개 기자조차 여론을 다룬다는 이유로 선출직 권력과 대기업 권력조차 그들을 존중하게 만든다.

 

분명 국민은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첫째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자본의 양에 따라 실질적인 계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보게 되는 대부분의 불평등은 대개 자본주의에 근간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즉,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평등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혹은 자본가로 구분되는 자본 소유자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실질적 계급이 나뉘게 된다.

 

또한 둘째로 가진 바 권한과 지식에 의해 계급이 발생한 것이다.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법을 매개로 하는 최고의 실권자이며 의사의 전문 지식은 대체될 수 없고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대단한 특권을 용납받았다. 언론은 실제 여론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지녔기에 어떤 직종의 누구도 그들과 싸울 수 없게 만든다. 언론사와 싸운다는 건 국가 전체와 싸운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4.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해보자. 자본에 의해 계급은 형성되지만, 그 계급은 명시적으로 구간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999만원을 가진 사람과 1000만원을 가진 사람의 자본 권력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리는 없다. 그러나 1000만원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1억원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숫자보다 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1억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에게 1만원을 주고 한 공간에 모이라고 했을 때 1만명을 모을 수 있지만 100조원을 가진 사람이 1만원을 주고 사람을 모은다면 지구 전체 인구보다 많은 1000억명을 모을 수 있다.

 

수치상 1만원에 정확히 한명을 모았을 뿐이기에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 그래프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자본의 규모에 따라 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고 그걸 유지할 여력을 따진다면 자본 권력은 그 양에 따라 지수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통장에 1억이 없는 일개 노동자와 시총 수백조를 움직이는 재벌 대기업 총수는 법에 명시된 정치적 권리는 동등하나 자본으로 규정되는 자본 권력은 정치적 권력의 격차보다 극단적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는 대체로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법치주의에 귀속되어 통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는가? 보수적으로 대답하자면 그렇다. 그러나 좀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렇지만은 않다. 한국도 그러하지만 특히 심각하게 작동하는 미국은 초거대 자본에 의한 실질적 금권정과 유사한 과두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거대 여론은 자본 권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초호화 변호인단의 소송 전략은 누가 봐도 유죄인 사건을 무죄로 바꿔버리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부자병은 미국 법정 현실의 한 일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가 있는 모든 국가, 체제에 동일하게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아닌 명시적 계급을 설정하지 않은 독재에서도 자본에 의해 권력과 계급이 형성되고, 사우디 같은 왕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리어 이러한 비민주정의 경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적극적인 야합, 혹은 동일성이 관찰되기도 한다. 자본에 의한 정치 개입 역시 활발하게 시도되는 현상이다.

 

5.

그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는 민주적 권력과 제도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본에 의한 정치적 개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평등하지만 실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간주될 뿐인 것처럼.

 

그럼에도 최대한 국민의 평등을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고민인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역시 정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고민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억압해야 한다거나, 기업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제에서 자본의 분배라는 주제 역시 다른 맥락으로 작동한다. 분배를 우선하는 경제관념을 지닌 이들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항구적 발전과 시민의 경제적 민주화, 서민경제 활성화와 같은 맥락이지만 이 경우 부의 분배는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침해/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불필요하다면 부의 분배는 채택되지 않을 수단이다.

 

6.

권한과 지식에 의해 발생하는 계급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다. 정치적이거나 조직에 대한 반역의 경우가 아니라면, 혹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감히 덮을 수가 없거나, 혹은 그 정도로는 큰 타격이 없을 때나 기소한다. 그럼에도 처벌은 온당하지 않고 그들의 이권과 특권에는 별 타격이 없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권한과 지식을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개개인의 권력은 아주 대단한 게 못 될지라도 그들이 모였을 때 선출직 권력조차도 흔들 수 있다.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희롱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무직에 속하는 군인들조차 고급 장교들은 비리를 저질러 국가 안보를 문란케 해도 생계형 범죄라는 포장을 받는다. 설령 전역한다 해도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가진 인맥을 통해 이런저런 사업을 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7.

이러한 직종은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길러내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교육시켜 의료 현장에 투입시킨다. 법과 제도에 의해 사람을 수사하고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선 검사와 판사, 변호사와 같은 인력을 만든다.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해 대학을 만들고 대학생을 가르치며 대학원생을 길러 연구 역량을 늘리고 전문 연구 인력을 기른다.

 

민간에서 다룰 수 없거나 다뤄선 안 되는 영역은 국가가 담당할 영역이고, 그것을 다룰 실제 인력으로 공무원을 쓴다. 공무원은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그 중 어떤 영역에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들이 가진 바 권한과 지식을 이용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보단 자신들의 이익과 특혜에 몰두한다는 점이다. 검사는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고 수사할 수 있다. 설령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소하여 조사를 하며 질 것이 뻔한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기소된 사람의 삶은 피폐해진다. 많은 시간과 돈을 잡아먹고 개인의 정신과 평판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전문 지식을 가졌기에 쉽게 대체될 수 없다. 그들 자신이 환자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 파업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만으로 정치권을 흔들 수 있다. 사람들은 욕하겠지만 그런만큼 절박한 사람들은 많다. 전문 의료인은 대체될 수 없기에 그들이 결코 포기할 리 없는 특권과 생업을 걸고 협박하면 당장의 정치적 부담은 크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지켜왔다.

 

LH 공사와 같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부동산 관련 특급 정보들을 손에 쥐고 있고,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지 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제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민주주의적인가? 실제로 발생한 건 그들의 권한과 지식을 이용한 하나의 계급이다. 그러한 특권 계급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와 이익을 얻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부패와 특권, 특혜라 불러왔다. 사회가 부여한 적 없는 것이다.

 

8.

물론 민주주의에서도 계급, 혹은 신분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계급과 신분이 발생한 이후 그것이 고착화되고 특권과 특혜를 독점하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법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조인 계급은 만들어질 수 있고, 재벌 대기업이라는 자본 계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급이 실질적 비민주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나 사회적 권한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권력의 격차와 무관하다. 그것이 정치적 불평등으로도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단순히 대학 교수, 군 장성, 경력 있는 관료, 대기업 사장 및 회장 같은 이들이 정치적 결정에 조언과 자문을 하는 것이나 협의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대학 교수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거나, 군 장성이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덮거나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경우, 경력 있는 관료가 유관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여 기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현직 관료와 연결되어 불법적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정치인이나 검사, 변호사에게 막대한 금품이나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식으로 정치적, 법적 이익을 얻거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경우, 경제인과 정치인 및 정권이 야합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며 그 과정에서 돈과 자리를 공유하는 경우 등.

 

불법적 특혜를 창출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계급 그 자체보다는 그 계급을 통해 특권화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사회는 그들의 그러한 부정을 허락한 적이 없고, 그런 것을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도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법과 제도를 다루는 자리를 만든 것도 아닌데다, 그러라고 자본의 축적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즉, 권한을 지닌 자들은 그러한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부패한 자들은 권한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처벌을 하라고 한 것이며, 그것이 너무 큰 잘못이나 유사한 잘못이 반복될 경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계급은 특권을 형성하고 엘리트 카르텔화 시킨다.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매개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9.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물론 나는 구체적인 제도와 법령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이라는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처럼,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 직종, 직위는 하나의 사회적 역할로서 기능해야 한다. 대부분의 계급은 거의 죽을 때까지 상실되지 않고 어떤 것은 세습되기도 하지만 귀족은 죽을 때까지 귀족이지만 판검사, 의사, 관료, 장성은, 그리고 그 중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원로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과 위치에서 은퇴하게 된다.

 

즉, 그들은 결국 자기가 발휘하던 권한과 권력의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의 역할이 끝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거시적 사회구조 속에서 그러한 엘리트 개인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뒤 은퇴하여 자신의 노후를 보내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인식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노력해서, 혹은 물려 받은, 때로는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얻어진 이 권한과 권력,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자신의 숙명적인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 받아들어야 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남들과 다른 우월한 위지와 지위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감각 속에 빠지는 게 아닌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이다.

 

10.

그렇다면 그러한 인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스스로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 계급에 속한다는 전근대적 계급의식의 연장선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답은 결국 시간일 것이다. 근대 유럽이라도 현 한국과 같은 인식이 없었을까?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미국 역시 대통령 워싱턴을 왕과 다르지 않게 인식했다. 그것은 인민의 대표라는 대통령과 국가의 유일한 주권자인 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대통령이라는 높은 사람은 왕과 특별히 구분지을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물며 왕과 귀족 전통이 훨씬 오래 이어졌던 유럽은 어떻겠는가. 그들에게 법관과 장관은 귀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귀족이 법관의 복을 입었고 어떤 귀족이 장관의 직위에 섰던 것 뿐이다.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 현대 민주공화국을 이루는 원리들이 도입되었을 때 당대인들의 인식에서 선출직과 귀족의 차이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왕을 일컫는 나랏님이라 불렀고 비교적 최근 2010년대에서조차 박근혜를 주군이라 부르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대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지만, 한국엔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전근대적 계급 의식과 원리를 긍정하고 있고 그것을 세계관 및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그러한 우월함이 입장과 자격, 행위에 대한 대가 역시 차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유럽이 현대에 와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200년? 300년? 못해도 한 세기는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역시도 그러하다. 임시정부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출범한 48년을 기점으로 잡았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80년이 채 못 되었다. 심지어 그 절반에 가까운 기간은 독재와 그 관성적 정권들로 얼룩졌고,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학습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35년, 더 짧게 잡는다면 약 20여년이 조금 넘을 뿐 아닌가. 한국인에게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려면 아직도 반세기는 더 남지 않았을까.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스스로 경험하고 오차를 줄여갈 수 있다면 한국은 결국 뿌리 깊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11.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긍정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왕정이 끝장난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이들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믿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결국 가장 크게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은 행동이다. 그들이 다른 세대, 다른 지역, 다른 성별, 다른 진영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그것을 하나의 원리이자 동력으로 삼는다면 이 나라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을 평등한 존재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12.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견고한 제도를 만들어왔다. 법률, 정부, 제도, 심지어 관습과 도덕, 윤리의 영역까지. 사람에 의한 잘못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수나 실패를 교정할 수 있게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이다.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으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정하며 그 내에서 자율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이다.

 

문제는 결국 모든 제도를 다루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법률을 다루고, 정부를 구성하며,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완벽할 리는 만무하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채 재판에 나간다면 그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수사하거나 특정 법률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기소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를 이루는 요소 중 국민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수단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다루는 사람에 따라 목적성이 달라지는 바, 비민주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계급 의식과 차별의식을 기반으로 수단을 다룬다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적일 수 있겠는가? 민주적 가치관을 가진 민주주의의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바로 그러한 민주적 위험 요소가 공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선출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선출한 민주적 선출직으로 하여금 비민주적/반민주적 가치관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 요구에 불응한다면 그 자에게 선출 권력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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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전근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면 계급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 하여도 아직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회는 여전히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떠한 사회든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다. 단지 그 형태와 구성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 등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회든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계급과 계급주의적 계층 및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계이고 그러한 믿음이 사회를 지배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은 존재한다.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러한 자본을 획득하게 해주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직업군에 따라 실질적인 계급이 발생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현상이며 그저 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곳일수록 그러한 차이가 단순히 삶의 질이나 사회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신분이나 계급처럼 작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고, 오히려 그러한 차이를 긍정하거나 추구하는 사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평등의 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 부패하고 더 전근대적인 사회일수록, 더 금권적인 사회일수록, 다시 말해 더 계급주의적인 사회일수록 더 노골적으로 신분적 계급이 기능한다.

 

***

 

옛 세대일수록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사장이나 회장, 고위 장교 등을 신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한다. 높으신 분이라 말하며 계급주의적으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현직 대통령을 주군이라 부르며 왕으로써 충성의 대상으로 본다. 정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을 궁정 정치와 비슷하게 바라보며, 그러한 문법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요즘의 세대라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직군의 엘리트들은 마땅히 그러한 특혜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어떠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분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은 그렇지 않은 하위 계급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도전을 계급주의적 반란으로 받아들인다.

 

특이한 점은 그러한 계급을 노력과 성취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마치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 신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타인의 실력과 능력, 경력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이틀. 가령, 대학 졸업장이나 고난이도 국가시험 합격증이나 자격증, 특정 직업군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든 계급과 신분을 초월할 수 있을만한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한국 사회가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 실제 계급주의적 신분으로 기능한다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특혜에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구하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은 이들은 그러한 불공정한 가치를 보호한다. 불공정한 현상을 해소하기보단 그러한 것을 사회적 기능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범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검찰의 범죄적인 검사 기소율을 보고 검찰개혁에 동의하기보단 본인이 검사가 되거나 검사 지인을 두고 싶어 한다.

 

***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관념이기도 하다. 교장, 교감, 사기업이나 공기업 부장, 임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경력과 계급이 높은 군 장교와 일부 부사관, 농협 간부 등 수십년 연차와 경력을 쌓은 옛 세대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계급적인 사고로 직원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공사구분은 다소 형해화된 관념이고 사적인 명령과 공적인 명령을 구분하지 못한다. 마치 왕에게 정무와 개인의 삶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하듯이 말이다.

 

 

젊은 꼰대나 일부 대학생, 졸업생, 대기업 등에 입사한 젊은 세대 역시 당연하듯 앞서 열거한 조건에 따라 계급적 신분 관념을 받아들인다. 겉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본인 역시 그러한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그저 현실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불공적하고 대체로 비현실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예컨데, 상위권 대학 입학 및 졸업이나 전문직 자격증 획득은 그 사람이 얼마나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으며 그들이 사는 지역과 학군에 따라 결정되는 면이 크다. 이들의 노력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 더 편하고 수월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인정하되,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말한다.

 

 

그런 식으로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어떠한 무례를 저질러도 아랫 사람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의전과 대우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부하 직원이 부장 등의 직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밥당번으로 직원이 같이 식사를 해주거나 품의로 밥을 사줘야 한데다, 대학원생이나 공관병을 노예처럼 쓰기도 하고, 청소업체 직원이나 가사 도우미를 천한 것 정도로 멸시하기도, 항공사 오너 집안의 입장에서 승무원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수직적 계급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에 먼 관념을 가지고 있다.

 

***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계급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본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직업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교장, 장군,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정치인, 대통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집단화될 수 있는 엘리트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한 위치에서 계급화된 집단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즉, 계급이 아닌 역할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권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강력하다 해도 그것을 자신이 그러한 신분과 계급을 가진, 더 우월한 지위에 서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권한과 권력이 부여된 사람이라 인식해야 한다.

 

예컨데 검사는 가장 강력한 신분이자 매우 높은 계급이라 여겨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 너무 강력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특혜는 극단적으로 불공정하다. 귀족 중에서도 가장 위계가 높은 귀족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검사는 단지 용의자를 기소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할일 뿐이라 이해해여야 맞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맡을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권력과 권한의 종류와 정도와 무관하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있는 것이라 봐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야만 한다.

 

가령,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지위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약화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반발한다.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고 경찰, 군인, 공무원은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선 추악한 짓이라도 서슴치 않고 한다.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 환자들을 인질로 삼고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자신들의 미래 수입에 타격을 입히는 경쟁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양승태는 고위 법관직을 늘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구상하려 했다.

 

 

이는 그들이 쉽게 대체될 수 없는 희소 자원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함이고 강력한 권력과 영향력을 나누지 않으려 했다. 공급이 늘면 당연히 권력도, 자본도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업계에 노동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줄어들듯이.

 

 

다시 말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제각기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대체를 위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역할이 폐쇄적인 구조가 되어 불공정한 특혜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세력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하는 것과 불공정한 특혜와 초법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을 형해화시키는 계급주의적 사고의 발로이다.

 

어떠한 직군이나 위치에 있든,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구분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 계급이 아닌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정치인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다. 검사도, 법관도, 의사도, 재벌도. 그들은 그들만의 계급과 신분제적 위치에서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구할 것이 아닌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러한 부품은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와 검사는 바로 그 이유로 남들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받고 그 위치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받아야 한다. 자기 역할과 직군과 무관한 범죄라면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고, 자기 역할과 직군과 유관한 범죄. 검사의 경우 기소권의 남용이나 기획수사, 불법수사 등 자기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한다.

 

반면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성격으로 말하건데, 의사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재벌이 차량사고를 일으켰다면 폭행을 처벌하고, 차량사고에 대한 처벌을 할 지언정 그들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자기 역할에서 대체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이유는 없다.

 

한편 갑질은 수직적 권력의 고하에 따르는 사유가 크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어떤 이가 됐든 갑질을 발생시켰고 그 정도가 크다면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든 그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역할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

 

엘리트, 혹은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자신의 계급으로 여긴다. 어떤 대학에 입학했고, 어떤 대학 출신이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남들보다 우월한 조건을 계급화한다.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단 달성한다면 하위 계층에 비해 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이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타 대학의 더 뛰어난 학생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엘리트 집단은 그 구성원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집단에 대한 반역이 아닌 이상 대부분 보호해줄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역할이 아닌 계급의 관념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할 수 있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있기 위해 그렇게 만든 자들이 있다. 한국은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탈피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근대 사회의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수평적 정의보다 수직적 정의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옳다 믿으며 더 우월한 계층과 열등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계급화 되어 있는 사회에 가깝다.

 

성공하는 자, 성취하는 자가 상을 받고 보상을 얻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것은 정의롭고 올바르다. 그러나 실패한 자, 성취하지 못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이상하고 불합리하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받는 벌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열등한 패배 계급에 내리는 벌이다. 다분히 계급주의적 우월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실패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의해 갑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범죄 피해를 받아도 그들이 처벌 받는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 역시 그러하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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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일당 운운하는 자들 고소”


어버이연합은 자신들이 일당 받고 시위 한다고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보수단체 누리집에 시위대 모집글…“우리 입장 아냐”
“어버이연합 집회 일당 2만원에 수수료 10% 뗐다”
24일 검찰 출석 앞둔 추선희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무슨 문제냐"
[단독] 어버이연합 전직 간부, 탈북자와 이상한 돈놀이
[단독]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보훈처 급조 '님을~'합창단 일부 '일당 5만원 알바'(종합)


하지만 팩트는 이랬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박사모와 같은 보수단체들이 폭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침 뱉은 보수단체 회원..'과격한 행진' 눈살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태극기 버려져 논란


이번 촛불집회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죠. 싸워야할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집회를 열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쓰레기도 스스로 치우며 훈훈한 분위기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촛불집회를 바람 불면 꺼질 것들이며 종북이니 불순세력이니 하는 자들은 정작 몇 천, 몇 만 모이지도 못한 주제에 시민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마이크를 빼앗으며 행패를 부리는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함부로 버리고 시위에 나온 고등학생을 폄하하며 유권자도 아닌 것들이라고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단체는 현재 폭력시위를 하는 폭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기를 버리고 국민을 편가르고 욕하는 불순분자 폭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말했듯,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사상을 의심스럽게 하는 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보수단체라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보수단체들에게 돈을 대주고 일당으로 어용 관제시위를 조직하는 자들이 보수라는 세력인데,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에 돈을 대주는 자들을 캐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전경련, 보훈처, 국정원, 청와대 등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뒷돈을 대줬다는 증거는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폭도집단인 박사모 또한 일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그들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높은 확률로 돈을 받고 시위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라 그리들 열심히인 거죠. 선동전을 위한 어용 집단들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는 집단은 곧 사상이 의심스러운 불순분자이자 반헌집단이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보수단체라는 이름의 집단들에게 공작금을 지급하여 그들 폭도를 이용하여 폭력시위를 발생시켰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들과 연결된 모든 집단은 그 사상이 의심스럽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도 불순분자이자 잠재적 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및 헌법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존재를 우리의 적인 북한에 도움이 되는 자들이라고 할 경우, 그들을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지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라는 이름으로 폭도짓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아주 정확히 종북이라는 범위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함은 억지나 비약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자신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은 종북 빨갱이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낮은 지성과 비상식적 가치관과 사고력을 생각해보면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사실이겠지만 말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말했듯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보수입니다.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당장 이번 사건 자체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집단과 그들을 지지했던 보수국민들에 의해 발생한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니까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고 지적 받지만 그런다해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을 개돼지 가축들이라는 게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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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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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밝혀진 큰 건들만 모아도, 어지간한 나라에선 정권이 갈리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군요. 집권여당-국정원-군이 연계하여 댓글, SNS 선동조작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에 KBS 윗선개입 등등..


이번엔 KBS 개입이 밝혀졌죠. 나라, 민생은 뒷전인채 나라, 국민을 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새누리당으로 밖엔 안 보이는군요. 그저 정권과 우리편의 안위를 위해 집권여당, 국가정보기관, 군대가 연계하여 국민을 선동하며 반대편에 대해 저열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극렬한 비난을 했고,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안보팔이를 하려고 했죠. 게다가 이젠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에 개입하여 언론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권에 대한 나팔수로 만들어 써먹었죠.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겐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말로 세뇌된 노예, 혹은 종교의 영역에 다다른 것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어떠한 사고기재로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지, 정말로 신비할 따릅입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또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 군.. 모두 헌법을 어겼고, 헌법 하위의 법률을 어겼습니다.


범죄자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범죄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도덕성?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죠?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만 옳다고 믿게 하기 위해 언론을 어용 나팔수로 만들어 선동하는거죠?


그리고 어떤 멍청이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합니까?



만약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다면, 반대의 경우도 정당하다 할 것인지 모르겠군요. 그 종북이라는 이석기, 이정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어용으로 만들면 그것도 정당한 겁니까? 원칙은 원칙이지 그것에 대해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 착하니까 되고 누군 나쁘니까 안 된다는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된다면, 빨갱이도 되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죠? 누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진짜 빨갱이라면 새누리당과 그 일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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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독재정부가 그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 여러 행사나 방송, 출판 등에서 자신들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일도 많았지요. 그렇지 않고 심지어 반항하려든다면 탄압하거나, 심지어 개인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사회에서 그들이 주입시킨 내용을 공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된 사람들은, 그것을 곧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관대로 정치성향이 갈리며 그 성향대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 10년을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한 정통 우익, 보수세력은 이명박 정권 5년간 사회가 우경화되었고, 각종 법, 헌법을 위반하며 불법선거까지 감행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각종 분야에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어야한다.'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들고 우익정권의 전통스러운 선거조작에, 국민의 절반을 정화의 대상으로 보며, 신새마을운동이라는 국민의 일반생활을 관이 지배하려는 태도, 철도노조 잡자고 사단급 경찰병력의 범죄행각을 벌이지 않나, 아청법이니 게임중독법이니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정부가 구분하고 지정하여 주입시키려는 행동은, 명백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 처벌도, 위기의식도, 문제의식도 없이 지나가고 당연하다고 여기게된다면-- 단지 사회분위기를 그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이지 아주 직접적이고 근본에서부터 국민 전체를 '세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을 봅시다. 2차대전과 위안부, 식민지 문제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과서에 나온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배워서는,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이 헛소리로 들릴 뿐이지요.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집니다. 현 10대는 유신시대, 독재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넓어진 자유와 문화를 향유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지요. 아무리 우경화되고 정권에 호의적이다 못해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들이 살아온 시대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부정시킬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상황에서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러한 10대와 앞으로의 또다른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을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같은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재는 옳았다, 박정희는 위인이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김영삼은 10년을 집권했다. 로마에서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떠난다. 같은 내용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그것이 옳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5.16은 혁명이고 5.18은 폭동이 되며, 민주화 운동엔 수많은 좌빨, 종북, 간첩이 섞여있었으며 선동한 것이 있고, 현재에서 진보, 좌파 집단에는 그러한 불순분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여기게끔 할 겁니다. 과거에도 --심지어 지금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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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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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 붙이려 안간힘



조중동이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를 붙이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중동의 이런 공작과 이유는 역시 시국미사 때문인데, 이에 대한 새누리의

반응이 일품입니다.



새누리 “시국 미사, 대한민국 끌어내리는 반국가적 행위”

與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불순함 극에 달해”
靑 "정의구현사제단 조국 어딘지 의심스러워"

의도와 명분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각종 나라망신과 불법적 대선조작,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썼던 NLL 논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야할 문서를 까발리
자고 하며 실제로 까발리며, 더욱이 그것에 조작과 거짓 프로파간다로 상대 세력을 종북, 나쁜
놈 딱지를 붙히는 짓을 행했죠.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이번엔 천주교의 신부들이 미사를 통해 새누리당과 각 사건
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그들이 예전부터 자주 했던 말이 다 나와있네요. 불순함, 반국가적 행위,
조국이 어디냐는 등.

불순함이라면 국가정보기관과 군, 민간인까지 엮어 인터넷에서 조작을 한 것과, 대선자체에 불법
적 행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 나라에 혼
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불순한 것이며,

국가의 법을 만들고 받들어야 할 이들이 헌법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선거마저 조작하고 그 혼란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 NLL 문서를 터뜨려 또 다른, 큰 혼란을 야기한
새누리당이 반국가적인 것이고,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도 무엇도 무시하고 각 기관 및 언론과 손 잡고 마땅히 올바른 경쟁
을 해야할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혹은 자신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종북, 나쁜 놈
등, 반국가 성향을 지닌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고 공격하며 조국에 혼란과 싸움, 증오와 반목만을 낳
으며 그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적국 및 타국에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조국이 의심되는 바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계,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 반대” 시국선언
기독교 단체 "세금 내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을 들먹이며 세금 못 내겠다 하는 개신교는 왜 반국가단체 소리를 안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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