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4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일단,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과 연관이 있는 거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넓은 임금 개념이죠.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항목에서 급여인상이 아닌 순평균임금항목에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걸 통상임금화하자는 거죠. 이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상여금 50, 최저임금으로 150을 받고, 최저임금이 10% 오르게 된다면, 현행법 체계에선 최저임금이 10%올라 15만원이 추가되어야 할테니, 상여금 50만원 + 165만원으로 215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상.. 2018. 6. 2.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사병 전차 ‘56도 찜통’… 지휘관 장갑차는 ‘냉방장치’한기호 "군수품 새 것? 수통 100년 됐든 무슨 상관" [단독] 방사청, '뚫리는 방탄복' 업체와 또 계약…왜? 다른 게 아니고, 그딴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가 핵심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주장했지만, 진짜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보수정권이, 그것도 보수라서 안보는 잘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딴 걸 이유로 찍어주는 그 보수정권, 보수당과 군이 하는 걸 보세요. 위 사례는 그 단편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일반 병사들이야 고생하든 어찌돼든 상관없다는 거죠. 2차대전때나 쓰던 수통을 아직도 쓰고 총알 조차 못 막는 방탄복을 돈 주고 사며 얼마 안 되는 비품을 수 십 만원씩 주고 사는 짓이나 하는 걸 .. 2015. 9. 12. 알바몬 광고 논란에 대한 단상. 여기에 부제를 달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어디로 갔나.' 라고 이름 붙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하고 완연하게 주장해야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작자들에게 분명하고 당연하듯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해야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그만한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며, 단지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 그 오천 몇백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급조차 못 주겠다고 뻣대는 이들은 사회에 대한 파괴행위를 하는 것과 기실 다를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 2015. 2. 8.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2) 정부, 공인인증 필요없는 해외전용 쇼핑몰 만든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068/14237068.html?ref=mobile&cloc=joongang|mnews|pcversion 해.외.전.용. 과연 내국인은 호구였습니다. 일종의 수출자유구역과 같죠. 내수와 외수를 가르는 방식, 그리고 이건 60~70년대 방식입니다. 자국인은 호구니까 개무시하면서 빨아 먹을 수 있는건 다 빨아먹고, 외국인은 상전이니 받들어 모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요직은 다 먹은 이들이죠. 수입과자 `열풍` 밀리는 국산과자..이유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24085009023 당연한거죠. 질소니 완충.. 2014. 3. 24. 이전 1 다음