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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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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6.04.15
    게임의 폭력성과 범죄에 대한 반박.
  2. 2016.01.24
    동성애가 잘못되지 않은 이유. (2)
  3. 2015.10.27
    법치에 대한 이해 4편. 법치의 필요성과 공권력.
  4. 2014.10.26
    미국의 정당방위, 한국의 과잉방어. (20)
  5. 2014.08.30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배경. (1)
  6. 2014.06.18
    같은 행동, 다른 대상. (3)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쉽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그렇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여러 단체, 개인들이 주장하며 누군가에겐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게임을 즐기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편견인지 잘 알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동단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어느 단체의 아줌마들이 나와서 게임과 폭력범죄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게임을 자주 하면 게임중독에 걸리기 쉽고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강연 따위를 해봐야 게임을 그만두거나 줄이는 애 따위가 있을 리가 없지만 말이죠.


일단 그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선 먼저 그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것들에 대한 반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 그들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노출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관찰학습이죠.


노출이론은 어떤 행동을 자주 접하면 그 행동에 대한 선악판단과 다르게 그 행동을 따라 한다는 것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이미 사실로 입증이 되어있는 데, 이러한 이유로 폭력가정에서 자란 피해자 아동이 커서 똑같이 자신의 자식이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찰학습은 별로도 훈련된 모델의 유기체와 훈련 받지 않은 관찰자 유기체를 두고, 단순히 관찰만으로 관찰자가 모델의 훈련을 그대로 학습하여 따라할 수 있는가, 보고 배울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것인데, 이 실험 중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명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하여, 보보 인형을 때리는 등 영상 속의 폭력적 이미지가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죠.


통제 집단의 어린이들에게 한 어른이 보보 인형과 함께 조용히 앉아서 노는 영상을 보여 주었고, 다른 실험 집단의 어린이들에겐 한 어른이 보보 인형에게 거친 언사를 퍼부으며 장난감 망치로 그것을 마구 때리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이 어린이들은 영상 속 어른이 있던 방으로 이동하였고, 방에서 보보 인형을 만났는데, 영상 속의 어른과 같이 보보 인형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한 반두라 본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TV 때문에 어른이든 어린이든 안방에서 편히 흉악한 범죄를 학습할 기회가 무한정 주어져 있다고 개탄했으며, 이 실험은 역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숱한 논쟁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계기로 영상물에 대한 심의, 통제가 강화되었죠.


뭐,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폭력적 영상물의 시청과 폭력적 행동 등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고, TV의 보급과 함께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다수 존재한다는 군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TV에 대한 연구와 사례이고, 게임과는 완벽히 동치될 수 없습니다. 먼저, 전 딱히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노출이론은 오히려 반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찰학습에서 보여준 보보 인형 실험은 단순히 텔레비전에 그 문제의 중심이 있다고 보질 않거든요. 중요한 건 텔레비전이라는 단순한 매개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험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예시를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그게 같은 아이가 아닌 어른이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학습하고 모방합니다. 어른이, 부모가 집안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 아이도 책에 대한 관심을 쉽게 가지고, 반대로 술과 담배,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보여준다면 아이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보고 배우죠.


보보 인형 실험에서 중요한 건 보보 인형에 대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아이가 했어도 관찰학습과 모방이 가능할 순 있어도, 어른만큼 거부감 없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겁니다. 아이들의 판단기준은 어른들에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른이 해도 된다고 한다면 감정적인 망설임을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이 나서서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쏟아낸다면,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보고 배울 수 밖에 없죠.


이게 바로 TV가 폭력적인 행동과 관계된 이유이며, 노출이론이 오히려 반박 근거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한 이유이죠.



또, 일단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의 학습기재의 밑바탕엔 관찰과 모방의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보는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본 것을 여과없이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는 아주 어린 나이까지이고, 자신의 '판단'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판단을 통해 봤다고 해서 그걸 해도 되는지 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 부모와 같은 보호자, 어른들의 의무는 다른 게 아니라, 나중에 어른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그러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지 무작정 매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무조건적인 차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억압이 오히려 아이를 더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게임과 같은 어떤 폭력적인 컨텐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유희로 제한되어 있고, 그 게임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푸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며 보거나 즐긴 내용에 대해서 설교나 훈계 따위가 아닌 방식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며 게임과 현실의 차이를 가르치면 게임의 폭력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본 것에 대해 그걸 해도 되는지 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잔인하고 폭력적인 게임이든지간에 그것을 현실에서 따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살짜리 꼬마가 GTA를 했다고 사람을 총으로 쏘거나 차량을 탈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지적장애나 정신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매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초등학교 때의 강연 등에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범죄자 조승희가 평소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FPS 게임, 폭력적인 게임을 주로 즐겼다며 게임과 총기난사 사건, 범죄에 대한 연관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피곤 하는데, 사실 이는 아주 간단하게 반박될 수 있는 개논리에 불과합니다.


먼저, 그러한 카스 게임이나 비슷한 류의 게임, 혹은 더욱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매우 많으나 비슷한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조승희의 범죄는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인종차별과 왕따 등의 폭력에 대한 반발과 복수심 때문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게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왕따 등 집단괴롭힘의 문제를 제대로 집고 넘어갈 기회를 넘기는 꼴이며 그러한 폭력에 의해 당사자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 지에 대해 알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주장과 논리입니다.



현재 전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폭력적 게임물이 존재하며, 그것을 플레이 하는 사람들만 해도 수 십억명이지만 총기난사나 폭력사건은 이전과 비교에 크게 늘었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죠. 만약 폭력적 게임이 범죄를 부추긴다면 이미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은 줄었어야 정상입니다.



게임에서 등장하는 폭력 행위는, 어떠한 대상의 행위에 대한 모방이나 관찰학습이 아닌, 본인이 조종하며 선택하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캐릭터를 움직이고 내가 무기를 쏘거나 휘두르고, 몬스터나 상대방 플레이어를 죽이죠.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학습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폭력은 어디까지나 게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에서 반복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 상의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거나 하는 식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퍼포먼스나 연기, 장난일 뿐이지 실제로, 예컨데 스플린터 셀 시리즈의 샘 피셔마냥 사람 얼굴을 변기통이 부서질 정도로 내려찍지 않고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서 처럼 공항에서 총기 난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물론 간혹 발생하는 아이가 게임의 내용을 따라하며 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의심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락하며 배운 운전으로 '광란의 도주극'…20대 구속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48210


(중략) 경찰에 따르면 차량을 훔쳐 달아난 23살 박모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20범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략)


[뉴스 따라잡기] “게임으로 운전 배워”…무면허 20대 훔친차로 도주극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57372&ref=A


(중략)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아무데나 돌아다닐 생각이었는데 원래 차를 훔칠 마음도 없었는데…… 솔직히 도주할 생각 없었는데 몸이랑 생각이랑 따로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후략)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398, 판결]

http://www.law.go.kr/nwPrecSc.do?menuId=3&p1=&subMenu=5&nwYn=1&section=&tabNo=&query=#AJAX


(중략) 피고인은 중학교부터 지체장애인들로 구성된 특수반에 편성된 사실, 피고인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여자를 위협하여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후략)


기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러한 매체를 통해 본 것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극도록 적습니다. 범죄율은 매체의 문제보단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더 큰데, 마약 카르텔, 갱단에 의한 범죄가 극심한 멕시코나 소말리아와 같은 곳이 게임이 미쳐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와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죠.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며 판단해보면, 게임과 범죄의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 논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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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본인이 다음 팁에서 답변한 내용을 퍼온 것입니다.



1.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는 것은 편견에 기인한 것이고, 동성애자에게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2.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다름아닌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인 데, 왜 그것이 옳은 '것인가?'가 아니라 옳은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정말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것을 강제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왼손잡이를 강제로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것을 잘못되었다 하며 그것을 자신, 혹은 세상의 관념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강제하죠.


4.바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천적이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합니다. 왼손잡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동성애도 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야하는 것입니다.


5.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자인 다수는 물론 동성애자 본인 또한 말이죠.


6.따라서 동성애자를 강제로 이성애자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편견입니다. 동성애자는 그 자체로 정상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이에 대해 드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잣대는 동시에 이성애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7.종교를 이유로 동성애를 탄압하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그러한 종교와 종교의 교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배웁니다. 자신의 가치관은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따라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정상적이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겠다면, 그것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동성애 혐오자라도,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탄압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타인들의 시선과 혐오, 편견에 쌓인 말들과 눈빛이 두려워 그것에서 벗어나 타인과 같은 상태에 있고 싶은 것이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 진정으로 이성애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10.만약 그러한 이유와는 전혀 다르게 이성애자가 되고 싶은 동성애자가 있다면, 제가 아는 한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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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동성애에 대한 터부와 편견이 강했는데, 그나마 최근엔 나아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백X대학교의 좀 모자란 멍청이들이 동성애자 반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웃팅을 해야 한다느니, 교정강간 운운하는 사상이 글러먹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 꼴통들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동성애 반대나 차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리를 대든 그저 헛소리에 반박 가능할 뿐입니다. 흰 말을 검은 소라고 주장하는 데 어떤 논리를 대든 그저 헛소리에 불과한 뻘짓에 불과하듯이요. 처음부터 개소리라면 무슨 논리를 대든 개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단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선천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든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기 직관과 교정, 타파되지 않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심지어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이 그런 비합리적 폭력을 휘두르기 쉽습니다. 미망에 빠져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지리들인 셈이죠.


소위 '문명인', '근대인(혹은 현대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비합리적 행동양상과 편견 및 고정관념에 대한 논리적 교정을 통한 것입니다. 21세기에 스마트폰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서 머리 속 생각이 2000년전 고대인과 다를 바 없다면 의미가 없죠. 전근대적 편견과 비합리성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근대적 이성의 진정한 가치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대인, 현대인이라고 할 수 없죠.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X석대학교의 모지리들은 고대인과 다를 바 없는 또라이들인 셈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정강간이니 뭐니 하는 꼴마초적 성향을 자랑스레 내보이는 전근대적 폭력성향. 그들의 언행엔 일관성도, 합리성도, 논리성도 결여되어 있죠. 머리속 근대화는 물론 사회화도 덜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놈들도 대학을 간다는 게 참 우습죠?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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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2016.04.02 10:52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으로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인지요.. 깊은곳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또한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다는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동성애가 단순히 인정되는 문제로 넘어서서 법안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성애자들이 당할 차별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시선과 탄압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글에 어떠한 이유로 안좋게 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사태와 결과와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4.02 16: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예시라도 들어야죠. 아무런 근거나 예시조차 없이 법안이 상정되면 이성애자들이 차별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글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소리거든요. 이는 마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하면 모든 기업이 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200년 넘도록 나왔지만 아무 일 없었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동성애자들은 보호 받으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근거와 예시를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해야죠. 아무 것도 없이 동성애자를 보호하면 이성애자들이 차별 받는다는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건 글자 그대로 차별입니다.






2015/10/05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보다 현재의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러한 가장 나은 형태의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게 됩니다.


앞서의 글들에서 이야기왔듯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단 하나의 권력, 혹은 폭력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것의 현실적 한계는 존재할 지언정 역사상 모든 종류의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처벌 등을 주장하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반대로 본인의 권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법치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판단권자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그러한 반응에 따라 판단권자는 되려 억울한 사람을 옥에 쳐넣고 처벌을 내리는 고전 민담의 탐관오리, 무능하고 인정없는 고을 원님의 행태를 보인다면 누구도 그것이 옳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법률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룰만한 지성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이들을 훈련시켜 법관,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폭력은 공권력입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그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이나 예외적 허용에 의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법률의 합리성과 논리성, 현실적 적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 논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일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검사와 경찰이라고 부르고, 그들 또한 낮지 않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죠.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은 처리되는 거고요.


어떠한 공개되어져 있고,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역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나름대로 그 과정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역시 안전 또한 보장되며,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러한 보장에 따른 안전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 억울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추악한 범죄자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인식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분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고, 그러한 법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보면서 그것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공권력이 없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적인 폭력에 의해 진행되는 유사법치 행위의 야만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구제와 같은 사적폭력은 이루어져선 안 되며, 되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의를 우선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법치, 고도의 통치시스템이 없었던 촌의 시골동네나 과거의 도시나 지방처럼 집단 자체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단의 입장에서일 뿐이지 그 안의 개인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의해 죽고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적폭력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발달해왔고, 현재로서는 그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법치나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인민들의 야만적 폭력에 의해 자신이 처분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분된 사람들도 자신이 겪기 전까진 억울해하지 않았을테니까.



물론 이러한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실제로 발생하는 법치의 무력함이나 비합리성, 미흡함은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에 빠르고 확실할 때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을 놔두고 사적인 폭력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하거나 법이나 법치,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발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 폐기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 못 한다느니 경찰 불러도 별 소용 없다느니 하면서 자력구제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법치의 발전은 더뎌지고 공권력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개인은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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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집주인에 대해 동정표를 던지는 데, 솔직히 그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20대男 징역형 "정당방위 아니다?"


(전략)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략)


아니.. 솔직히 이게 어딜봐서 자기방어입니까. 자기방어란 스스로에 대한 방어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행위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라고요. 집주인 스스로가 먼저 도둑에게 달려들었고, 그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그 과정 속에 충분히 흉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 훔치려다 발각되어 도망가던 사람과, 그 도망가던 사람 붙잡아다 저항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벨트를 풀어다 후려치고 금속제 빨래건조대로 두들겨 팬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한답니까? 애초에 그 집주인의 폭력행위가 어떻게 봐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물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고 범죄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두들겨 팬 사람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범죄자에 대한 폭력행위지. 길가다가 누가 내 얼굴에 주먹질 한두번 했다고 내가 오함마로 그 사람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 제압을 했다면 그 상태로 경찰을 신고해서 넘기던가, 아니면 도망가게 둔 뒤 남아있는 증거 회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도록 해야죠.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공권력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자력구제, 사적폭력이 허용된다면 애초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공권력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 내가 죽여버리고, 나 때린 강도 쳐죽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참 정의롭고 살기 편할텐데요. 그죠?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할 때 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랍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 받은 사건을 볼까요? 여자가 아기와 단 둘이 집 안에 있었는데 약물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집 문을 두들기며 무단침입을 했으며, 여자는 살해의도가 아닌 아기와 본인을 지키기 위해 911과 소통하며 사격을 했고 그 결과 침입자 중 1명은 사망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작 선진적이지 못한 생각머리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시다. 미국의 사례에서, 여성은 먼저 공권력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어감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오기 직전에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확인사살을 했다던가, 혹은 도망가는 다른 한명에게 지속적인 사격을 가했다던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떻죠? 침입자는 집주인측에 그 어떤 공격적인 적대행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발각된 시점에서 해당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침입자를 포획하기만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했던가요? 정반대죠. 아주 격렬하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쓰러진 침입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그 공격행위에선 앞서 말했듯 흉기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침입자는 도주시도 외에는 전혀 저항한 바가 없고 그 저항의 의사도 없는 상대방을 격렬히 구타했네요.


이게 미국과 같은 사례인가요?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선진국, 어디는 후진국 드립칠꺼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부터 길러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와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는 그 역사적, 문화적, 법학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공권력이 당장 곳곳에 적용되기 힘든 영토와 인구밀도를 지닌 미국 특성상, 게다가 총기소유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 또한 존재하는 미국과 한국의 단순 비교는 당연 억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처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역시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치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분노에 따른 이성마비로 모든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듯이 말하며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를 나불대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조소를 보낼 뿐입니다. 제가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욕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집주인도 분명한 폭력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분명 도둑에 대해서도 책임과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한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 쪽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로 사건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자면 과속 걸리면 딱지를 때는 것보다 즉결처형하는 것도 할 말 없어야지요? 범죄자면 다 죽여야 한다 같은 정신나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기사 댓글에 참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한 소리 더 하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정말 살면서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며, 속도위반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형법에 나와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을 올리며 글 마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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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유 2014.10.27 15:33 address edit/delete reply

    바보냐? 갑자기 도둑과 마주쳤는데 잠시만요 전화 좀 할께요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잡냐?
    누나가 잠자는 방에서 기어 나오는 도둑놈을 강간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판에 도둑에게 혹시 강간하셨나요? 물어봐야 하는거니?

    씨발 어떻게 된게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사라지고 가해자 인권만 남았나 이게 다 닭년 때문이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 안 읽은 티 내지 말고 글부터 읽고 이빨터시죠. 그럼 뭐 갑자기 도둑과 마주쳤는데 도둑이 도망가는 걸 잡아다 싸우자고요? 그렇게 도망가는 도둑한테 싸움 걸고 배때지에 칼빵 맞으면 참 좋으시겠군요. 경찰은 뻘로 있고 말이죠. 도둑 보내고 경찰 부르면 그만일 것을 사서 고생하실 분이네요. 뭐, 글도 제대로 안 읽고 까는 사람인 데 그럴 만도 하죠.

    • BlogIcon 2015.02.27 18:07 address edit/delete

      그냥 벽이네요

  2. 오랜지카운티 2014.10.27 15:40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글하나 찾아서 올린 모양인데 너 미국에 안살아봤지?
    공권력과 사전 전화 안해도 한밤중에 남의집 무단침입하면 바로사살이야 단 사살한 지점이 집안이냐 집밖인냐에 따라 달라져 무슨말인줄 알겠니?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껄껄.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 미국 법과 한국 법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거야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이유도 본문에 다 써놨는 데 꼭 이렇게 긴 글 못 읽는 무지랭이들이 이빨 터신다니까..ㅎㅎ

      그리고 뭐 미국은 집안에서 무단침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쏴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ㅎ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CD나 SY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유지에서 주인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중에 쏘면 얄짤없이 유죄거든요? 집 안에 무슨 인기척이 들려서 총 들고 가봤는 데 불법 침임자를 만났고 놀라서 쏴버렸다 하면 정당방위 내지는 과실치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건 첫 조우 때 그것만으로 놀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쐈다고 했을 때나 통하는 거고, 그 첫 조우를 넘기고 잠시 대치한 상태에서 그 불법침입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항복의사를 밝혔는 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쏴버린다? 얄짤없이 유죄에요 ㅎㅎ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하거나 내 재산을 손괴할 목적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총 들고 기다리다 쏴죽이면 계획살인이 되는 거고요.

      위 사례를 보시라고요, 애초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잡아다가 뇌사상태에 이를 때까지 후두려 팼네? 이건 미국에서도 유죈뎁쇼? 오히려 법에 대해서 더 엄격한 미국에선 1년 6개월 이상이 나올거 같은뎁쇼?? 아예 반대로 상습적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주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ㅎㅎ

  3. BlogIcon 답답하네 2014.10.27 18:18 address edit/delete reply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형법의 정당방위 규정에도 야간 및 불안스런 상황에서의 반격은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한참 잠잘 새벽 3시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이성적인 대응이 그렇게 쉬울까요 님은 그렇게 자제력이 좋습니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고려했는 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때까지, 흉기로 볼 수 있는 금속제 도구를 사용해서 패는 걸 용인하자고요? 다시 말하자면,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다' '금속제 도구'로 때리는 데 이게 '정당방위'라굽쇼? 님이 쓴 '반격'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 그 '공격'을 받지 않은 사건이걸랑요? 오히려 '공격'을 받은 쪽은 도둑이네요. 사리분별 좀.

  4.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10:26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지하기도 하고 자신이 써놓고도 무슨말인지 모르나보네요
    정당방위는 상대방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당할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경우입니다. 심지어 흉기를 소지한것만으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반격이란건 꺼내들고 공격했을때 자기방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닉네임처럼 답답하네요^^
    흉기를 코트안에 숨겼다. 타고 온 차 안에 흉기가있다. 누나방에서 나왔으니 강간했을지 모른다. 이런건 아무의미없습니다. 법정의 심리와 판결에선 사실의 입증과 증거물을 중시하는데 실제로 공격하려했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으면 가능성같은건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11:00 address edit/delete

      미국의 가택침입 총기사용도 말그대로 최소한의 방위가 목적이고 이미 행동불능인 상태에서 더 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질경우 더이상의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유죄로써 법봉을 두드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격할 의도가 없는 상대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하는게 정당방위가 될수없는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걸떠나서 기본상식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초동수사도 꽤나 면밀합니다. 탄환의 선조흔이나 그을음 등을 조사하면 발포한 위치도 알수있는데, 하물며 뭘로 어떻게 때렸는지 몇대를 때렸는지 최소한의 방위가 맞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8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는 정당방위가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 데 범죄자엔 대한 만연한 증오풍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로 막는 듯합니다.

    •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20:11 address edit/delete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려하니 범죄자를 경멸하면서 정작 집주인 최씨도 범죄자라는걸 인식하지 못하는듯 합니다.
      정말 실수였다면 몰라도 20분간의 무차별 폭행을 원인제공 운운하며 인정으로서 판결한다면 법이 바로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씨의경우 권고형량이 9년이하의 징역입니다.
      피고인 본인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있는데 법에 무지한 댓글러들은 선처해주는줄도 모르고 항소를 생각하네요

  5. BlogIcon 무무 2014.11.09 23:58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정당방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거죠. 저 사건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던대요.....음주상태에 도둑이 든걸보았고 게다가 누나 방에서 나왔다면 분노와 공포 흥분(이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미친듯이 분비되죠.)상태까지 더 해져서 냉정한 상황판단을 바라는 건 무리 아니였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이 들지 않았다면 그냥 입대를 준비하는 평범한 젊을이의 일상에서 이제 범죄자가 되어버린 저 청년이 정당방위와 상관없이 진짜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느슨해 지면 그걸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까봐 걱정하는데 옮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 법이 바뀌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은 범죄수법이ㅠ바뀔 뿐인데 거기에 몇배나 되는 공권력이 갑자기 더 필요하진 않을 테니까요. 법이란 보편타당한 가치가 우선이 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BlogIcon 무무 2014.11.10 00:06 address edit/delete

      아.....전 저 청년이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요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국민참여 재판신청해서 과잉방어는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0 2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정당방위 요건은 엄격하고 그에 따라 정당방위를 주는 것에도 굉장히 인색하죠. 이건 분명히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정당방위를 이용한 범죄를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없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BlogIcon 무무 2014.12.02 20:03 address edit/delete

      아....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게 아니라 정당방위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더라구요. 음....지금 보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네요.

  6.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11.11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는 사건을 전달하는 언론들이 핵심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더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들이 애초에 클릭률만 생각했으니 제목도 자극적으로 전했을테고, 기사의 방향도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를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아' 다르고 '어'다르듯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안보고 그저 뉴스로 뜨는 제목들만 봤을 땐 저도 한국 법이 너무하다 싶었더랍니다.

    그나저나 제가 걱정인 부분은 사람들이 도둑이나 강도 등에 대한 공포심이 그런 폭력을 더 심화시키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 뉴스들도 흉흉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보니 조금만 저들에게 여유를 주어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심리가 그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대중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옹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공포가 심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기도 하구요. ㅜㅜ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그려지잖아요. 무서워서 타인을 건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무서움이 격해지다보니 상대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미친듯이 공격해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들 말이죠.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도둑을 뇌사로 내몬 사람에게 인정적으로는 안타까워해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법적으로는 과잉 대응이 맞다고 생각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 이상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1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갑자기 자기 집에 모르는 남자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공포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도 않고 드문 일도 아니죠. 여러번 말했듯이 그래도 너무한 행동인 것도 사실이고..

      공포라는 것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데에는 최고의 수단인지라, 정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공포와 폭력이 우리 주위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

  7. 2015.04.18 15:12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안타깝지만 과잉방어는 안되네요..ㅠ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4.18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쩔 수 없는 거죠..

  8. ㅇㅇ 2016.11.28 08:53 address edit/delete reply

    어휴





The card game becomes violent
The card game becomes violent by srp6685 저작자 표시비영리

그 배경은,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왕따나 학교폭력을 들어보죠. 어느 피해자는 왕따와 학교폭력을 겪습니다. 그 고통은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줬고 그로 인한 고통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피해자라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보고 꼭 동질감을 느끼며 도와줘야 겠다는 생각까지 다다르지만은 않습니다.


흔히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와 똑같이 되어 다른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받은 고통을 남도 느끼게 하고 싶다는 둥의 보상심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였던 가해자에게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혹 저 밑바닥 심리기저에 그러한 보상심리가 있을 순 있겠지만, 가해자의 의식적인 면에서 나의 고통을 이녀석을 괴롭힘으로서 보상받겠다..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피해자의 이야기를 이어가보자면, 그 피해자는 몇년이 지난 후 신체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잘 적응했고, 친구도 몇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반의 나보다 더 약한 아이에게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폭력을 휘둘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래전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자기혐오에서 비롯된 이유? 뭐, 혹시 모르겠군요. 약한 니놈을 보니 예전 내가 생각나서 역겨움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일지도요.


하지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당했던 폭력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그 지옥같은 공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곳에 익숙해져있었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생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PTSD라고 보기엔 심각하게 뒤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집니다. 자신이 당했던 폭력에 익숙해져 있어 자신보다 더 약간 약자를 괴롭힘에 망설임이 없고, 그에 대한 가책도 적습니다. 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만큼 가하는 것에도 쉽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폭력에 익숙해지는 것은 강자만이 아닙니다. 그 피해를 받는 약자 또한 마찬가지에요.


피해자였던 가해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폭력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약자가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언듯 당연함을 느낍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폭력은 나쁘고 타인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다르게 반응하죠. 폭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못 느끼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자와 똑같이 자신보다 약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관적인 거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봅니다. 홀로코스트와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들이 그것들을 자신보다 더 약한 팔레스타인이라는 약자에게 휘두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네 일상에서, 윗사람에겐 아부하고 굽신거리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칠게 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봅니다. 자신이 그런 경험이 많으니,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당연하다 느끼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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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8.30 1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사람이 재밌는게, 행동은 같은데 대상이 다르면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요.


똑같이 폭력이지만 좌파에 대한 폭력은 옹호받고, 우파에 대한 폭력은 자유에 대한 테러라고 하는 것처럼.(혹은 그 반대.)



기본이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그러한 태도는 '뼈대'가 됩니다. 척추와 같은. 그리고 그 태도를 감싸는 단어들과 행동들, 즉 우리가 보는 형태는 '근육'과 '살'에 비유할 수 있겠군요.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할 때 중요한건 형태가 아닙니다. 바로 뼈대이지요.


일베충이 하는 행태를 똑같이 일베충에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일베충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게 아닙니다. 동급이 되는거지요, 아니,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 원류에 대해 공격하니 더 질이 낮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상이 일베충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쟤네들은 당해도 싸다. 하는건 논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이 같으면, 대상이 어찌됐든 똑같은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뼈대가 되는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상에게도(심지어 자신에게도) 적용했을 때 다른 말이 튀어나와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이 되는 거지요..


일베이나, 우익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혹 분노 따위에 휩싸여 일베충과 똑같은 형태의 공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개중에는 일베충을 아예 인간으로 보지 않고 글자 그대로의 벌레로, 다 죽여야 한다 같은 과격한 언사를 남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형태의 공격은 자충수를 두는 꼴이고, 일베충의 좌파, 전라도인에 대한 언사 및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 누가 누굴 비판하고자 하는가. 라는 비판이 온다면, 할 말이 없겠죠. 나는 되고 쟤는 안 된다? 그런 이중잣대가 어딨습니까. 색깔만 다른 일베충이죠.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뼈대, 기본이 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면 또 다른 일베충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죠? 대부분의 극단주의자들은 그 행동에 비슷함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극단주의는 비슷한, 혹은 같은 '뼈대'를 공유하니까요. 그렇기에 절대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어느샌가 전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형태만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비판을 해야지,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평가를 듣고자 한다면 그게 미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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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1 02:5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21 15: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한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조차도 이상론에 불과하더군요.. 진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가 극단으로 치닫은 사람들은 뭔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결국 제 생각을 수정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식의 결론만 나왔죠.

      토론이라는게 원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실상 조금만 과열되거나,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주장, 정신승리를 일삼지요. 아, 저도 엔하위키 자주 사용합니다 ㅎ


      사실 한국처럼 토론환경이 잘 조성되지 못한 곳에선 토론이나 논쟁 따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뭐, 다른 나라라고 뭐가 다르겠냐만은, 결국 사람이라는게 자기 생각, 주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쉽게 용인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대립이 발생할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토론과 논쟁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어 서로 적절한 의견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그러한 토론 따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결국 마음만 상하고 토론, 논쟁의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고 겪을 만큼 겪은 사람들도 왠만하면 좋게좋게 넘어가라고 조언할 정도이니..

      사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나 논쟁과 같은 의견대립, 논리의 싸움은 현실에서보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더 좋고, 실제로 이런 조건에서 더 많이 발생하죠.

  2. 2014.06.21 20:09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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