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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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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10.13
    왜 핵무장론이고 왜 지금인가?
  2. 2013.02.26
    북핵무장이라는 국가적 찌질함의 말로에 대한 단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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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가장 흔하고 자주 사용된 정치공작 중 하나가 바로 강경론입니다. 그것도 그냥 강경론이 아니라 초강경론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같은 정부 뿐만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구설수와 망언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하필이면 친일 논란을 정면으로 받게 된 이들의 탈출전략입니다.

 

강경론은 언제나 더 세게 부르는 놈이 이익을 보는 구도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을 제외하면 남은 건 북진통일밖에 없는데, 잃을 게 많은 적대적 공생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직접적 무력투사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합니다. 예컨데, 북한이 정말 없어지면 적이 없어지기에 지지 기반이 반토막 납니다.

 

물론 중국이 있고 종북 빨갱이를 친중 빨갱이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적,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책임을 쥔 상황에선 오히려 중국을 물어 뜯는 게 무서워서 친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았고 다시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의 친일 논란을 또 다시 반공으로 맞받아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해방정국과 전후 한국사회의 친일 논란에 대해 반공 생존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양새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왜 강경론이고 그 중에서도 왜 핵무장이냐면, 이들은 핵에 대한 컴플렉스와 선망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핵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고, 또 다른 맥락에선 일본조차도 굴복시켰던 핵무기를 자신들이 가지게 된다면 든든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선망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론을 꺼내는 건 아주 간단한 역사적 패턴에 불과합니다. 의도 또한 뻔하죠.

 

그냥 세게 던져서 안보 이슈에서 진보좌파 진영을 나약한 겁쟁이로 만들려는 흔해 빠지고 뻔하디 뻔한 수작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병신짓거리인 거 당연히 알겠지만 죄다 돌대가리 소굴이라 저거에 넘어가는 바보들 많아요. 같은 수법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항상 잘 먹히죠. 브렉시트도 그런 식이었고.

 

막상 진짜 일이 진행되면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이라 칭하는 이들의 초강력한 반발과 제재, 대응이 있을텐데 한국은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그런 제재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파산, 최선은 기껏해야 베네수엘라(네, 보수가 문재인 정부 욕하면서 꺼냈던 그 베네수엘라입니다.) 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핵무장이 가능한가 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허락해줄 리가 없거든요.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목표이고 이걸 위해 지난 5년, 이전 정권들까지 해서 십수년을 봐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상호 핵무장이자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인정 및 비핵화 요구 불가 상황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사실상의 공식적 인정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안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어야 그때그때 자본이 덜 빠지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런 안보경제적 이슈를 무시한 채 언제나처럼 내부 정치의 승리와 정치적 리스크의 모면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부터가 한반도에, 한국에 핵무기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들끼리 논의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것도 다 국내 정치용 쇼일 뿐이고 선동일 뿐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받아오겠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들부터가 손사레 칠 거거든요. 병신이라면 받으려 하겠지만.

 

 

이런 한심하고 저열한 떡밥에 넘어가는 건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 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동의한다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비용이 있다는 건 이해 못하는 초딩 수준의 사고력의 방증일 뿐이지 그래도나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올 주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국힘당은 지금 친일 논란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핵무장이라는 초강경론을 내놓으며 반공 전략을 펴는 것 뿐입니다.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70년 넘도록 반복되었던 방식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건 전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가겠죠. 극우보수의 지적능력이라는 게 딱 그 정도, 애완동물이나 가축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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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우파나 보수에서 꾸준히 참여정부를 까는 근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햇볕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말을 끝없이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와 메카시즘으로 대두되는 미국의 반공산의식(한국에선 혐공산에 가까울듯) 덕분에 빨갱이에게 도움은 필요없다같은, 빨갱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을 넘은 혐오감에서 비롯된 태도가 현 북한에 대한 미국-한국의 태도이죠.


즉, 강경하게 압박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은 60~70년대까지 남한보다 뛰어나거나 비등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국력관계에 역전이 일어나 남한이 북한보다 강한 국가가 되었고, 이후 완전히 초월한 수준의 국력차이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90년대 소련의 붕괴를 통한 냉전의 종말과 중국의 시장개방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체재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봉쇄 때문에 다른 국가와 교류는 꿈도 못꾸고 결국 인프라가 딸리는 주제에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나날히 안 좋아졌고 이런 경제봉쇄와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후 북한 인민들을 구원해주겠다라는 발상은 핵실험을 통해 무참히 박살났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남한보다 열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찍어누르려하니 이 찌질한 북한 권력층은 머리에 쥐가날 지경이겠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포기한다면 북한일리가 없죠. 우리가 열세하면, 비대칭전력(핵무기)를 통해 극복하겠다! 이런 소리를 짓껄이며 핵무장을 시도했습니다.


즉,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된 원인을 따지자면 한국-미국의 강력한 경제, 대외봉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미 북한은 돌아갈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선을 넘은 시점에서 햇볕정책은 대외적인 관계만 조금 매끄럽게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보거든요. 서해교전과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태도에서 증명이 됬달까요?



그럼 햇볕정책도 안되고 지속적인 압박도 북한의 핵무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와 압박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편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은 실패했고(어느 정도 실익은 있었을지언정..-_-a) 다시 시도할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핵으로 무장했다면, 결국 우리도 그와 맞먹는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똑같이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고.. 쩝.. 결국 그 우위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이긴 하겠다만 ... 뭔가 찝찝한건 어쩔수 없는 노릇인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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