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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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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05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 2014.04.17
    진도 여객선 사건과 한국식 관료주의의 폐해
각 인용구는 다음 <유로파 카페>의 Kweassa 회원님의 댓글을 전문 인용한 것이며, 본인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첫번째 인용문의 [, ] 사이에 있는 글은 크웨사님이나 제가 아닌 다른 회원의 댓글을 크웨사님이 인용하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있으면 유가족들이 집단소송을 특정인에게 걸고 형사건이면 검찰이 알아서 하게 해두면 될것이지 말이죠 ㅇㅇ "...]


@#!$ 그 집단소송 쳐먹거나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 피의자가 바로 국가니까 그런거지;;;;; 


이 놈의 땅에서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처벌받거나 조사된 선례가 없고, 하나 같이 축소수사나 깃털뽑기, 허수아비 내세우기(유병언 같은...) 따위 수법으로 유야무야 된게 한 두 건이 아니니까 그런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의 규모와 참혹함의 정도를 볼 때 그 문제에 대해 외부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누가 원인인지를 짚어낼 수 있는 수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거 아뇨? 바꿔 말하면 특별법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초적인 방해공작조차 막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력한 수사권, 외부압력과 정치공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독립권한을 보장해줄 수 있는게 누구다요?


그것을 명시할 권한을 지닌 자 또한 국가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거지, !@#!31 그럼 이걸 국가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서 누구한테 요구할건데요? 


어떤 미친 버러지새끼들이나 하는 말이지만, 이게 #*()&!# 단순 교통사고입니까?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도록하죠. 피해자유족들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정도일까요? 가족을 잃은 시점에서 그 정도는 정말 말이안될텐데요. 그럼 국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공무원들을 무조건 처벌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 법이 집행되고 나라가 운영되야 하는건가요??"...]

당연하죠 이 #(!&(!한 양반님. 뭣 때문에 우리 세금 쳐먹고, 뭘 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들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있는지나 생각해보소. !@#@!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급환으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도착한 지 1시간 가까이 응급의들이 어버버 멍때리고 있다가 단순히 서로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황망히 잃어보쇼, 당신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할런지. 그거 보고 옆에서 당신 보고, "역지사지로 좀 생각 해보시지? 단순 실수인데 뭘 어쩌겠어. 의료가 좀 늦었을 뿐인데. 이걸 병원이나 의사가 책임져야 하나?" 하면 기분 어떨지 한 번 상상이나 해 본 다음에 그 입으로 "역지사지" 운운 해보쇼. 

...!(#^! 역지사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째서 특별법이 필요하며 어째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곱찝으며 반박/비판하는 글입니다. 분명하게 국가와 국가기관에게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얼척없을 정도의 책임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죠. 해경도, 해양수산부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더군요.

심지어 그들이 정권의 수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문제를 덮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비판을 사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정권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머저리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분명하게 국가의 잘못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본 정권이 해야 한다면 본 정권이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든 김대중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의 의무를 가지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나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굴러가며 같은 문제를 보여줬다면 전 가감없이 비판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치성과 무관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요. 여기에 정치성을 끼워넣은 자들은 진보, 좌파가 아니라 보수, 우파임이 사실입니다.

...정권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자는게 아니죠;;;;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누구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체 이 놈의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왜 망가져 있는가"를 규명하자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조직적/구조적 문제'는 철저히 왜곡 은폐하고, "개념 없는 한 두 놈, 병신짓 한 하나의 조직"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행태의 극치였습니다. 물론 유병언과 그 재벌조직 나쁜 새끼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비슷한 처지의 재벌들 보다 특출나게 나빠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 진정으로 규명해야 하는 것은: 

부실한 배를 만든 자, 병신같은 판단을 한 선장, 애초에 점검조차 똑바로 안 한 관리당국, 한 두 특출나게 부패하거나 운이 없는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운항하는 배들은 모조리 그 따위 상태이며, 왜 그런 환경이 널려있고,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럴 수가 있는지, 대체 그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는 얼마나 퍼져 있으며, 사업주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나 썩어빠졌고, 해경 등 당국은 대체 어떻게 그 레벨로 병신같을 수가 있으며,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했고, 컨트롤타워 우리 아니라고 운운 거리는 새끼들은 뭘 했으며... 

총체적인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쁜 새끼들 많고, 각자 여러 분야에서 나쁜 새끼들, 나쁜 상황, 나쁜 운.. 그런게 A, B, C, D, E, F...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하는건 물론 국정조사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와, 이건 딱 보면 A+B+C+D+E+F... 이 모두가 한꺼번에 이런 상황으로 맞물린다? 

이건 이미 운이나 보통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 개별 A나 B 한 둘 처벌하는 그런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A+B+C+D+E+F 라는 코스믹호러를 만들어낸 그 "큰 그림"을 제대로 조사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A, B, C, D, E, F는 각자 그걸 막으려고 하죠. 내 책임 아니라고. 아니면 나만 나쁜거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각 분야, 각 위치, 각 위계에서 각각 한 자리씩 있는 A, B, C, D, E, F는 각각 책임전가의 수단 및 수사방해를 꾀합니다. "비협조"가 가장 흔한 형태죠. 

이런 미친 규모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특별하고 강력한 권한의 독립적인 수사팀이 나서야 A, B, C, D, E, F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는거죠. 경찰도 검찰도 각각 그 중에서 어디와 계속 유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 구조 내에서는 일개 수사관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아무 것도 못 밝혀내니까요. 

따라서, 그 A+B+C+D+E+F 가 발생한건 우연이 아니며,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자연히 책임자들은 백주 대낮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따위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한 뒤의 일입니다.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벌이는 수사를 요구하는게 아님을 잊어서는 안되겠고, 일베버러지나 수구 꼴통, 똥누리당, 정부가 호도하려는 내용이 그거기도 하잖아요. "정치공세다" 라는 소리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갖는 본질적인 의의를 완벽하게 설명하지요. 보수니 우파니 하는 이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깍아내리려는 진상규명과 특별법이 어떤 힘을 가지며,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특별법이 확실하게 기능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 얼마나 발이 저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막으려는 지 감이 잡히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까.

자꾸 한 소리 또 한 것 같지만, 지금 세월호 건이 진행.. 마무리 되는 형태는 그냥 최악의 형태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놈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어 버리게 냅둔겁니다. 

그야말로 환상이에요, 지금은. 우선 "이 자식이 흑막!!"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나쁜 재벌/기업"이 등장해줬고, 그 자식들이 사이비교단과도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훌륭하게도 당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누구랑 붙어먹었는지, 누구한테 뇌물 줬는지, 어떤 식으로 기업 꾸리면서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 다 물 건너 갔어요. 음모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정도죠.

그 다음에는 또 일방적으로 책임전가를 할 두 번째 대상, 모조리 해경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냥 조직을 해체한다는 병신 소리를 대안이라고 내놓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게다가, 또 다지 색깔론, 정치공세로 세월호 유족들 조차도 종북프레임으로 밀어넣고, 그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는 국민의 죄책감, 안타까움 마저 모조리 희석시키고 날려버렸고, 이젠 몇일 전 그 더러운 짓거리까지 했죠. 돈 때문에 여전히 징징거린다는 더럽기 짝이 없는 프레임 만들기. 

가히 환상적인 역겨움입니다. 

바뀐거 아무 것도 없어요. 고위직 중에서 실질적 책임을 진 놈도 없거니와, 행종조직과 업무방식도 바뀐 거 없고, 나산빠진 느슨함, 대충대충 하는 안전체, 똑같아요. 책임은 오로지 해경과 유병언/세모그룹에게만 넘어갔고, 그 놈들 희생양으로 삼은 뒤에 이젠 유족까지도 "여기서 더 시간 끌고 개기는 네놈들은 돈 밝히는 추한 놈들"로 만들었어요. 

하루 빨리 잊고 넘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게 만들어버린거에요. 이게 바로 "구조",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인명구조에 그토록 무력하고 소용없던 시스템이,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방어에 들어가는 속도, 그 상호 협력, 조직성, 효율성... 끝내줘요.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못 난 놈들이고, 다들 생각이 비슷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 그럴리가 있나요. 무슨 비밀 음모단체가 조직해서 지휘하는 그런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 필요 없이 "지금까지 일이 돌아가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보신을 위한 위기대처"라는 방법론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너무나 빠삭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구조"의 빌어먹을 힘 -- 수 백명 아이들을 황천으로 보내고도 싹 손 털고 입 씼었는데도 아무도 분노하게 하지 않고, 그저 양떼 처럼 잠잠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총체적 무력감. 

헤게모니의 힘이죠.

일개 수사관이 그 헤게모니를 다 깰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썩어빠진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깊이 가는지, 그 단면의 한 조각이라도 보여줄 수는 있었고, 적어도 국지적인 분노라도 이끌어 내어 최소한 안전절차만큼 죽어도 지키게 만드는 정도 변화는 이룰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뭐, 싹 날아갔죠. ㅎ

국개론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력한 이 마당에는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쓰레기 같이 돌아갔는지 알 수 있죠. 총리와 해수부 장관, 그리고 해경이 해체된 것만으로 책임을 다 졌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걍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분식회계로 수백억의 이익을 챙겨놓고 책임을 진답시고 임원 자리에서 물어나기만 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걸까요? 완벽하게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져야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음은 동일합니다. 그저 사퇴하거나 해체되는 것이 책임을 완벽히 다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리야 그렇다 쳐도, 해수부와 해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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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일본식 관료주의적 매너리즘이지만, 그걸 한국이 수제자마냥 얻어 배웠으니 한국식이라고 해도 별 다를 것은 없겠지요.



약 8시 쯤에, 생존자가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시간이나 뒤인 약 8시 52분, 선장도, 승무원도 아닌 승객인 학생이 부모님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하고, 그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제주해경은 목포해경으로부터 통보받은 9시경에 최초로 사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배가 기울어가는 마당인데 선장과 승무원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상황은 이러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1.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

2. 문제를 숨기고 승객에게도, 위에도 알리지 않게 함.

3.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지고, 해경에 연락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하게 했을 것임.

4. 그리고 조용히,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하며 분명 별 일 없을 것이라 믿음.

5.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둠.

6.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흘러가고 이때 책임자는 멘붕과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부터 머리를 굴리며 난 이제 큰 일 났다는 생각만 함.

7. 그러면서 인명도, 당장 해야할 조치도 팽개치고 승객에겐 별 일 아닌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말하곤 도망..



이런 일이 한 두번입니까? 매너리즘적인 편의위주 행정처리. FM은 안중 밖이고 문제가 생기면 고객과 윗선에 알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은밀히 처리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는 것.. 나중에 들켜도 말 둘러대며 어물쩡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


이딴 식으로 일처리했다가 큰일난게 어디 한두번이냐고요. 초동대처와 원리원칙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사태를 인지한 7시 50분경 시점부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려 노력해보고, 그 사실을 바로 해경과 윗선에 보고했으면, 이런 인명사고가 터졌을꺼냔 말입니다.



선장이라는 작자가, 그 현장의 최고 책임자라는 작자가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에 자기만 홀랑 도망가는게 정상입니까? 말단의 젊은 여승무원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죽어갔는데 나잇살 쳐먹고 현장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큰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할 작자가 살아남아서 한다는 말이, 난 승무원이라 아무 것도 모른다며 돈부터 말리고 있었다는게?



그리고 또 정부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터지자 뭐 해줄 것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뭐하자는 거죠? 뭐라도 해줄거 없으면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일손 부족한 때에 나타나 한명이라도 발목 잡아두지 말고 걍 할 수 있는걸 하세요. 그럴 것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 그 사고 현장에 나타나 난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이미지 남기며 눈도장 찍어 인기, 인지도 얻어보려는 개수작. 그딴거 통하지도 않은 멍청한 짓이니까 괜한 뻘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민폐에요.



아, 더 웃긴건 해수부와 경기교육청이죠. 해수부는 산소공급한다는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가족들 희망고문하며 장난질이나 치고.. 도대체..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질이나 칠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교육받고 살아와야하죠? 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소리 한 겁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생존자 구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시체치우는게 더 쉬울테니 그런 거짓말도 막 나오나보죠?


경기교육청은 또 뭡니까, 배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는 학부모들에게 모두 생존했다? 또 거짓말이죠. 사람목숨 가지고 또 장난질입니다. 전원구조라는 말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놀랐을 내 자식 데리러 일 팽게치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실 내 자식은 저 바닷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종목을 안 가리고 거짓말 해대는 정부, 지긋지긋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모두 그 책임을 온전히 받고, 정말이지.. 이러한 인재가 다시는 안 터지는 내일들이 됬으면 합니다. 

그리고, 침몰한 선체에 더 많은 생존자가 있길 바라며, 하루 빨리 구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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